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원내대표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회견
정세균 원내대표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회견
▷ 일 시 : 2005년 8월 31일(수) 09: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시원한 바람이 불어 벌써 계절이 바뀐 것 같다. 우리당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처음 논의한 것이 초여름이었는데 벌써 초가을로 계절이 바뀌었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 동안 우리당과 참여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많은 땀을 흘렸다.
오늘 완결을 했는데 이 정도면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다고 본다. 그리고 이제는 투기세력이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또한 투기꾼들이 이제는 틀렸구나라는 생각을 갖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아마 투기를 한 분들은 부담이 많이 될 것이다. 또한 고가주택에 계신 분들은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세이고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많은 국민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경우 급격한 부담이 증가하는 일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종합대책의 본질은 부동산에 대해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서 세제를 합리화하자는 데서 출발했고,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늘려서 다시는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여당의 부동산종합대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야당에 제안한다.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모두 부동산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책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국회에서 논의를 할 것이지만, 이 문제는 너무나 중차대하고 국민적인 중대 관심사인 만큼 여야가 당장 정책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필요한 조율을 여야간 해서 빨리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식으로 야4당에 대해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한 여야정책협의를 제안하면서 이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9월 2일에 5당 여야 원내대표 모임이 있다.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삼아 논의하겠지만 각 당은 우리의 이런 제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하루 빨리 여야 부동산 정책협의회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
2005년 8월 3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첨부]
-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입장 -
1. 이번에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함께 마련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것임.
◦ 즉 거래투명화와 세제보완을 통해 투기를 억제하고, 수도권 지역의 공공택지와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것임.
2. 이번 대책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고액부동산 및 다주택 보유자 등 일부 계층에 국한되며,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은 영향을 받지 않음.
◦ 당정은 국민들의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재산세 과표적용률 인상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였음.(다만, 올해에 인상률 상한제 적용을 받았던 곳은 세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음).
◦ 종합부동산세는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세대별 합산과세하기로 하였으며, 일부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를 중과세하기로 하였음.
◦ 한편, 올해 거래세율(취득세+등록세)을 30% 낮춘데 이어( 5.0%→ 3.5%), 실거래가 과세로 인한 국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내년부터 개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추가로 약 29%를 인하하기로 하였음.(3.5%→2.5%)
◦ 또한 1세대 1주택자로서 15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양도소득세를 45% 감면해 주기로 하였음.
3. 이번 대책에서는 세제보완 외에도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포함하였음.
◦ 수도권에 연간 30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 공급확대와 기존택지 확대개발을 추진하고, 우선 송파 거여지구 200만평을 택지로 개발ㆍ공급할 계획임.
◦ 서울 강북지역을 강남 수준의 교육ㆍ문화 등 기반시설을 갖춘 우수한 주거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광역재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것임.
◦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며, 저소득ㆍ무주택 서민의 모기지 대출금리를 0.5~1%p 인하할 것임.
4. 아울러 분양 아파트에 대한 원가연동제(전용면적 25.7평 이하)와 채권입찰제(25.7평 초과) 시행,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및 건축행위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등을 통해 주택 및 토지가격 안정,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림.
2005년 8월 31일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
▷ 일 시 : 2005년 8월 31일(수) 09: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시원한 바람이 불어 벌써 계절이 바뀐 것 같다. 우리당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처음 논의한 것이 초여름이었는데 벌써 초가을로 계절이 바뀌었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 동안 우리당과 참여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많은 땀을 흘렸다.
오늘 완결을 했는데 이 정도면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다고 본다. 그리고 이제는 투기세력이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또한 투기꾼들이 이제는 틀렸구나라는 생각을 갖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아마 투기를 한 분들은 부담이 많이 될 것이다. 또한 고가주택에 계신 분들은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세이고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많은 국민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경우 급격한 부담이 증가하는 일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종합대책의 본질은 부동산에 대해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서 세제를 합리화하자는 데서 출발했고,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늘려서 다시는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여당의 부동산종합대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야당에 제안한다.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모두 부동산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책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국회에서 논의를 할 것이지만, 이 문제는 너무나 중차대하고 국민적인 중대 관심사인 만큼 여야가 당장 정책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필요한 조율을 여야간 해서 빨리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식으로 야4당에 대해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한 여야정책협의를 제안하면서 이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9월 2일에 5당 여야 원내대표 모임이 있다.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삼아 논의하겠지만 각 당은 우리의 이런 제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하루 빨리 여야 부동산 정책협의회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
2005년 8월 3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첨부]
-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입장 -
1. 이번에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함께 마련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것임.
◦ 즉 거래투명화와 세제보완을 통해 투기를 억제하고, 수도권 지역의 공공택지와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것임.
2. 이번 대책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고액부동산 및 다주택 보유자 등 일부 계층에 국한되며,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은 영향을 받지 않음.
◦ 당정은 국민들의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재산세 과표적용률 인상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였음.(다만, 올해에 인상률 상한제 적용을 받았던 곳은 세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음).
◦ 종합부동산세는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세대별 합산과세하기로 하였으며, 일부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를 중과세하기로 하였음.
◦ 한편, 올해 거래세율(취득세+등록세)을 30% 낮춘데 이어( 5.0%→ 3.5%), 실거래가 과세로 인한 국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내년부터 개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추가로 약 29%를 인하하기로 하였음.(3.5%→2.5%)
◦ 또한 1세대 1주택자로서 15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양도소득세를 45% 감면해 주기로 하였음.
3. 이번 대책에서는 세제보완 외에도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포함하였음.
◦ 수도권에 연간 30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 공급확대와 기존택지 확대개발을 추진하고, 우선 송파 거여지구 200만평을 택지로 개발ㆍ공급할 계획임.
◦ 서울 강북지역을 강남 수준의 교육ㆍ문화 등 기반시설을 갖춘 우수한 주거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광역재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것임.
◦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며, 저소득ㆍ무주택 서민의 모기지 대출금리를 0.5~1%p 인하할 것임.
4. 아울러 분양 아파트에 대한 원가연동제(전용면적 25.7평 이하)와 채권입찰제(25.7평 초과) 시행,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및 건축행위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등을 통해 주택 및 토지가격 안정,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림.
2005년 8월 31일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