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2006년도 예산편성 관련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2006년도 예산편성 관련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2006년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중점
▷ 일 시 : 2005년 9월 7일(수) 10: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우리당은 기획예산처와 당정협의를 갖고 2005년 추경예산(안)과 2006년 예산(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추경 예산편성은 2005년 세수가 예산보다 4조6천억이 부족한 것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 이것은 2004년 세수결손에 따른 세입기반의 축소, 소비부진, 환율 하락 등으로 부가세와 관세가 대폭 감세됨으로 인해 만약 세입경정을 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의 정상적 재정 운영이 곤란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아닌 긴급수요 등 최소 범위에서 편성한다는 기본 원칙을 당정협의를 통해 확인했다.
금년 하반기 추경 규모는 5.1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 소비부진․환율하락 등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을 위해 4.2조원의 세입경정과 법령상 의무적 지출소요 및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긴급소요를 위해 1.5조원 수준의 세출을 증액하고 금리하락에 따른 국채이자와 예비비 등 0.6조원 수준의 세출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우리당에서는 경기양극화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일자리 발굴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이번 추경편성과 관련해서 내국세․교육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요인이 1.1조원 발생하였으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추경예산(안) 편성의 결과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은 4.1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200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내년도 예산․기금을 포함한 총지출은 금년보다 6.5% 수준 증가한 221조원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해소 등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적극 뒷받침하되, 10%수준의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내실있게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우리당과 정부는 내년에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첫째,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이다. R&D 투자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서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국채발행(2~3천억원)을 통해 전년대비 14~15%수준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차세대 성장동력,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21세기 프론티어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고속열차, 자기부상열차, 위그선, 치매치료제, 일체형 원자로 사업등이다. 또한 중복연구를 억제하고 성과위주의 R&D투자를 위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R&D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쟁력 있는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제2단계('06~‘12) BK21 사업을 신규 착수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결산과정에서 BK21사업과 관련해서 지적된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개선사항을 당에 제출하고 이후 사업에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올 하반기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학자금 지원제도개편(이차보전→정부보증, 저소득층 이차보전)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대폭 확대(학기당 16→25만명)하기로 했다. 이번에 약 25만명이 학자금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 융자 제도와 관련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겠다. 학자금 지원제도를 이전의 이자보존 방식에서 신용보증 방식으로 개편하고, 지원 폭도 대폭 확대하기로 법 개정을 한 바 있다. 이 제도 변경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융자 대출신청을 했는데 그 중 절반 가까운 수의 학생이 연 평균소득 2천만원 미만의 서민층 저소득층 학생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법체계상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는 학생 융자금의 이자 중에서 2%만 자가부담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이공계 학생의 경우 학자융자금의 이자를 부담하지 않게 하고 있다. 학자금 지원제도 개편할 때 기금을 유동화 시켜서 그로 인한 수익을 토대로 저 금리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직 사업이 원활히 정착되지 못해서 좀더 큰 폭의 이자 인하 혜택을 학생들에게 주고 있지 못하다는 당의 지적에 따라 유동화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앞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도 7% 이상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7% 이상의 이자율 책정시 초과되는 부분은 교육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자율 인하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유가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및 해외자원개발, 석유비축 등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에 예산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사업은 올해 3,242→4,146억원으로 확대되고, 해외유전개발도 2,918→3,833억원으로 확대 편성, 석유비축 2,144→3,812억원으로 증액편성하기로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
양극화에 대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양극화 현상에 따라 늘어나는 빈곤층 보호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을 하기로 했다. 올해 143만명에서 내년 162만명으로 19만명 증가되고, 내년 7.1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13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가구원의 사망,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키로 했다. 고령화 진전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를 확대(3.5→7.1만명, 200→406억원)하고, 요양시설 지속 확충(신축 100개소, 757억원)하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일전에 모 일간지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연기되는 것처럼 보도됐지만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애초 당정간 합의한대로 07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준비하고 08년정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기본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말씀드린다. 중풍, 치매노인 등에 대한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을 확대실시하고 이에 따른 예산도 19억원에서 내년에 218억원으로 대폭 증액해서 반영키로 했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26→30만명)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급단가 인상(6→7만원)하기로 했다. 사회적 일자리 및 고용서비스 지원도 강화하여 매칭펀드 방식의 사회적 기업(2개기업), 영세자영업자 직업훈련(5천명) 신규 도입 등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4→5.7만명)하기로 하고,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고용정보 제공, 고용안정센터 확충 등 고용 서비스 인프라 지원을 확대(1,537→3,937억원)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보육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평균소득의 70% 미만 계층까지 확대(시설이용 아동의 35→51%)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수준 인상(80→100%) 등 소득계층별 차등보육료 지원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동건강 지원 확대(215→936억원), 지역아동센터 확충(800개→902개소) 등 아동복지시책도 대폭 확충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촌, 중소기업, SOC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업․농어촌 종합대책 및 쌀협상 비준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농림 119조원 대책․수산 12조원 대책을 차질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농어가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소득지원을 대폭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공비축 매입물량 확대, 농지은행제도 신규 도입, 농업신용보증지원 확대 등을 통해 쌀협상 비준 대비책에 차질없게 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09년까지 3만개)을 위한 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위한 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송교통 기반시설은 지속 확충하기로 했다. 동북아 경제중심을 위해 인천국제공항(2단계)․부산신항․광양항 및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1.1→1.3조)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SOC지원은 재정투자의 확대 폭을 큰 폭으로 만들기는 재정구조상 한계가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BTL 등 민자유치 활성화, 공기업 투자확대 등으로 투자재원을 다변화 해서 SOC 및 기반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이런 SOC나 건설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가 감소 내지는 특별히 증액되지 않아서 건설경기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지적이 있는데 재정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지 않아도 BTL 등 민간유치사업이나, 공기업의 자체 투자계획을 적극 확대하도록 독려하여 투자 재원을 다변화시켜 총량적으로 건설물량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11% 정도 확대될 것으로 정부가 집계하고 있다.
국방개혁 및 남북협력 지원과 관련해서 병영문화 개선 및 국방개혁을 위한 국방비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비증가율은 올해는 9.9% 증액된 예산인데, 내년에는 9.8% 증액하기로 했다. 특히 F-15K 전투기, AEGIS 구축함 등 핵심전력 증강을 통해 전력투자비 비중을 확대하고, BTL투자확대로 사병내무반을 조기에 개선하고 사병봉급을 병영생활 기본경비 수준으로 현실화해서 현재의 사병봉급 4.7만원 → 6.5만원(상병기준)으로, 40% 증액 하는 것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개성공단 개발, 공동영농단지 조성 등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 확대(5,000→6,500억원)키로 하고 애초에 5천억원의 정부 출연을 계획했다가 예산부처에서는 4,500억원으로 감액을 검토했다가 다시 6,500억으로 증액하는 것을 결정하고, 향후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그를 계기로 남북간 경제협력을 비롯한 교류협력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그에 따른 소요 재원을 추가로 조성, 조달키로 하고 향후 재정운용 계획상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은 단계적으로 증액하기로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 전망을 경상성장률 7.5%, 실질성장률 5% 대 수준으로 전망하는 것에 기초한다. 내년의 경제성장 전망을 이렇게 예측하는 근거는 내년에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회복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BTL사업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고, 경제관련기관 연구기관의 내년 경제 전망을 종합해 볼때 내년 실질경제성장률이 5%대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외에 몇 가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과 관련해서 당정간 지속적인 검토가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재정상태도 많이 악화된 상태이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을 증액해달라는 관계 부처나 기관, 국회 관련 상임위의 요청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처에서는 애초 감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가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의 정부 출연금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협의를 통해 그간 기금통폐합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여성발전기금은 폐지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 특히 예산검토 과정에서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경찰공무원 수준에 상응하도록 특별수당 문제를 포함해서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이에 대한 예산을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방개혁과 관련한 국방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병영문화개선, 사병봉급의 현실화 등에 대한 예산 증액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평가할 만한 일로 언급했지만, 더불어 국방예산의 증액이 이러한 병영문화 개선과 병행해서 첨단무기체계와 관련된 기술개발, 자체 연구개발능력의 확대에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진다는 예산편성의 기본 취지와 목적이 보다 분명하게 국민께 제시되고 전달되게 해달라는 당의 요구가 있었다.
2005년 9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2006년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중점
▷ 일 시 : 2005년 9월 7일(수) 10: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우리당은 기획예산처와 당정협의를 갖고 2005년 추경예산(안)과 2006년 예산(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추경 예산편성은 2005년 세수가 예산보다 4조6천억이 부족한 것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 이것은 2004년 세수결손에 따른 세입기반의 축소, 소비부진, 환율 하락 등으로 부가세와 관세가 대폭 감세됨으로 인해 만약 세입경정을 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의 정상적 재정 운영이 곤란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아닌 긴급수요 등 최소 범위에서 편성한다는 기본 원칙을 당정협의를 통해 확인했다.
금년 하반기 추경 규모는 5.1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 소비부진․환율하락 등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을 위해 4.2조원의 세입경정과 법령상 의무적 지출소요 및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긴급소요를 위해 1.5조원 수준의 세출을 증액하고 금리하락에 따른 국채이자와 예비비 등 0.6조원 수준의 세출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우리당에서는 경기양극화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일자리 발굴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이번 추경편성과 관련해서 내국세․교육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요인이 1.1조원 발생하였으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추경예산(안) 편성의 결과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은 4.1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200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내년도 예산․기금을 포함한 총지출은 금년보다 6.5% 수준 증가한 221조원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해소 등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적극 뒷받침하되, 10%수준의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내실있게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우리당과 정부는 내년에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첫째,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이다. R&D 투자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서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국채발행(2~3천억원)을 통해 전년대비 14~15%수준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차세대 성장동력,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21세기 프론티어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고속열차, 자기부상열차, 위그선, 치매치료제, 일체형 원자로 사업등이다. 또한 중복연구를 억제하고 성과위주의 R&D투자를 위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R&D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쟁력 있는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제2단계('06~‘12) BK21 사업을 신규 착수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결산과정에서 BK21사업과 관련해서 지적된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개선사항을 당에 제출하고 이후 사업에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올 하반기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학자금 지원제도개편(이차보전→정부보증, 저소득층 이차보전)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대폭 확대(학기당 16→25만명)하기로 했다. 이번에 약 25만명이 학자금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 융자 제도와 관련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겠다. 학자금 지원제도를 이전의 이자보존 방식에서 신용보증 방식으로 개편하고, 지원 폭도 대폭 확대하기로 법 개정을 한 바 있다. 이 제도 변경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융자 대출신청을 했는데 그 중 절반 가까운 수의 학생이 연 평균소득 2천만원 미만의 서민층 저소득층 학생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법체계상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는 학생 융자금의 이자 중에서 2%만 자가부담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이공계 학생의 경우 학자융자금의 이자를 부담하지 않게 하고 있다. 학자금 지원제도 개편할 때 기금을 유동화 시켜서 그로 인한 수익을 토대로 저 금리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직 사업이 원활히 정착되지 못해서 좀더 큰 폭의 이자 인하 혜택을 학생들에게 주고 있지 못하다는 당의 지적에 따라 유동화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앞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도 7% 이상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7% 이상의 이자율 책정시 초과되는 부분은 교육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자율 인하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유가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및 해외자원개발, 석유비축 등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에 예산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사업은 올해 3,242→4,146억원으로 확대되고, 해외유전개발도 2,918→3,833억원으로 확대 편성, 석유비축 2,144→3,812억원으로 증액편성하기로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
양극화에 대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양극화 현상에 따라 늘어나는 빈곤층 보호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을 하기로 했다. 올해 143만명에서 내년 162만명으로 19만명 증가되고, 내년 7.1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13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가구원의 사망,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키로 했다. 고령화 진전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를 확대(3.5→7.1만명, 200→406억원)하고, 요양시설 지속 확충(신축 100개소, 757억원)하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일전에 모 일간지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연기되는 것처럼 보도됐지만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애초 당정간 합의한대로 07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준비하고 08년정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기본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말씀드린다. 중풍, 치매노인 등에 대한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을 확대실시하고 이에 따른 예산도 19억원에서 내년에 218억원으로 대폭 증액해서 반영키로 했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26→30만명)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급단가 인상(6→7만원)하기로 했다. 사회적 일자리 및 고용서비스 지원도 강화하여 매칭펀드 방식의 사회적 기업(2개기업), 영세자영업자 직업훈련(5천명) 신규 도입 등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4→5.7만명)하기로 하고,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고용정보 제공, 고용안정센터 확충 등 고용 서비스 인프라 지원을 확대(1,537→3,937억원)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보육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평균소득의 70% 미만 계층까지 확대(시설이용 아동의 35→51%)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수준 인상(80→100%) 등 소득계층별 차등보육료 지원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동건강 지원 확대(215→936억원), 지역아동센터 확충(800개→902개소) 등 아동복지시책도 대폭 확충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촌, 중소기업, SOC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업․농어촌 종합대책 및 쌀협상 비준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농림 119조원 대책․수산 12조원 대책을 차질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농어가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소득지원을 대폭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공비축 매입물량 확대, 농지은행제도 신규 도입, 농업신용보증지원 확대 등을 통해 쌀협상 비준 대비책에 차질없게 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09년까지 3만개)을 위한 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위한 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송교통 기반시설은 지속 확충하기로 했다. 동북아 경제중심을 위해 인천국제공항(2단계)․부산신항․광양항 및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1.1→1.3조)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SOC지원은 재정투자의 확대 폭을 큰 폭으로 만들기는 재정구조상 한계가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BTL 등 민자유치 활성화, 공기업 투자확대 등으로 투자재원을 다변화 해서 SOC 및 기반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이런 SOC나 건설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가 감소 내지는 특별히 증액되지 않아서 건설경기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지적이 있는데 재정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지 않아도 BTL 등 민간유치사업이나, 공기업의 자체 투자계획을 적극 확대하도록 독려하여 투자 재원을 다변화시켜 총량적으로 건설물량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11% 정도 확대될 것으로 정부가 집계하고 있다.
국방개혁 및 남북협력 지원과 관련해서 병영문화 개선 및 국방개혁을 위한 국방비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비증가율은 올해는 9.9% 증액된 예산인데, 내년에는 9.8% 증액하기로 했다. 특히 F-15K 전투기, AEGIS 구축함 등 핵심전력 증강을 통해 전력투자비 비중을 확대하고, BTL투자확대로 사병내무반을 조기에 개선하고 사병봉급을 병영생활 기본경비 수준으로 현실화해서 현재의 사병봉급 4.7만원 → 6.5만원(상병기준)으로, 40% 증액 하는 것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개성공단 개발, 공동영농단지 조성 등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 확대(5,000→6,500억원)키로 하고 애초에 5천억원의 정부 출연을 계획했다가 예산부처에서는 4,500억원으로 감액을 검토했다가 다시 6,500억으로 증액하는 것을 결정하고, 향후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그를 계기로 남북간 경제협력을 비롯한 교류협력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그에 따른 소요 재원을 추가로 조성, 조달키로 하고 향후 재정운용 계획상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은 단계적으로 증액하기로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 전망을 경상성장률 7.5%, 실질성장률 5% 대 수준으로 전망하는 것에 기초한다. 내년의 경제성장 전망을 이렇게 예측하는 근거는 내년에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회복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BTL사업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고, 경제관련기관 연구기관의 내년 경제 전망을 종합해 볼때 내년 실질경제성장률이 5%대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외에 몇 가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과 관련해서 당정간 지속적인 검토가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재정상태도 많이 악화된 상태이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을 증액해달라는 관계 부처나 기관, 국회 관련 상임위의 요청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처에서는 애초 감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가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의 정부 출연금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협의를 통해 그간 기금통폐합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여성발전기금은 폐지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 특히 예산검토 과정에서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경찰공무원 수준에 상응하도록 특별수당 문제를 포함해서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이에 대한 예산을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방개혁과 관련한 국방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병영문화개선, 사병봉급의 현실화 등에 대한 예산 증액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평가할 만한 일로 언급했지만, 더불어 국방예산의 증액이 이러한 병영문화 개선과 병행해서 첨단무기체계와 관련된 기술개발, 자체 연구개발능력의 확대에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진다는 예산편성의 기본 취지와 목적이 보다 분명하게 국민께 제시되고 전달되게 해달라는 당의 요구가 있었다.
2005년 9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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