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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제 1․4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9월 1일 행정자치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수해대책 관련 부처를 참석시킨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2일과 3일 64년만의 초유의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전라북도지역의 수해복구 지원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금번 집중호우의 피해가 가장 심한 진안, 장수, 무주, 임실은 재정력지수가 0.08로 전국 최하위에 속하는 지역으로 정부의 절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시장개방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하면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와 비통함에 잠겨있는 많은 이재민들이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지원체계를 만들고, 까다로운 관련 법규 등을 정비하여 향후 발생하는 재해에 적극 대비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원혜영 정책위의장과 이용희 행정자치위원장, 이은영 제1정책조정위원장, 최규식 행자위간사, 행자위원, 농해수산위원, 그리고 장영달 우리당 상임중앙위원, 최규성의원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들도 피해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전북지역의 재정자립도와 여건들을 감안하여 이재민,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하였다.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은 호우피해 현황 및 복구대책 보고를 통해 금번 농가피해가 심각함을 감안하여 현행 이재민 구호 기간을 90일에서 최고 180일까지로 확대하겠다고 하였으며, 피해가 심한 시․군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비 부담분 2,205억원 중 1,54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토록하고, 여름철 재해기간이 끝나는 10월 15일 이후 금년도 전체 피해규모를 감안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정세균 원내대표를 포함한 전북지역의원들은 정부측에 전북지역특별재해지역선포를 촉구하였으며, 제도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과, 토지매입 등을 통한 항구복구 방안을 마련토록 당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하천 관리 및 행정감독 소홀로 인한 재해에는 지방에 대한 행정처벌을 강화하기로 논의 했다. 또한 지방비부담 경감대책과, 수확기 농민의 최대현안인 침수지역의 벼수확대책(쭉정이 등)은 별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정부측과 협의하였다. 아울러 침수면 상가의 피해대책도 함께 논의하기로 협의하였다.

□ 소방방재청장(권 욱)은 전북지역 수해복구를 위해 지난달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여 총 4,872억원을 지원하는 복구계획을 심의 확정하여 관계부처와 전라북도에 시달하고, 하루빨리 피해 복구 수습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2005년 9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