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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9월 7일(수) 14:00
▷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정세균 원내대표 축사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뜻 깊은 공청회를 주최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님과 토론회를 주관하신 홍재형 의원님께 감사와 격려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오늘 주제발표를 맡으신 김정일 단장님을 비롯해 황동준 원장님, 그리고 지정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방위사업청 신설은 국방개혁의 핵심사안이다. 그 동안 정부여당은 국방획득제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우리당이 주도하여 정부조직법을 처리함으로써 방위사업청 신설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제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로 그 동안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무기획득 사업 등 방위사업이 8개 부처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련된 부정비리가 반복적으로 재발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방위사업청이 신설되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면서 무기획득 사업을 포함한 방위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방위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11개 핵심입법 과제의 하나로 방위사업법 제정을 선정해놓고 있다. 모쪼록 오늘 공청회가 그 동안 지적돼 온 국방획득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방위사업청 신설 및 운영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방위사업청의 성공적인 개청을 위한 내실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홍재형 의원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5년 9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