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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9월 13일(화) 10: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대로 재경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지식기반 중기업의 경우 10%, 수도권 소기업은 20% 감면해 주고 있다. 이를 균형발전특별세 감면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는데 수도권 감면은 폐지하고 광역시는 20%, 비수도권은 30%, 신활력사업(열악한 시군 의미)는 40%를 감면해주는데 수도권의 소기업이 상당히 어렵다. 여기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면 어려움이 예상되어 당에서는 정부와 재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아침에 있었던 고위정책회의에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다. 주요 안건은 모두 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것이다. 정세균 원내대표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향후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과정을 통해 소위 세금폭탄 세금전쟁 운운하면서 감세주장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태도와 주장이 매우 이중적 잣대이며 현실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정책위를 중심으로 당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와 내용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우리당은 8.31종합대책 후속조치와 입법과제를 처리하기 위한 여야 부동산정책협의회를 제안한 바 있다. 지금까지 이 제안에 대해 민노당과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동의를 표해왔고 한나라당은 부동산 여야정책협의회에 대해 이전에 동의하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책협의회 운영 및 구성의 제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다시 한번 우리당은 한나라당에게 추석 전에 부동산 여야정책협의회를 조속히 열어서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일 때 8.31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우려나 궁금증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를 갖기를 기대하고, 그런 차원에서 조속히 부동산 여야정책협의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우리당은 이번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목요일까지 부동산 여야정책협의회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확인하고 목요일에 부동산 여야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다.
내일 모레 정책의총을 개최한다. 매주 목요일 정책의총을 개최하기로 한 바에 따라 본청 246호에서 정책의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안건은 부동산종합대책 관련 입법추진 내용을 보고,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세와 자치구세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 이 법안에 대한 당론 입법발의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의총을 가질 예정이다.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종합대책관련 입법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택공영개발 시행과 이를 위한 공영개발 지구지정, 원가연동제 확대, 전매제한기간 확대 등을 담기 위한 주택법개정안, 구시가지 광역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구조개선특별법,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확대 및 임대비율 축소를 위한 국민임대특별조치법,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행위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담는 기반시설부담금법, 개발부담금 제도의 재도입을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 토지거래허가제 강화와 토지분할 허가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 투기 우려지역에서 부재지주 채권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정책의총에 부쳐 입법 발의할 예정이다.


2005년 9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