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찬이 끝난 후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이 대통령의 발언을 중심으로 브리핑한 내용임


▲ 오늘 만찬은 9시 40분쯤 끝났다. 그래서 주변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마무리 말씀에서 대통령께서 준비된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말씀하신 요지를 먼저 불러드리겠다.

- 대통령께서는 대선 당시 국민과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시면서 “대선공약을 한마디로 한다면 개혁과 통합이었다. 이는 낡은 질서의 청산과 분열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보통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이 바로 서는 국제관계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선 후에 받은 숙제는 위기관리를 하라는 것이었다.”고 말씀했다.

- 또 대통령께서는 “지난 2년 반의 성과를 본다면 위기는 한고비 넘겼고 발등의 불은 끄지 않았나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위기 요인에는 북핵, 한미동맹, 이라크 파병, 경제위기의 요인으로는 신용불량자, 금융시장 불안, 사회 갈등이 분출되는 것들이었다.” 하시면서 “경기 관리는 정석대로 했고, 성장잠재력 관리, 또 정경유착, 권언유착, 권권유착, 돈 안드는 선거문화, 당정분리, 균형발전, 양극화 해소에 착수한 것,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 원칙 있는 대북정책 자주외교, 정부혁신들을 해냈다.”라고 말씀하셨다.

- 대통령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은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했다. 지역구도 극복이 안 된 점, 그리고 노사정 대타협 이런 부분들이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정착되는데 미흡했다.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 부동산과 교육문제는 핵심 의제임에도 아직 추진 중인 과제로 남아있다고 하셨다.

- 또한 대통령께서는 “지난 2년 반을 통해 느낀 점은 대화를 통한 성숙한 민주주의가 절실하다는 느낌을 가졌다. 잘 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타도하기 위한 경쟁, 창조적 상상력이 아니라 상대방을 상처내기 위한 술수 찾기에 몰두하고 온갖 악의적이고 파괴적인 공세로 인간성이 황폐해지는 정치였다고 평가했다.

- 그런 사례로 이미 국회에서 합의된 행정수도법등이 다시 헌재판결을 통해서 번복된 것,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상대를 부정하는 일,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대통령 탄핵을 시도 했던 일을 예로 들었다. 또 해임건의안 남발이라든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의한 발목잡기가 그런 것들이었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 등을 예로 들었다.

- 그래서 이런 것이 대세가 없고 결론을 못내는 비효율의 정치였다고 말씀하셨다. 대통령 권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견제라든지 정부 여당과 대화하고 협력하면 변절과 배신으로 매도당하는 문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교착과 대치상태가 지속되는 정치 현상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지역구도가 뒷받침돼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했다.

- 그래서 정치문화와 정치구조를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투쟁의 정치에서 대타협의 새로운 정치로 가야 한다. 지난 총선 전후에 열린우리당이 내세운 것이 상생의 정치였다. 이제 서로를 인정하고 경쟁하면서 서로를 고무하고 격려하는 관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 연정과 관련된 문제제기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 있다. 먼저 민주주의는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지만 성숙한 민주주의는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사에는 투쟁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이라는 공존의 양식이 존재함을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신채호의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말에 감동받은 적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세계와 역사가 투쟁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 노선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개혁의 속도 차이 또는 상대적인 차이이지 근본적인 차이는 아니다. 국민의 요구가 이런 차이를 좁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선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했다. 정당의 노선이 중요한가 정치문화가 더 중요한가 반문하시면서 노선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의 구분보다는 정치구도와 정치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 정통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통성의 시비는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의문을 갖는다고 했다. 그래서 적어도 공적인 분야에서는 이제 대화와 협력, 타협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했다. 합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연정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일반적 생각에 맞춰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재의 유산을 스스로 포기하여 과거를 청산하고 과거의 역사에 대해 더 명료하고 진지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도 인식을 바꿔야 하는데 과거의 인식에 묶여있어서는 안된다. 이제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과 경쟁의 상대로 인식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이라고 하면서 정치는 선택의 예술이라고 했다. 현실정치는 말로만 할 수는 없고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는데 논리는 언제나 충돌하게 마련이고 현실과 이상, 명분과 또 다른 명분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나가야 한다. 어느 한쪽의 일극적인 주장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면서 과거 정치경험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짧은 기간에 정치생명을 건 선택의 기회를 많이 가졌다. 항상 대의의 선택을 했고 역지사지하는 포용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매시기 손해 보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치적 자산으로 돌아왔다. 결국 손해가 아닌 것으로 증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95년 지방자치제 선거 당시에 민정당 출신 후보들에 대한 그때 생각이라든지 90년대 초반에 3김 청산론과 야권통합의 문제, 그리고 97년 국민회의 입당 시에 DJP를 용인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을 말씀하셨다.

- 이제 결론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열린우리당도 선택의 기로라고 하시면서 “희생과 결단을 통해 역사의 새 시대를 열자. 노무현 시대가 새 시대의 출발이 아니고 구시대의 마감이 돼야 한다. 새로운 정치문화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전제된다면 2선 후퇴나 임기단축을 통해서라도 노무현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지와 결단도 생각해 봤다. 새로운 정치문화에 대한 나의 열망과 신념, 각오가 그렇다.”라고 말씀했다. 이상이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 의원 여섯 분의 발언 이후에 답변 겸 미리 준비해 오신 말씀을 한 내용이다. 대통령 마무리 말씀의 주요 요지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