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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9월 12일(월) 15:55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 아침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정세균 원내대표 발언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 별도의 브리핑을 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바로잡고 한나라당에게 이러한 형태의 정치공세를 중단해 줄 것을 정중하게 촉구하기 위해 브리핑을 하게 됐다.

오늘 아침 우리당 상임중앙위원회의 석상에서 정세균 원내대표께서 하신 발언의 기본 취지는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 등 남은 정치개혁 과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급히 여야가 국회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정치권에 남아있는 어렵고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진지하고도 성실한 제안이자 주장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또 다시 밀어붙이기 식의 우리당의 정치스타일이 나타났다는 식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폄하하고 곡해했다. 저는 이러한 한나라당의 자세는 이 중요한 정치개혁의 현안 문제를 외면하고, 그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또 다시 이런 중요한 남은 정치개혁의 과제를 선거에 임박해서 정치인의 이해관계나 기득권 유지 논리에 더 맡겨야 되는 것인가. 이제 더 이상 한나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고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실질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상생과 협력의 변화된 정치적 모습을 보여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다시 한번 밝힌다.
우리당의 이러한 진지한 노력과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끝내 거부하고 외면한다면 우리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풀어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오늘 모 일간지에서 기사화된 기사내용에 대해 간략히 브리핑하겠다. 오늘 모 일간지에서 ‘여권, 의원 정수 340명 확대 검토’라고 기사화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지금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학계나 연구가에 의해 여러 가지, 많게는 수십 가지의 매우 다양한 의견과 방안이 상존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모 일간지의 기사화된 내용은 그 다양한 의견 및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 과제들에 대해 정치관계법 개정과 관련해서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려는 단계에 있다. 구체적 방안을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는 없다.

또한 관련 기사에서 보면 선거구제 대신 비례대표 증원이라고 했는데 비례대표 증원 내지는 도입도 선거구제 개편의 한 방안이고 내용이다. 표현 자체도 실수인지 의도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거구제 대신 비례대표 증원’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도 않을뿐더러 잘못된 표현이다. 비례대표 문제는 선거제도 개편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 등의 문제는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나갈 계획이다. 각각의 논의 단계와 정리된 내용은 그때그때 적절하게 브리핑하고 홍보하겠다. 이번 기회를 빌어서 지금 마치 여권이 특정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듯이 보도한 일간지는 향후 이 관련 보도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당부 말씀드린다.


2005년 9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