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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9월 9일(금) 13: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참 석 : 유선호 전남도당위원장, 김재균 광주시당위원장, 강기정 의원, 김동철 의원, 김성곤 의원, 염동연 의원, 우윤근 의원, 이영호 의원, 주승용 의원, 지병문 의원, 전병헌 대변인


◈ 유선호 전남도당 위원장

오늘 전남·광주 의원들은 서남해안개발사업이 행담도 개발의혹 사건과 이 사업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미 결론 난 바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런 중요한 국책과제를 우리당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복원시켜줄 것을 건의하고자 간담회를 건의했다. 오늘 문희상 당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전병헌 대변인 비롯한 전남광주 의원들이 함께 12시부터 진행한 간담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우리들은 이미 국토연구원 용역연구 결과상에 과거 S-프로젝트로 알려진 서남해안 개발계획이 타당성 있다는 결과가 나온 점과 정부에서 구체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다. 때문에 이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당정협의, 야당협의를 통해서 예산 및 정책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차원에서 국회에서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 뒷받침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낙후된 호남개발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이 사업이 조속히 국책사업으로 확정, 추진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건의를 먼저 당의장께 올렸다.

첫째로 행담도 개발의혹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용역결과에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 이 계획에 대해서 정부는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서남해안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확정발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두 번째, 광역권 개발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총리실 산하에 기획단을 설치하여 사업을 총괄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세 번째, 제4차 국토개발종합계획이 금년도에 수정을 거쳐서 2020년까지 시행되기 때문에 정부는 대규모 국토개발에 따르는 서남해안개발사업을 이번에 반드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건의했다.

이러한 건의에 대해서 문희상 당의장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 문희상 당의장의 광주전남의원들의 건의에 대한 대답

전남·광주의원의 건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건의를 월요일 상임중앙위원회의의 결의를 통해 당내에 서남해안개발사업 정책기획단을 설치하겠다. 그리고 전남·광주의원들이 이번에 건의해준 내용을 곧바로 국무총리에게 건의해서 수용될 수 있도록 약속한다는 적극적이고 명확한 방침을 밝혀 주셨다.

저희는 앞으로 당에 설치될 정책기획단을 중심으로 그동안 행담도 개발의혹 사건 때문에 서로 소홀해진 싱가포르 정부와의 관계를 복원하고 투자의욕을 부추기는 한편 앞으로도 여러 나라의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 김재균 광주시당 위원장

오늘 전라남도 우리당 의원과 광주광역시 의원은 S-프로젝트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어 원만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함께 합의하였다.

◈ 주승용 의원

S-프로젝트는 전남 서남해안쪽에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 예산이 50조원 들어간다. 국가 예산이 아니라 외자투자로 2004년 11월에 한국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20조원의 투자약속을 받아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COG 용역회사를 통해 50조원을 들여 유치하겠다는 용역결과 보고서가 우리나라에 제출된 바 있다.

하필 이 과정에서 행담도 사건이 터졌는데 행담도 개발은 민간회사가 행담도를 개발하면서 도로공사로부터 보증을 해준 것으로 S-프로젝트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담도로 인해 대규모의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서는 안 되고 이로 인해서 싱가포르의 막대한 외자가 투자될 기회를 박탈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사업은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같이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외자를 유치해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이번 행담도 개발과 상관없이 추진해 왔고 앞으로 도 장려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언론도 적극 성원을 해주시기 바란다.

이것이 성공해야 앞으로 더 많은 외자유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 질의응답

- 예산관련 자세한 설명 부탁드린다.
= (유선호 전남도당위원장) 정부에서 할 일은 구체적인 인프라에 들어갈 용역, 인프라 설치비용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민간투자, 특히 해외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경남에서 남해안 특별법 추진하려 하는데 연계하는 방법은?
= (김성곤 의원) 한나라당 정해양 의원이 지역화합특구법을 대표발의하려고 한다.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지역인 여수, 순천, 광양, 하동, 사천, 남해지역을 총괄하는 지역화합특구법안인데 이것은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화합과 남해안 관광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두 가지 목표를 두고 특정지역에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촉구하는 법안이다.
경남 해당 지역의원과 전남의원이 회동을 갖기로 했다가 연기가 되었다. 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2005년 9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