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 시 : 2005년 9월 2일(금) 09:00
▷ 장 소 : 국회본청 246호실
▷ 사 회 : 김부겸 수석부대표


◈ 정세균 원내대표 모두발언

벌써 주말이 된 것 같다. 이번 주는 월요일, 화요일 이틀 행사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셨다. 다소 먼 듯 했지만 한려수도의 풍광과 충무공이 활동하시던 그 지역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워크숍을 마쳤다. 그 아름다운 곳에서 왜군들과 전쟁을 했던 것을 생각하니, 사람의 일이 자연과 잘 조화가 되지 않는 일도 있는 것 같다.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가 많은 호응 속에 진행되다가 워크숍 전날에 끝났다. 우연의 일치인데 날짜를 잡은 사람이 신기에 가까운 예측력이 있는 것 같다. 날짜를 정한 사람이 바로 저이다.

워크숍이 끝나고 나서 너무 멀더라, 준비가 부족했다 등의 걱정하시는 분을 한분도 못 봤다. 그것은 원내당직자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하고 확실하게 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높이 평가 드리고 싶고 이 자리를 빌어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어제 대통령께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고, 다행히 박근혜 대표가 그것을 수용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동안 한나라당이 대통령께서 제안하시면 냉소적으로, 진지하지 않게 대응해 왔는데 늦었지만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만나서 정치현안,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국민들도 다행스럽게 여길 것이다.

그런데 만나서 논의를 하면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대통령께서 제1야당을 만났는데 성과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이다. 저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대통령의 회담 제의를 수용한 것은 참 잘한 일인데 뭔가 대통령의 진정성도 확인하고 진지하게 대화에 임해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역독점체제의 정치문화, 정치구조를 타파하지 않고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도 없고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도 없다는 확실한 사실만은 함께 공감하고 나누며 진지하게 논의에 임해줬으면 좋겠다.

8월 31일에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우리 국민이 내 집 마련을 할 기회가 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신조어를 만들 때는 멋지고 국민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야 하는데, 세금 폭탄이라는 용어를 만든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세금 폭탄과는 다르다는 것이 국민 평가가 아닌가 싶어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저는 발표 이전부터 그런 평가를 받을 것으로 확신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 당정이 매우 노력했다.

지금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보면 한나라당이 예의 치고 빠지는 식으로, 서민을 위하고 개혁할 것처럼 선전을 해 놓고 금세 꽁무니를 빼는 식의 좋지 못한 행태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조짐이 보인다. 처음에 한나라당에서 부동산 관련 개혁적인 안을 내놨을 때 제가 바로 환영한다, 같이 지혜를 모아 정략을 떠나 함께 해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각론에서 한나라당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옳지도 않고 국민들의 호응도 받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좌절될 것이라는 생각을 말씀드린다. 우리가 내놓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고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하면서 투명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이 종합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는 얘기를 오늘 5당 원내대표 오찬간담회를 통해 말씀드릴 생각이다. 여야정책협의를 통해 이 문제만은 정략적 계산을 떠나 민생차원에서 결단을 내리자고 제안할 생각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엔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기다리면 된다, 정권이 바뀌면 또 틀이 바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투기꾼들은 크게 착각하는 것이고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발표에 대한 반응도 좋은 것 같다. 이제 후속입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14개 법이 제개정 되어야 하기 때문에 후속과제가 만만치 않다. 이는 모두 원내의 몫이다. 어떻게 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없이 후속입법을 마무리할지에 대해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

어제 한나라당 박 대표가 세금폭탄을 서민에게 붓고 있다, 한나라당이 세금과의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는데 한나라당이 전쟁을 좋아하는 것 같다. 우리는 평화애호세력이다. 제1야당의 대표가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왜곡하려는 의도를 갖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만약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이 부당하게 대폭 늘어난 사례가 있으면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 할 것이다. 세금폭탄이 투기꾼에게 떨어지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민에게는 절대 떨어질 일이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가능성도 없다. 한나라당은 사실을 입증하면서 얘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한나라당은 세금 폭탄을 맞는 사람이 과연 1가구 1주택을 가진 서민들인지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서민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국회를 통해 이런 부분의 입법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다툴 것은 다투고 따질 것은 따져야겠다. 모든 세금은 부과시 목적과 용도가 있다. 구체적 근거도 없이 뭉뚱그려서 세금폭탄을 퍼붓는다는 식의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행위를 한나라당은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어제 정기국회가 개원됐다. 이번 정기국회는 참여정부 집권 후반기를 시작하는 국회이고 많은 일을 해야 한다. 특히 참여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을 빠짐없이 챙겨서 추진해야 한다는데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100일이지만 국정감사, 추석, 대정부 질문 등이 있어 실제로 입법할 시간이 많지 않다. 해당 상임위 차원의 논의와 여야간 정책협의 및 정책위 차원의 논의를 잘 조화해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정부발의 법안은 의원입법도 적절하게 잘 배치해서 성과있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난 2, 4, 6월 국회에서 통합 300건 이상의 법안을 처리했다. 대한민국 국회 이래 임시국회가 있는 상반기 중 이렇게 많은 일을 처리하기는 처음인 것으로 확신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그 이상의 성과를 내야겠다. 어제 원내대책회의와 상임중앙위원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통영 워크숍에서 의견을 모은 11대 입법과제 추진에 대한 책임의원도 선정하는 등 주요 입법과제를 성과있게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미 준비를 시작했다. 이런 입법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 여러분이 심기일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당직자 여러분들도 지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줘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가 있는데 여당의 국정감사도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국정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국민을 대신해서 제대로 챙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맞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가 앞서 한나라당 얘기도 하고 정치적인 얘기와 부동산 문제 등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이 시점이 우리당에게는 참으로 중차대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적으로 넘길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원내 당직자, 정책위 전문위원은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차대한 일인지 잘 알고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그에 걸맞는 처신을 해 주시기 바란다.

정치는 의원들이 중심이 되고 당의 지도부가 중심이 되어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실무역량을 확실히 발휘해서 이런 정치가 잘 되고 국회가 성과있게 운영돼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책무이다. 정치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치가 발전하고 정당이 신뢰를 얻고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책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 주기 바란다.

더구나 정당 내에서도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역할이 다 다르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저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서 그런 역할을 망각하거나 오버하거나 안일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리고자 한다. 여러분들의 실무역량을 배가하고 잘 발휘해서 참여정부 전반기를 결산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정기국회가 성과있게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의 각오와 능력 노력 여하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보내야 할 것이다. 우리 목표대로 민생과 통합이라는 기치 아래, 경제활성화, 양극화 해소, 국민통합을 이루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분발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오늘은 제가 부탁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원내당직자가 직접 나서서 지도부나 의원단에 허심탄회하게 말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우리 상황에 대한 무거움을 절감하기에 많은 말씀드렸다. 우리 분들께서도 흘려듣지 마시고 우리가 모두 동지이고 한배를 탄 공동체라는 점을 잘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


2005년 9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