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원내월례회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9월 2일(금) 10:1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 산자당정 결과 에너지대책 부분에 대한 추가 브리핑
오늘 오전 산자 당정협의에서는 고유가대책 및 정기국회 처리 법률안 중심으로 논의했다. 최근 국제유가 동향 및 에너지절약 대책에 대해 밀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미국에서 허리케인 발생으로 석유공급시설이 파괴되는 등 불안 요인들이 발생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더 클 것이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59달러까지 유가가 올라가는 등 여전히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고 향후 전망이 매우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정부도 그렇지만 당에서도 걱정이 많다.
오늘 당정간에는 지금까지 정부가 좀 더 고유가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고유가 에너지 대책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하는데 의원들의 생각이 모아졌고 그러한 취지의 발언이 많았다.
간단히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일반소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으로 현재까지는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왔는데 이보다 적극적으로 승용차 요일제의 강제적 시행조치도 검토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의원들의 의견과 공공에너지 절약과 민간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광범위하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서울시, 청주, 울주군, 금산군 등에서 실시하는 가로등 격등제를 전 자자체로 확대 실시하고 일부 백화점에서 시행하는 엘리베이터 격층 운영 등 시민들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조치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전면 시행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석유 유통과정을 면밀히 점검해서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해서 이를 통해 유가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호 확대정책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에 부과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이 있었다.
궁극적으로 오늘 산자 당정협의의 제안을 토대로 오늘 월례회의에 제안해서 당에서는 앞전에 있었던 부동산정책기획단에 버금하는 중대성을 바탕으로 당에 에너지정책기획단을 구성해서 정부와 에너지 종합대책을 전면적으로 논의 검토해 나가는 것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산자부도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인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부처도 논의를 모아나가기로 했다.
◈ 의사상황 관련
대법관 임명 동의안에 대한 인사청문 특위와 관련해서 확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위원장은 우리당의 한명숙 의원으로 정했고 간사는 우리당 우윤근,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으로 내정됐다. 의원은 13명으로 우리당 한명숙, 문병호, 박상돈, 우윤근, 정성호, 조성래 의원, 한나라당 주성영, 주호영, 장윤석, 김정권, 이명규, 나경원 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으로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는 오는 9월 8일, 9일 양일간에 걸쳐 본관 245호에서 실시하고 9월 12일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 원내월례회의 결과 브리핑
정세균 원내대표께서 오늘 긴 내용의 모두발언을 하셨다.
정 대표의 모두발언 중 두 가지만 강조하겠다.
6일 정도로 예정되는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표의 단독회담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러한 만남이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자리로 끝난다면 더 큰 국민적 실망과 부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인 만큼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대화를 통해 의미있는 성과를 내길 바란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셨다.
또한 월례회의 내용에서도 많이 제기된 부분으로 8월 31일에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한나라당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나 언론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기본 부동산 정책방향에 대해 초기에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많은 부분들이 우리당과 동일했던 것에 비해 종합대책 발표 이후 그런 입장의 변화 및 후퇴의 조짐이 보이는 것에 대해 우리는 매우 위험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당은 매우 분명하고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은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 차질없는 부동산 공급물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2개월 이상의 수십차례 회의를 통해 종합안을 마련했다.
현재 핵심은 부동산을 불필요하게 과대 보유하고 있는 분들, 상대적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 한정해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반대로 1가구 1주택으로 실수요에 따라 주택을 갖고 있거나 내 집 마련을 위해 애쓰는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추가적 세부담이 이뤄지지 않도록 우리당은 수십 차례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이번정책에도 100% 반영됐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책임있는 당직자가 서민들에게 세금폭탄 붓는 격이라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을 저희는 용납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과연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서민이 누구인지 또한 그런 과격한 표현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외면하고 왜곡하는 정치공세를 펴는 저의가 무엇인지,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을 계기로 여야 협의과정을 통해서 진정 부동산 시장을 바로 세우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정치권에서 대변하고,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의지가 있는지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당은 이번 종합대책 관련 후속입법을 통해 과연 어느 당이 서민의 꿈을 대변하고, 누가 가진 자, 투기를 목적으로 과도하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지가 확실히 드러나고, 이런 원칙에 대해서는 후퇴할 수 없고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월례회의를 통해 최종 확인했다.
두 번째는 오늘 월례회의를 통해 지금 우리당에서 밝힌 대로 경제활성화, 양극화 해소, 국민통합이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이고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당은 그런 방향으로 기조를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러 정치적 중요 현안이 제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현안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지금 시기에 개헌논의가 제기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오늘 월례회의를 통해 이번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우리당이 설정하는 경제활성화, 양극화 해소, 국민통합의 운영기조에 부합하고 국민에게 우리당이 정책정당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마지막 공지사항을 말씀드린다.
잠시 뒤에 있을 5당 원내대표 오찬간담회는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가질 예정이다.
주요 논의 안건은 부동산 여야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건이고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지역구도 타파와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특위를 국회차원에서 구성하자는 안을 제안할 것이다. 즉 선거제도 개편을 비롯한 정치관계법 개정이 주 활동 목표가 되는 특위를 조속히 설치하자는 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어제 브리핑한 대로 비교섭단체의 국회 내 정당 명칭 사용, 대정부질문 시간을 이용한 대표연설 허용 문제를 제안해서 합의가 되면 바로 국회의장께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
2005년 9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9월 2일(금) 10:1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 산자당정 결과 에너지대책 부분에 대한 추가 브리핑
오늘 오전 산자 당정협의에서는 고유가대책 및 정기국회 처리 법률안 중심으로 논의했다. 최근 국제유가 동향 및 에너지절약 대책에 대해 밀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미국에서 허리케인 발생으로 석유공급시설이 파괴되는 등 불안 요인들이 발생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더 클 것이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59달러까지 유가가 올라가는 등 여전히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고 향후 전망이 매우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정부도 그렇지만 당에서도 걱정이 많다.
오늘 당정간에는 지금까지 정부가 좀 더 고유가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고유가 에너지 대책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하는데 의원들의 생각이 모아졌고 그러한 취지의 발언이 많았다.
간단히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일반소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으로 현재까지는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왔는데 이보다 적극적으로 승용차 요일제의 강제적 시행조치도 검토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의원들의 의견과 공공에너지 절약과 민간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광범위하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서울시, 청주, 울주군, 금산군 등에서 실시하는 가로등 격등제를 전 자자체로 확대 실시하고 일부 백화점에서 시행하는 엘리베이터 격층 운영 등 시민들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조치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전면 시행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석유 유통과정을 면밀히 점검해서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해서 이를 통해 유가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호 확대정책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에 부과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이 있었다.
궁극적으로 오늘 산자 당정협의의 제안을 토대로 오늘 월례회의에 제안해서 당에서는 앞전에 있었던 부동산정책기획단에 버금하는 중대성을 바탕으로 당에 에너지정책기획단을 구성해서 정부와 에너지 종합대책을 전면적으로 논의 검토해 나가는 것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산자부도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인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부처도 논의를 모아나가기로 했다.
◈ 의사상황 관련
대법관 임명 동의안에 대한 인사청문 특위와 관련해서 확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위원장은 우리당의 한명숙 의원으로 정했고 간사는 우리당 우윤근,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으로 내정됐다. 의원은 13명으로 우리당 한명숙, 문병호, 박상돈, 우윤근, 정성호, 조성래 의원, 한나라당 주성영, 주호영, 장윤석, 김정권, 이명규, 나경원 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으로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는 오는 9월 8일, 9일 양일간에 걸쳐 본관 245호에서 실시하고 9월 12일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 원내월례회의 결과 브리핑
정세균 원내대표께서 오늘 긴 내용의 모두발언을 하셨다.
정 대표의 모두발언 중 두 가지만 강조하겠다.
6일 정도로 예정되는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표의 단독회담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러한 만남이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자리로 끝난다면 더 큰 국민적 실망과 부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인 만큼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대화를 통해 의미있는 성과를 내길 바란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셨다.
또한 월례회의 내용에서도 많이 제기된 부분으로 8월 31일에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한나라당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나 언론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기본 부동산 정책방향에 대해 초기에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많은 부분들이 우리당과 동일했던 것에 비해 종합대책 발표 이후 그런 입장의 변화 및 후퇴의 조짐이 보이는 것에 대해 우리는 매우 위험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당은 매우 분명하고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은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 차질없는 부동산 공급물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2개월 이상의 수십차례 회의를 통해 종합안을 마련했다.
현재 핵심은 부동산을 불필요하게 과대 보유하고 있는 분들, 상대적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 한정해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반대로 1가구 1주택으로 실수요에 따라 주택을 갖고 있거나 내 집 마련을 위해 애쓰는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추가적 세부담이 이뤄지지 않도록 우리당은 수십 차례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이번정책에도 100% 반영됐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책임있는 당직자가 서민들에게 세금폭탄 붓는 격이라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을 저희는 용납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과연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서민이 누구인지 또한 그런 과격한 표현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외면하고 왜곡하는 정치공세를 펴는 저의가 무엇인지,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을 계기로 여야 협의과정을 통해서 진정 부동산 시장을 바로 세우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정치권에서 대변하고,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의지가 있는지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당은 이번 종합대책 관련 후속입법을 통해 과연 어느 당이 서민의 꿈을 대변하고, 누가 가진 자, 투기를 목적으로 과도하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지가 확실히 드러나고, 이런 원칙에 대해서는 후퇴할 수 없고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월례회의를 통해 최종 확인했다.
두 번째는 오늘 월례회의를 통해 지금 우리당에서 밝힌 대로 경제활성화, 양극화 해소, 국민통합이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이고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당은 그런 방향으로 기조를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러 정치적 중요 현안이 제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현안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지금 시기에 개헌논의가 제기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오늘 월례회의를 통해 이번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우리당이 설정하는 경제활성화, 양극화 해소, 국민통합의 운영기조에 부합하고 국민에게 우리당이 정책정당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마지막 공지사항을 말씀드린다.
잠시 뒤에 있을 5당 원내대표 오찬간담회는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가질 예정이다.
주요 논의 안건은 부동산 여야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건이고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지역구도 타파와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특위를 국회차원에서 구성하자는 안을 제안할 것이다. 즉 선거제도 개편을 비롯한 정치관계법 개정이 주 활동 목표가 되는 특위를 조속히 설치하자는 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어제 브리핑한 대로 비교섭단체의 국회 내 정당 명칭 사용, 대정부질문 시간을 이용한 대표연설 허용 문제를 제안해서 합의가 되면 바로 국회의장께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
2005년 9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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