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병헌대변인-우리당 의원초청 청와대 만찬 결과 브리핑
열린우리당 의원 초청 청와대 만찬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8월 30일(화) 22: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오늘 의원 전원과 대통령과 만찬을 겸한 현안문제 이야기가 있었다. 6시 30분에 만찬을 시작해서 9시 30분까지 좋은 분위기에서 진지한 대화가 이뤄졌고 만찬이 끝난 뒤에는 다른 때와 달리 대통령 내외분께서 의원님들을 한분씩 접견했다.
한마디로 오늘 대통령님과 열린우리당 의원간의 대화는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서로 통하는 시간이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통영 워크숍을 마치고 청와대로 직행해서인지 모르지만 진심과 진심이 만나서 서로 통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대통령께서 필생의 사업이라고까지 표현한 분열과 갈등 구조의 극복과 대화와 협력을 통한 대통합의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는 절절한 심경과 철학, 확고부동한 의지를 말씀하시는 대목에서는 상당히 숙연한 분위기였다.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고 본인의 정치적 소명이자 정치를 하는 이유라는 절절한 심경 토로를 들으면서 우리당 의원들 분위기가 숙연할 정도였다. 의원들의 발언을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다.
▲ 임채정 의원
모두말씀을 들으니 불퇴전의 각오를 다진 것 같은데 우리당 의원들도 워크숍에서 불퇴전의 논의를 가졌다. 오늘 대통령과 의원들간에 허심탄회한 이야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준비하신 것 같고,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우리당 의원들도 충분히 준비를 해 왔다. 준비 대 준비의 토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한걸음만 더 나가면 고지가 눈앞에 있다고 생각한다. 해방 후 민주화를 이뤘고, 경제는 세계 10위권이며, 남북관계 또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한걸음만 더 나가면 일류국가 도입이 눈앞에 있다. 한걸음을 나가기가 그렇게 힘이 든다. 한걸음 더 나가는 고민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고 그 중심에 지역구도 해소가 있다고 본다.
다만 우리당 의원과 대통령의 고민이 지역구도 해소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통인데, 방법론 둘러싸고 견해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의미의 한걸음 한걸음이 중요하다. 대통령의 새로운 발상과 도전에 대해 우리당 의원들의 확신이 부족한 것 같다.
오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대통령 앞에서 하고 싶은 얘기 충분히 토론했으면 좋겠다.
▲ 김동철 의원
모두말씀을 듣고 많은 공감이 있었다. 우리당은 워크숍을 통해 문희상 의장을 중심으로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정치개혁 입법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치역정과 판단을 존경해 왔다. 정치적 변화없이 경제, 사회, 정부혁신을 포함한 사회전반의 변화를 최종적으로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대통령의 업적과 큰 성과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상당히 낮은 부분과 우리당 지지도 하락에 대해 내부의 겸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고언을 드리고 싶다. 대통령 말씀이 분란과 논란이기보다는 갈등의 종결이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당을 믿고 당에서도 대통령을 믿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민들께서는 현명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
단기적으로 야당과 일부 언론에 현혹될 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최종적 조정자의 역할을 했으면 한다.
▲ 송영길 의원
오늘 대통령께서 한국형 전투기 발진식에 참석하신 일은 아주 잘하신 것 같다. 대통령 이와 같이 한국의 미래와 관련된 일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다. 우리당은 재보선 패배 후 현장속으로 국민속으로 달려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찾아 입법화를 통해 보살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현장속으로 민생속으로 보다 더 가셔야 한다. 대통령께서 일종의 결벽증이 있어서 국민과 현장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위적이고 가식적이라고 해서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국민들은 대통령이 국민들의 고통을 나누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기를 기대한다.
연정론과 관련해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그동안의 헌신과 희생, 역정을 전폭적 존경 표한다. 그러나 굳이 연정론을 말할 필요가 있나? 재보선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영천의 재보선에서 50% 지지를 얻지 않았나? 또한 지역주의 문제는 영남만의 문제도 아니고 호남의 문제도 걸려있다. 한나라당과의 연정이나 한나라당과 우리당이 차별성이 없다는 얘기는 이해하기 어렵다. 지역의 문제는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님의 노력과 우리당의 노력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과 해결이 되어가고 있다고 본다. 현재대로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겠나?
대통령께서 지역 문제를 보다 큰 차원에서 동북아 중심 국가 문제와 남북문제를 가지고 다뤄야 한다. 이 문제는 참여정부가 아니면 불가능한 문제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이어진 개혁정권, 그리고 계속되는 개혁정권 창출을 통해서 개혁과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해 나가는 게 현실적이고 중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의 정치발전문제, 지역주의문제의 고민과 노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재대로, 이제까지 노력해온 대로 노력하면 상당히 많은 진전과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지역주의 극복 문제에 있어 우리당 내부의 실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대통령과 지도부와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지도력 발휘가 상당히 어렵다고 느낀다. 지도부 생각보다도 의원들은 한나라당과의 연정을 하게 되면 우리당의 정체성 상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또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한나라당과 연정을 한다면 호남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문제의식도 있는 것 같다. 최종적으로 한나라당과 연정을 하게 되면 지역구도 타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면 많은 의원들이 이해하고 납득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 임종인 의원
대통령 연정과 관련해서 대통령 중심제하에 연정론은 일반적이지 못하다. 여소야대라고 했는데 여소야대는 13대 국회가 여소야대의 전형이었고 당시 여당으로서는 여소야대가 심각한 입장이었다. 지금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세력이 과반수다. 엄밀히 말하면 여소야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호남의 지역주의와 영남의 지역주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한나라당과의 정책차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이번 워크숍에서 이 부분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얘기했다.
또한 독립운동 통일운동 민주화 운동 인권운동의 주체다. 한나라당은 기득권 추구. 친일, 분단, 반민족 세력의 후예라고 생각한다. 중산층과 서민 중심의 경제사회개혁을 통해 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이 우리당과 대통령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 조경태 의원
오늘 발언자 선정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한다. 지금 현재 우리당내 의원 가운데 연정에 찬성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은데, 주로 연정에 회의적 입장에 있는 의원만 발언시킨 게 아닌가? 이것 또한 열린우리당의 또 다른 지역주의 아닌가?
이상이 우리당 의원들의 발언이었다. 어제 워크숍 나온 얘기를 컴팩트하게 전달할 분을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원내지도부가 선정했고, 의원들께서 하신 말씀들은 본인 이야기도 있지만 워크숍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이에 추가해서 본인이 말하고 싶은 부분에 액센트를 주어서 얘기한 것이다. 현재 대통령과 생각을 같이하는 분들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대통령께 전달되고 표출되면서 대화도 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제 나온 얘기를 요약해서 자신의 발언과 함께 했다. 시간관계상 네 분으로 했는데 임종인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추가로 발언을 요청해서 발언하게 된 것이다.
다음은 이에 대한 대통령 말씀의 주요 골자다.
오늘 1박2일 토론회를 갖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부럽다. 저도 같이 가서 토론하고 싶었다. 참모들이 말렸다. 우리 사회의 보편적 관념과 어긋나 반대한 것으로 보고 할 수없이 참모들의 건의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우리당의 자질을 품성을 믿기 때문에 연정을 하더라도 의원들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우려할 것이 없다. 열린우리당 의원님들의 자질과 품성, 동질성이 우수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한 믿음에서 연정을 제안한 것이다.
대선 당시 바로 선 대한민국 통해 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잘 사는 대한민국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당당한 대한민국을 통해 평화번영의 동북아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따뜻한 대한민국을 통해 복지와 친서민 정책을 약속했다.
컨셉을 정리하면 개혁과 통합이었는데 개혁은 저의 이미지와 맞는데 통합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왜 통합으로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이다. 저는 늘 통합적인 선택을 해 왔기 때문에 개혁과 통합이 저의 정치철학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당선 후 깨달은 숙제는 위기상황을 관리하라는 숙제였다. 위기관리는 대체적으로 한고비를 넘긴 것 같다. 발등의 불은 끈 것 같다. 북핵문제, 한미동맹, 이라크 파병, 금융시장불안, 신용불량자 문제 등이 분출되는 위기적 요소들이 발등의 불로 놓여져 있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2년 반이 지나면서 이러한 위기적 요소들이 하나하나 극복되어가고 있다. 주가가 80% 성장했고, 외평채 가산금리도 1/5 정도로 안정되어가고 있다. S&P 신용등급도 한단계 상승했다. 선거문화와 당정분리도 진전이 있었다. 저만의 단독 업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 참모들이 힘을 합쳐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국가 균형발전의 성공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엄두도 못 냈던 행복도시를 비롯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혁신도시, J-Project, S-Project 등 거대한 국토개조사업 진행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차근차근 업적을 쌓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죄송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노사정 대타협을 아직 못 이룬 것이고 둘째는 지역구도를 타파하지 못한 것이다. 지역구도 타파문제는 필생의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중요하다고 못 느낄 지 모르지만 중차대한 문제다.
대통령직과 지역구도 타파사업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흔쾌히 지역구도 타파사업을 선택할 것이다. 후보 때 지역구도 타파를 실천할 대책을 추진하겠으니 후보를 포기하라고 했다면 기꺼이 포기했을 것이다. 이것은 진심이다. 민주주의는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투쟁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 대화와 타협만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성숙되지 못 하고 미흡하다. 우리 사회가 성숙한 대화 문화를 만들었으면 한다. 우리가 잘하기 위한 논쟁이기보다 타도하기 위한 논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 이런 정치문화 풍토에서 미래를 위한 생산적 정치는 어렵다. 여야가 합의한 법률을 헌재에 올리고 통과되지 박수치는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합의를 번복하는 정치문화로는 국가가 발전해 나갈 수 없다.
상대와 대화하고 협력하는 자는 배신자 소리를 듣는 부끄러운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여소야대의 등장은 지역구도 때문이다. 투쟁이 아니라 대타협의 새로운 정치로 가야 한다. 총선직후 우리당의 최초 슬로건은 상생의 정치였다. 서로 인정하고 관용하는 포용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과거 정부에서 거국내각 요구가 끝없이 있었다. 야당측이 끝없이 요구한 거국내각과 연정이 무엇이 다른가? 한나라당측이 총리를 임명한다면 그것만큼 포용의 정치가 있겠나? 포용의 정치는 만나서 사진 찍는 게 아니라 권력을 분점하는 것이다. 링컨의 포용의 정치는 반대 인사를 입각시킨 것이다. 코드정치라고 하는데 코드정치 극복하자는 게 바로 연정이다. 대결과 투쟁의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 이제 자주독립이나 민주주의가 우리 정치의 화두가 아니라 통합이 과제이다. 투쟁의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 투쟁을 포기해야 하는 역사적 전환기에 지금 와있는 것이다. 우리 경험을 뛰어넘는 제안이라 낯설 것이다.
과거에 정치를 왜 시작했냐고 물으면 분노때문이라고 얘기했다.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것이 분노라면 보다 세련된 분노다. 분열을 극복하자는 분노다. 한국사회는 당쟁과 탕평의 역사다. 그러나 역시 고질적인 병폐는 탕평의 역사는 실패하고 대동의 역사는 시작도 못해 본 것이다.
이제 우리 스스로 결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87년 12월 18일 낭패감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지 않나? 양김의 분열로 군사정권인 노태우 정권이 집권했다. 90년 1월26일 3당합당은 분열의 극치였다. 우리 사회 분열적 요소는 때가 되면 되살아나곤 한다.
저는 역사는 투쟁으로 이뤄진다는 얘기에 공감하고 있었다.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말에 한때 매료된 적이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투쟁을 통해 쟁취된다고 본다. 그러나 투쟁으로만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없다. 대화와 타협만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 정책이라는 부분도 상대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블레어와 슈레더의 경우가 그렇다. 같은 노선을 갖고 있는 블레어는 영국에서 성공하고 있고 슈레더는 지방자치 선거에서 실패하고 총선에서 새로운 검증을 받고 있다. 유럽에서조차 노선 고수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참여정부를 어느 쪽에서는 신자유주의라고 비판하고, 한쪽에선 분배정부라고 비난한다. 이러한 다른 평가가 참여정부가 대세를 얻으면 모두 성공하지만, 대세를 잃으면 두 가지 모두 나쁜 쪽으로 결론날 것이다. 참여정부의 중간노선은 양쪽으로 공격받기 쉽다. 그러나 이와같이 노선이 절대적인 것 아니라는 것이다. 노력하면서 풀어가야 한다. 정당노선과 정치문화 어느 쪽이 국민생활과 이익에 중요한 지를 물으면 좋은 정치구도와 좋은 정치문화를 주저없이 선택할 것이다. 노선이나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근본은 신뢰다. 신뢰없는 사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선이 진보냐 보수냐는 논쟁보다, 정치문화가 합리적이라면 노선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과거 고문하고 독재하고 인권 유린하고 부정부패하고 이런 우려곡절을 겪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네 번째 해 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재 일정한 지지를 받으면서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나라당의 정통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합당하자고 하는 것이라면 정통성 제기가 맞을 수 있다. 합당이 아니라 연정하자는 것이다. 대연정의 역사적 사례 많다. 연정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시적인 것이다. 따라서 합당과 다른 것이다.
아울러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하자면서 왜 연정부터 얘기했냐는 물음과 질의가 있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대화하려면 줄 것부터 얘기해야지 받을 것부터 얘기하면 대화와 설득이 곤란하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대연정에 대해 타협이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 우리당의 정체성 훼손없이 커다란 역사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디제이피 연합이 있었지만 디제이가 정체성과 노선에서 크게 훼손당한 것이 없지 않나? 또 연정으로 인해 정국 주도권이 한나라당에게 가더라도 국회의 주도권은 다른 문제다.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가 의원들의 자율토론을 통해 타협과 선택이 가능하다고 본다.
정치는 선택의 예술이라고 한다. 저는 늘 선택을 해 왔다. 선택 경력을 치자면 세계최고의 원로적 경지에 있을 것이다.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주장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다. 저는 선택할 때 역지사지를 생각하고 대의를 선택했고, 잘 판단이 안 설 경우 손해가는 선택을 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손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곤 했다.
연정문제와 관련해서 당과 조율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당으로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세부적 조율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참모들과의 협의도 될 수 없는 문제다. 대통령직을 내놓겠다는데 따를 참모가 있겠나? 혼자만의 외로운 선택이었음을 인정을 해 달라. 우리당 지도부와 전혀 교감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총리께서 일을 잘하는데 총리와의 교감을 위해 일주일에 점심을 한번 먹을 뿐이다. 세부적으로 조율하지 않아도 일을 잘 하고 있다. 우리당 지도부도 그런 것 같다. 잠깐 얘기했는데 잘 알아채고 도와준 것에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 현재 지역주의를 과도하게 부각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 이것이 치명적 암인데 고통을 주는 단계가 아니라고 해서 암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듯이 암은 암인 것이다. 지역주의가 존재하고 잠복하는 한 또다시 지역주의는 부활하고 분열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다.
◈ 질의응답
- 임기 중에 나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 지난 TV 토론에서 하신 발언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었다.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본인의 진정을 전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희생과 결단을 통해 역사의 새 시대를 열자. 노무현 시대가 새 시대의 출발이 아니고 구시대의 마감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정치문화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전제된다면 이선후퇴나 임기단축을 통해서라도 노무현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의지와 결단도 생각해 보았다. 새로운 정치문화에 대한 나의 열망과 신념, 각오가 그렇다’라는 말씀이었고, 지역주의 극복을 통해 새로운 정치문화 가치의 중요성과 대통령의 열망과 각오를 표현한 것이다.
2005년 8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8월 30일(화) 22: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오늘 의원 전원과 대통령과 만찬을 겸한 현안문제 이야기가 있었다. 6시 30분에 만찬을 시작해서 9시 30분까지 좋은 분위기에서 진지한 대화가 이뤄졌고 만찬이 끝난 뒤에는 다른 때와 달리 대통령 내외분께서 의원님들을 한분씩 접견했다.
한마디로 오늘 대통령님과 열린우리당 의원간의 대화는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서로 통하는 시간이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통영 워크숍을 마치고 청와대로 직행해서인지 모르지만 진심과 진심이 만나서 서로 통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대통령께서 필생의 사업이라고까지 표현한 분열과 갈등 구조의 극복과 대화와 협력을 통한 대통합의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는 절절한 심경과 철학, 확고부동한 의지를 말씀하시는 대목에서는 상당히 숙연한 분위기였다.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고 본인의 정치적 소명이자 정치를 하는 이유라는 절절한 심경 토로를 들으면서 우리당 의원들 분위기가 숙연할 정도였다. 의원들의 발언을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다.
▲ 임채정 의원
모두말씀을 들으니 불퇴전의 각오를 다진 것 같은데 우리당 의원들도 워크숍에서 불퇴전의 논의를 가졌다. 오늘 대통령과 의원들간에 허심탄회한 이야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준비하신 것 같고,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우리당 의원들도 충분히 준비를 해 왔다. 준비 대 준비의 토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한걸음만 더 나가면 고지가 눈앞에 있다고 생각한다. 해방 후 민주화를 이뤘고, 경제는 세계 10위권이며, 남북관계 또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한걸음만 더 나가면 일류국가 도입이 눈앞에 있다. 한걸음을 나가기가 그렇게 힘이 든다. 한걸음 더 나가는 고민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고 그 중심에 지역구도 해소가 있다고 본다.
다만 우리당 의원과 대통령의 고민이 지역구도 해소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통인데, 방법론 둘러싸고 견해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의미의 한걸음 한걸음이 중요하다. 대통령의 새로운 발상과 도전에 대해 우리당 의원들의 확신이 부족한 것 같다.
오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대통령 앞에서 하고 싶은 얘기 충분히 토론했으면 좋겠다.
▲ 김동철 의원
모두말씀을 듣고 많은 공감이 있었다. 우리당은 워크숍을 통해 문희상 의장을 중심으로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정치개혁 입법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치역정과 판단을 존경해 왔다. 정치적 변화없이 경제, 사회, 정부혁신을 포함한 사회전반의 변화를 최종적으로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대통령의 업적과 큰 성과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상당히 낮은 부분과 우리당 지지도 하락에 대해 내부의 겸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고언을 드리고 싶다. 대통령 말씀이 분란과 논란이기보다는 갈등의 종결이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당을 믿고 당에서도 대통령을 믿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민들께서는 현명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
단기적으로 야당과 일부 언론에 현혹될 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최종적 조정자의 역할을 했으면 한다.
▲ 송영길 의원
오늘 대통령께서 한국형 전투기 발진식에 참석하신 일은 아주 잘하신 것 같다. 대통령 이와 같이 한국의 미래와 관련된 일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다. 우리당은 재보선 패배 후 현장속으로 국민속으로 달려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찾아 입법화를 통해 보살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현장속으로 민생속으로 보다 더 가셔야 한다. 대통령께서 일종의 결벽증이 있어서 국민과 현장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위적이고 가식적이라고 해서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국민들은 대통령이 국민들의 고통을 나누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기를 기대한다.
연정론과 관련해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그동안의 헌신과 희생, 역정을 전폭적 존경 표한다. 그러나 굳이 연정론을 말할 필요가 있나? 재보선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영천의 재보선에서 50% 지지를 얻지 않았나? 또한 지역주의 문제는 영남만의 문제도 아니고 호남의 문제도 걸려있다. 한나라당과의 연정이나 한나라당과 우리당이 차별성이 없다는 얘기는 이해하기 어렵다. 지역의 문제는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님의 노력과 우리당의 노력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과 해결이 되어가고 있다고 본다. 현재대로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겠나?
대통령께서 지역 문제를 보다 큰 차원에서 동북아 중심 국가 문제와 남북문제를 가지고 다뤄야 한다. 이 문제는 참여정부가 아니면 불가능한 문제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이어진 개혁정권, 그리고 계속되는 개혁정권 창출을 통해서 개혁과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해 나가는 게 현실적이고 중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의 정치발전문제, 지역주의문제의 고민과 노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재대로, 이제까지 노력해온 대로 노력하면 상당히 많은 진전과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지역주의 극복 문제에 있어 우리당 내부의 실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대통령과 지도부와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지도력 발휘가 상당히 어렵다고 느낀다. 지도부 생각보다도 의원들은 한나라당과의 연정을 하게 되면 우리당의 정체성 상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또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한나라당과 연정을 한다면 호남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문제의식도 있는 것 같다. 최종적으로 한나라당과 연정을 하게 되면 지역구도 타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면 많은 의원들이 이해하고 납득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 임종인 의원
대통령 연정과 관련해서 대통령 중심제하에 연정론은 일반적이지 못하다. 여소야대라고 했는데 여소야대는 13대 국회가 여소야대의 전형이었고 당시 여당으로서는 여소야대가 심각한 입장이었다. 지금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세력이 과반수다. 엄밀히 말하면 여소야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호남의 지역주의와 영남의 지역주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한나라당과의 정책차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이번 워크숍에서 이 부분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얘기했다.
또한 독립운동 통일운동 민주화 운동 인권운동의 주체다. 한나라당은 기득권 추구. 친일, 분단, 반민족 세력의 후예라고 생각한다. 중산층과 서민 중심의 경제사회개혁을 통해 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이 우리당과 대통령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 조경태 의원
오늘 발언자 선정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한다. 지금 현재 우리당내 의원 가운데 연정에 찬성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은데, 주로 연정에 회의적 입장에 있는 의원만 발언시킨 게 아닌가? 이것 또한 열린우리당의 또 다른 지역주의 아닌가?
이상이 우리당 의원들의 발언이었다. 어제 워크숍 나온 얘기를 컴팩트하게 전달할 분을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원내지도부가 선정했고, 의원들께서 하신 말씀들은 본인 이야기도 있지만 워크숍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이에 추가해서 본인이 말하고 싶은 부분에 액센트를 주어서 얘기한 것이다. 현재 대통령과 생각을 같이하는 분들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대통령께 전달되고 표출되면서 대화도 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제 나온 얘기를 요약해서 자신의 발언과 함께 했다. 시간관계상 네 분으로 했는데 임종인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추가로 발언을 요청해서 발언하게 된 것이다.
다음은 이에 대한 대통령 말씀의 주요 골자다.
오늘 1박2일 토론회를 갖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부럽다. 저도 같이 가서 토론하고 싶었다. 참모들이 말렸다. 우리 사회의 보편적 관념과 어긋나 반대한 것으로 보고 할 수없이 참모들의 건의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우리당의 자질을 품성을 믿기 때문에 연정을 하더라도 의원들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우려할 것이 없다. 열린우리당 의원님들의 자질과 품성, 동질성이 우수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한 믿음에서 연정을 제안한 것이다.
대선 당시 바로 선 대한민국 통해 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잘 사는 대한민국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당당한 대한민국을 통해 평화번영의 동북아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따뜻한 대한민국을 통해 복지와 친서민 정책을 약속했다.
컨셉을 정리하면 개혁과 통합이었는데 개혁은 저의 이미지와 맞는데 통합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왜 통합으로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이다. 저는 늘 통합적인 선택을 해 왔기 때문에 개혁과 통합이 저의 정치철학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당선 후 깨달은 숙제는 위기상황을 관리하라는 숙제였다. 위기관리는 대체적으로 한고비를 넘긴 것 같다. 발등의 불은 끈 것 같다. 북핵문제, 한미동맹, 이라크 파병, 금융시장불안, 신용불량자 문제 등이 분출되는 위기적 요소들이 발등의 불로 놓여져 있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2년 반이 지나면서 이러한 위기적 요소들이 하나하나 극복되어가고 있다. 주가가 80% 성장했고, 외평채 가산금리도 1/5 정도로 안정되어가고 있다. S&P 신용등급도 한단계 상승했다. 선거문화와 당정분리도 진전이 있었다. 저만의 단독 업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 참모들이 힘을 합쳐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국가 균형발전의 성공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엄두도 못 냈던 행복도시를 비롯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혁신도시, J-Project, S-Project 등 거대한 국토개조사업 진행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차근차근 업적을 쌓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죄송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노사정 대타협을 아직 못 이룬 것이고 둘째는 지역구도를 타파하지 못한 것이다. 지역구도 타파문제는 필생의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중요하다고 못 느낄 지 모르지만 중차대한 문제다.
대통령직과 지역구도 타파사업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흔쾌히 지역구도 타파사업을 선택할 것이다. 후보 때 지역구도 타파를 실천할 대책을 추진하겠으니 후보를 포기하라고 했다면 기꺼이 포기했을 것이다. 이것은 진심이다. 민주주의는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투쟁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 대화와 타협만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성숙되지 못 하고 미흡하다. 우리 사회가 성숙한 대화 문화를 만들었으면 한다. 우리가 잘하기 위한 논쟁이기보다 타도하기 위한 논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 이런 정치문화 풍토에서 미래를 위한 생산적 정치는 어렵다. 여야가 합의한 법률을 헌재에 올리고 통과되지 박수치는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합의를 번복하는 정치문화로는 국가가 발전해 나갈 수 없다.
상대와 대화하고 협력하는 자는 배신자 소리를 듣는 부끄러운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여소야대의 등장은 지역구도 때문이다. 투쟁이 아니라 대타협의 새로운 정치로 가야 한다. 총선직후 우리당의 최초 슬로건은 상생의 정치였다. 서로 인정하고 관용하는 포용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과거 정부에서 거국내각 요구가 끝없이 있었다. 야당측이 끝없이 요구한 거국내각과 연정이 무엇이 다른가? 한나라당측이 총리를 임명한다면 그것만큼 포용의 정치가 있겠나? 포용의 정치는 만나서 사진 찍는 게 아니라 권력을 분점하는 것이다. 링컨의 포용의 정치는 반대 인사를 입각시킨 것이다. 코드정치라고 하는데 코드정치 극복하자는 게 바로 연정이다. 대결과 투쟁의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 이제 자주독립이나 민주주의가 우리 정치의 화두가 아니라 통합이 과제이다. 투쟁의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 투쟁을 포기해야 하는 역사적 전환기에 지금 와있는 것이다. 우리 경험을 뛰어넘는 제안이라 낯설 것이다.
과거에 정치를 왜 시작했냐고 물으면 분노때문이라고 얘기했다.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것이 분노라면 보다 세련된 분노다. 분열을 극복하자는 분노다. 한국사회는 당쟁과 탕평의 역사다. 그러나 역시 고질적인 병폐는 탕평의 역사는 실패하고 대동의 역사는 시작도 못해 본 것이다.
이제 우리 스스로 결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87년 12월 18일 낭패감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지 않나? 양김의 분열로 군사정권인 노태우 정권이 집권했다. 90년 1월26일 3당합당은 분열의 극치였다. 우리 사회 분열적 요소는 때가 되면 되살아나곤 한다.
저는 역사는 투쟁으로 이뤄진다는 얘기에 공감하고 있었다.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말에 한때 매료된 적이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투쟁을 통해 쟁취된다고 본다. 그러나 투쟁으로만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없다. 대화와 타협만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 정책이라는 부분도 상대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블레어와 슈레더의 경우가 그렇다. 같은 노선을 갖고 있는 블레어는 영국에서 성공하고 있고 슈레더는 지방자치 선거에서 실패하고 총선에서 새로운 검증을 받고 있다. 유럽에서조차 노선 고수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참여정부를 어느 쪽에서는 신자유주의라고 비판하고, 한쪽에선 분배정부라고 비난한다. 이러한 다른 평가가 참여정부가 대세를 얻으면 모두 성공하지만, 대세를 잃으면 두 가지 모두 나쁜 쪽으로 결론날 것이다. 참여정부의 중간노선은 양쪽으로 공격받기 쉽다. 그러나 이와같이 노선이 절대적인 것 아니라는 것이다. 노력하면서 풀어가야 한다. 정당노선과 정치문화 어느 쪽이 국민생활과 이익에 중요한 지를 물으면 좋은 정치구도와 좋은 정치문화를 주저없이 선택할 것이다. 노선이나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근본은 신뢰다. 신뢰없는 사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선이 진보냐 보수냐는 논쟁보다, 정치문화가 합리적이라면 노선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과거 고문하고 독재하고 인권 유린하고 부정부패하고 이런 우려곡절을 겪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네 번째 해 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재 일정한 지지를 받으면서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나라당의 정통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합당하자고 하는 것이라면 정통성 제기가 맞을 수 있다. 합당이 아니라 연정하자는 것이다. 대연정의 역사적 사례 많다. 연정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시적인 것이다. 따라서 합당과 다른 것이다.
아울러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하자면서 왜 연정부터 얘기했냐는 물음과 질의가 있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대화하려면 줄 것부터 얘기해야지 받을 것부터 얘기하면 대화와 설득이 곤란하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대연정에 대해 타협이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 우리당의 정체성 훼손없이 커다란 역사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디제이피 연합이 있었지만 디제이가 정체성과 노선에서 크게 훼손당한 것이 없지 않나? 또 연정으로 인해 정국 주도권이 한나라당에게 가더라도 국회의 주도권은 다른 문제다.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가 의원들의 자율토론을 통해 타협과 선택이 가능하다고 본다.
정치는 선택의 예술이라고 한다. 저는 늘 선택을 해 왔다. 선택 경력을 치자면 세계최고의 원로적 경지에 있을 것이다.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주장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다. 저는 선택할 때 역지사지를 생각하고 대의를 선택했고, 잘 판단이 안 설 경우 손해가는 선택을 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손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곤 했다.
연정문제와 관련해서 당과 조율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당으로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세부적 조율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참모들과의 협의도 될 수 없는 문제다. 대통령직을 내놓겠다는데 따를 참모가 있겠나? 혼자만의 외로운 선택이었음을 인정을 해 달라. 우리당 지도부와 전혀 교감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총리께서 일을 잘하는데 총리와의 교감을 위해 일주일에 점심을 한번 먹을 뿐이다. 세부적으로 조율하지 않아도 일을 잘 하고 있다. 우리당 지도부도 그런 것 같다. 잠깐 얘기했는데 잘 알아채고 도와준 것에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 현재 지역주의를 과도하게 부각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 이것이 치명적 암인데 고통을 주는 단계가 아니라고 해서 암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듯이 암은 암인 것이다. 지역주의가 존재하고 잠복하는 한 또다시 지역주의는 부활하고 분열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다.
◈ 질의응답
- 임기 중에 나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 지난 TV 토론에서 하신 발언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었다.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본인의 진정을 전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희생과 결단을 통해 역사의 새 시대를 열자. 노무현 시대가 새 시대의 출발이 아니고 구시대의 마감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정치문화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전제된다면 이선후퇴나 임기단축을 통해서라도 노무현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의지와 결단도 생각해 보았다. 새로운 정치문화에 대한 나의 열망과 신념, 각오가 그렇다’라는 말씀이었고, 지역주의 극복을 통해 새로운 정치문화 가치의 중요성과 대통령의 열망과 각오를 표현한 것이다.
2005년 8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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