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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9월 12일(월) 15:4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조성래 검겸수사권조정 정책기획단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7월 1일, 8월 23일에 이어, 오늘(9.12)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검경수사권조정 정책기획단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도 형사소송법 195조, 196조 개정 여부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진지한 검토, 토론이 있었다.

특히, 경찰의 수사주체성 및 검경 상호협력 관계에 관한 깊은 토론이 있었는데
경찰의 수사 지휘권 관련해서는 주로 민생범죄에 관해서는 자율적 수사 개시, 진행권을 인정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검경상호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결국, 오늘 제3차 회의에서도 단일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여, 9월 20일 이후 적절한 시기에 4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2005년 9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