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9월 5일(월) 11:4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 상임중앙위 비공개 회의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 8·31 부동산 대책-「8·31부동산대책 후속점검반」가동으로 정책A/S에 나설 것.

먼저 지난 8월 31일 발표된 8·31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국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도하고 특히 투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있었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하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오르는 조짐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면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데 치밀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831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정책을 마련해 온 부동산 T/F팀을 「8·31부동산대책 후속점검반」으로 계속 가동해서 부동산 투기대책과 관련하 후속 입법이나 조치, 부분적 부작용에 대해 후속적인 대책을 점검하고 8·31 부동산 투기 대책 정책 A/S 활동을 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도 이미 발표했지만 우리당도 정부와 힘을 합쳐 부동산 투기꾼들을 평생 추적해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투기세력을 근절하는데 올인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 연정-지역구도와 대결적 정치문화 해소에 우리당이 보다 활성화된 노력을 기울일 것

연정과 관련해서 지역구도 극복과 대결적 정치문화를 해소하고 대화와 협력의 새로운 상생의 정치문화를 이끄는데 있어서 우리당이 보다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한나라당과 국민들을 상대로 보다 활성화된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 추석 - 다각적 당정회의를 통해 소외계층 배려와 교통, 수송 등 종합대책 사전점검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온다. 이번에 추석과 관련해서 물가, 체불임금, 소외계층 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각적인 당정회의 단위를 통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교통, 수송, 치안과 관련된 문제까지도 사전점검에 충실해서 이번 추석에도 모든 국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대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당정이 협력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 우리당의「민생중심 정기국회」-3대과제, 11개 법안과 10대 민생개혁과제로
말뿐인 한나라당의 민생국회- 정치투쟁적 과제 선정

한나라당이 민생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연정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은 민생을 돌보는 정당이 되겠다고 하면서 대연정에 대한 논의를 민생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정기국회와 관련된 핵심법안과 과제 선정을 보면 우리당이 상대적으로 민생중심의 과제와 입법 선정을 했음을 알 수가 있고, 한나라당이 보다 더 정치투쟁적인 과제와 입법선정을 했음을 알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리당은 3대과제, 11법안, 151개의 추진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 3대 과제는 경제활성화, 양극화해소, 국민통합이다. 11개 핵심법안은 부동산대책후속입법,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남북관계발전기본법, 투명사회협약관련법, 방위사업법, 비정규직관련법, 기초생활보장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에관한특별법, 선거제도와 관련된 정치관련법이다.

10대 민생개혁과제 입법을 특화시켜 나가기로 했고, 10대 민생개혁과제는 자영업, 사회적 일자리창출, 청년실업, 농어촌, 저출산, 고령화, 신빈곤층, 기초생활보호, 중소기업, 비정규직 문제 등 민생현장 정책과제에 대한 입법화 및 예산 반영을 하기로 우리당은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이 발표한 4대 과제 20개 핵심법안 120여개 추진법안을 보면, 4대 과제에서 국정실패 평가, 헌법가치와 나라 살리기, 국민세금 바로쓰기, 교육민생 경제살리기라고 해서 오히려 정치투쟁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아울러 20개 핵심 법안 중에서도 중소기업보호관련법과 부동산 대책법, 굳이 얘기하자면 교통세, 특소세법 정도가 민생과 관련된 법률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정치투쟁적 요소가 강한 법안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국회활동에서는 오히려 정치투쟁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집중하는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민생은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입법활동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속으로 파고들고 혜택을 주는 정책적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민생경쟁을 하더라도 우리당이 한나라당을 제압하고 우위에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을 잘 설득하고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협상과 대화를 통해 우리당의 민생에 대한 노력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들이 있었다.


□ 우리당 지도부와 광주·전남 의원, 김대중 컨벤션센터 개관식 참석 예정

김대중 컨벤션센터 개관식이 내일 있다. 우리당에서는 문희상 의장을 비롯해서 김혁규,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배기선 사무총장, 이근식 특보단장, 박영선 비서실장과 저, 그리고 광주전남 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 당내 정치개혁입법특위 구성(위원장:유인태)

유인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정치개혁 입법 특위 위원 구성은 유인태 의원이 오늘 해당 의원들을 만나고 각종의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의원들을 만나보고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내일쯤 인선결과를 발표하고 수요일 쯤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2005년 9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