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31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이 발표되고 국민과 언론이 이에 대해 기대하는 반응을 보이자 한나라당이 갑자기 불안해진 모양이다.

강남과 전국의 땅투기꾼들이 위축된다고 하자 한나라당이 중심을 잃기 시작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자신들의 기반을 흔들어 놓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 가구의 1-2%정도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액의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는 는 보유세, 즉 제대로 입법된다고 하더라도 2006년에 가서야 시가 15억원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를 막겠다며 보유세를 내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8.31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과의 전쟁’을 하겠다면서 박근혜 대표, 원내대표, 강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이 총출동해서 전쟁을 선포했다.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인데, 몰라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좀 더 확실히 파악해 보기 바라고, 알면서도 일부러 서민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더 이상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아무리 극소수의 부동산 투기꾼들은 보호하고자 해도 이제는 안 된다. 그들은 이 사회의 암적 존재이기에 강력한 처방이 필요한 것이다.

또 한나라당은 ‘정부가 공공기금의 20조원을 낭비했다’며 감세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이 엉뚱한 근거를 들이 밀고 있는데 말 그대로 공공기금 20조는 ‘외국환 평형기금’ 즉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공공기금과 IMF 시절의 공적자금을 상환을 위한 국채발행에 쓰인 비용이 대다수임에도 마치 정부가 흥청망청 쓴 것처럼 왜곡 주장하고 있다.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현혹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는 안 된다. 8.31 부동산 투기 근절책의 발목만 잡으려 하지 말고, 1-2%도 안 되는 한줌의 투기세력을 대변하려 하지 말고, 한나라당이 국민을 위해 더 좋은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05년 9월 2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