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원내대책회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9월 9일(금) 10:1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원내대책회의 결과를 브리핑해드리겠다.
2주 뒤면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한나라당이 국감을 정책대결의 장으로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뤄졌거나 파악된 사안을 정치공세로 악용할 조짐이 보여 이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원내대책회의 통해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에 이번 국감이 어려운 민생경제를 챙기고,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의 제반 정책과 회계상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 생산적인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본연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정식으로 요구한다.
최근 여러 정치현안으로 인해 흐트러진 당 분위기를 다시 정비하고 국감을 통해 우리당이 국민들께 제시한 경제활성화, 양극화해소, 국민통합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책국감, 생산적 국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우리당에 실망과 질책을 보낸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토대로 당 지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말하는 소위 세금과의 전쟁, 감세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현안별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8.31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은 보유세 실효세율 1%가 너무 과하다며 0.5%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이 국내 극히 일부분인 투기를 목적으로 과도하게 부동산을 소유한 자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한정해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 부담을 지우고자 하고 있다는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8.31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마치 전 국민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처럼 왜곡하고 곡해하는 것에 대해 우리당은 우려를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들이 주지하다시피 보유세 실효세율 1%는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을 1%까지 맞추겠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보유세 중에 재산세의 실효세율은 최고치가 0.5%로 고정되어 있고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이 금액별로 1%에서 3%정도의 범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 최고 0.5%여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계한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 1%라는 것은 지금 현재 종합대책의 기본세제방안의 목표인데, 98%에 해당하는 국민 대다수의 재산세율은 변동이 없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이 증가되는 것이라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을 1%에서 0.5%로 낮추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결국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자는 주장과 동일한 것이다.
결국 현재 한나라당의 보유세 인하 주장은 결국은 이번 종합대책에서 중점을 두는 투기 세력과 고가의 부동산보유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세 부담을 지우자는 것을 정면으로 역행하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춰서 투기 억제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키고 결국 그를 통해 가진 자의 이해를 대변하려는 또 다른 본질왜곡의 목소리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한나라당은 서민중산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유세율의 인하 주장이 과연 어떤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하는 것인지 표현을 좀더 정확히 해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자고 주장하는 것이 더 정직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심상정 의원의 이야기 외에도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감세 주장을 하지만,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 도입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최소한 120조에서 150조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제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말하면서,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국민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어렵다는 말은 하지 않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좀 더 정확하고 올바르게 정책적 일관성을 갖고 정책을 제시해야지, 야당이라고 무책임하게, 전반적인 정책의 제반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대중영합적이고 단기적으로,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형식으로 접근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태도와 자세는 이후 지향해 주기를 촉구한다.
결론적으로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나라당의 주장인 감세를 통해 민생경제를 챙긴다는 논리가 매우 무책임하고 본말을 전도시킨, 국민 감성에 호소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허구적 주장이라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상임위별로 주요 현안과 관련한 증인채택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특정 현안의 경우에는 두 세개 이상의 상임위가 연관되어 증인채택 문제가 계속 논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법상 두개이상 복수 상임위가 동일한 사안에 연계 되어 논란이 있을 시에는 운영위에서 그 부분을 조정할 권한이 있다. 향후 여러 상임위와 연관된 현안들의 경우 증인채택의 논란 등은 원내대표단에서 취합하여 원내대표단이 조정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2005년 9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9월 9일(금) 10:1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원내대책회의 결과를 브리핑해드리겠다.
2주 뒤면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한나라당이 국감을 정책대결의 장으로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뤄졌거나 파악된 사안을 정치공세로 악용할 조짐이 보여 이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원내대책회의 통해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에 이번 국감이 어려운 민생경제를 챙기고,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의 제반 정책과 회계상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 생산적인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본연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정식으로 요구한다.
최근 여러 정치현안으로 인해 흐트러진 당 분위기를 다시 정비하고 국감을 통해 우리당이 국민들께 제시한 경제활성화, 양극화해소, 국민통합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책국감, 생산적 국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우리당에 실망과 질책을 보낸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토대로 당 지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말하는 소위 세금과의 전쟁, 감세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현안별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8.31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은 보유세 실효세율 1%가 너무 과하다며 0.5%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이 국내 극히 일부분인 투기를 목적으로 과도하게 부동산을 소유한 자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한정해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 부담을 지우고자 하고 있다는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8.31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마치 전 국민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처럼 왜곡하고 곡해하는 것에 대해 우리당은 우려를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들이 주지하다시피 보유세 실효세율 1%는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을 1%까지 맞추겠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보유세 중에 재산세의 실효세율은 최고치가 0.5%로 고정되어 있고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이 금액별로 1%에서 3%정도의 범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 최고 0.5%여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계한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 1%라는 것은 지금 현재 종합대책의 기본세제방안의 목표인데, 98%에 해당하는 국민 대다수의 재산세율은 변동이 없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이 증가되는 것이라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을 1%에서 0.5%로 낮추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결국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자는 주장과 동일한 것이다.
결국 현재 한나라당의 보유세 인하 주장은 결국은 이번 종합대책에서 중점을 두는 투기 세력과 고가의 부동산보유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세 부담을 지우자는 것을 정면으로 역행하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춰서 투기 억제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키고 결국 그를 통해 가진 자의 이해를 대변하려는 또 다른 본질왜곡의 목소리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한나라당은 서민중산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유세율의 인하 주장이 과연 어떤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하는 것인지 표현을 좀더 정확히 해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자고 주장하는 것이 더 정직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심상정 의원의 이야기 외에도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감세 주장을 하지만,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 도입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최소한 120조에서 150조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제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말하면서,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국민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어렵다는 말은 하지 않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좀 더 정확하고 올바르게 정책적 일관성을 갖고 정책을 제시해야지, 야당이라고 무책임하게, 전반적인 정책의 제반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대중영합적이고 단기적으로,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형식으로 접근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태도와 자세는 이후 지향해 주기를 촉구한다.
결론적으로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나라당의 주장인 감세를 통해 민생경제를 챙긴다는 논리가 매우 무책임하고 본말을 전도시킨, 국민 감성에 호소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허구적 주장이라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상임위별로 주요 현안과 관련한 증인채택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특정 현안의 경우에는 두 세개 이상의 상임위가 연관되어 증인채택 문제가 계속 논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법상 두개이상 복수 상임위가 동일한 사안에 연계 되어 논란이 있을 시에는 운영위에서 그 부분을 조정할 권한이 있다. 향후 여러 상임위와 연관된 현안들의 경우 증인채택의 논란 등은 원내대표단에서 취합하여 원내대표단이 조정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2005년 9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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