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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9월 12일(월) 14:00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정세균 원내대표

서울지역 보육정책 토론회를 갖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우리가 저출산 고령사회를 맞고 있어 모두들 걱정이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 2자녀 이상을 두셨는지 모르겠다. 점심을 먹으면서 말씀을 들으니 황우석 박사가 주례를 하시는데 자녀를 많이 뒀으면 좋겠다고 하시며 5명까지도 좋다고 했다고 한다. 저는 10년 전부터 자녀를 많이 두어야 한다, 5명도 좋고 최소한 3명은 돼야 한다고 해왔다.

옛날에 형편은 어렵고 자녀는 많아 걱정스러운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이 미덕인데, 국가나 사회에서 자녀를 많이 둘 수 있는 여건은 만들지 않고 자녀를 많이 두라고만 하면 안타까운 노릇이다. 그래서 이계안, 이경숙, 이인영, 김형주 의원이 정책기획단을 만들어서 보육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려서 실제로 출산해도 걱정을 적게 하기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계신다. 국회 내에 기획단이 많이 있다. 다른 기획단에 비해 보육정책을 연구하는 기획단이 국회에서 제일가는 기획단이다. 육아지원정책기획단에 격려의 박수를 부탁한다. 모두들 애기들을 잘 키울 것 같지 않는가.

오늘 서문희 박사께서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에 학부모 및 정부, 교육 관계자가 참석하셔서 감사의 말씀드린다. OECD국가라면 선진국 클럽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위치를 계산해 보면 OECD국을 상중하로 따지면 하에 속하는 나라이다. 그런데 출산율은 거꾸로 해서 제일 높다고 한다. 출산율이 제일 낮으니 큰 문제이다. 이 기획단이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지금까지 보육료 문제 등 걱정이 많았다. 2002년 대선에서는 그 당시 노무현 후보가 “아이들만 낳으십시오. 우리가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계안 의원 등이 그 공약을 어떻게 하면 잘 이행할까, 또한 어떻게 하면 형편이 좋은 분은 물론이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도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보육료도 차등 지원하고, 만 5세미만의 아이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내년 보육 예산을 늘리기 위해 우리당에서 매우 노력하고 있다. 획기적으로 늘리고 쓰는 방식도 여성부에서 주장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제부처와 다른 의견이 있어 아직 조정하고 있지만 작년보다는 금년 낫고 금년보다 내년 낫게 해서 참여정부 기간 동안 상당한 정도의 보육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다.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간 형평성 문제도 잘 해결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지 않으면 수용 여건이 마련되어도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질을 높이는 문제도 꼭 풀어야 할 과제이다.

오늘 토론회가 그간 연구과제를 총 망라해서 충분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해온 기획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결실의 계절인데 기획단 활동을 초여름에 시작했고, 이제 가을이 됐으니 오늘 좋은 결실을 냈으면 좋겠다.

저는 원내대표의 자격으로 예산 확보 및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좋은 정책을 채택해서 실천되게 하는데 앞장서겠다. 아까 육아지원정책기획단 의원들이 아이를 잘 키울 것 같지 않냐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애들을 잘 키운다. 함께 아이들을 잘 키워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


2005년 9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