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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9월 7일(수) 10:00
▷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정세균 원내대표 축사

오늘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아주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이 모임은 국회에 있는 여러 의원 연구모임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활동을 하는 단체로 정평이 나있다.
이런 활동의 성과로 쟁쟁한 경쟁을 뚫고 ‘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지금까지의 국회는 주로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 모임을 주축으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발굴하는 데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모임을 이끌고 있는 이미경 의원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 드리고 원내대표로서 깊이 감사드린다.

압축성장으로 표현되는 지난 반세기의 성과는 오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에 기인한 것이었다.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풍부한 고등교육 자원의 배출은 국제 학업 성취도의 우수성으로 입증되어 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와 지식기반 사회로 대변되는 국내․외적 상황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보다 강화된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OECD는 인적자원개발을 경제 및 제도적 체제, IT 및 NIS(Network Information Service)와 더불어 지식기반경제를 구성하는 4대요소로 꼽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 직업능력개발 등 인적자원개발을 국가 핵심전략으로 채택하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인적자원개발은 국가생존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산업분야에서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더불어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갈 양대 축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최근 생명공학계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황우석 박사에 이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현탁 박사팀이 ‘금속-절연체 전이가설’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규명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로써 우리는 한국경제를 이끌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향후 한국이 100조원에 이르는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되었다. 실로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은 부족한 가운데 과학기술인력은 초과공급 되어 있는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산․학․연 협력 체제 강화를 통한 현장적합성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성인의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여성․중고령층의 인적자원 개발에 각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조기 퇴직한 유능한 중고령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국가 발전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이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적자원 개벌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이번 국회에 인적자원 개발회의를 국가 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하고, 인적자원개발 관련사업과 예산을 통합 조정하는 내용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개정안’도 제출되어 있다.
이 자리에 계신 황우여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다시 한번 오늘의 포럼을 축하드리고, 많은 전문가들께서 함께 하고 계신 만큼 알찬 결실이 있기를 바란다.


2005년 9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