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17대 국회의 두 번째 정기국회를 앞두고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참여정부 집권 전반기를 결산하고 후반기를 설계하는 국회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정기국회를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회로 만들 것입니다.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으로서 우리당의 면모를 새롭게 하고, 국민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당이 중심에 서서 국민의 희망,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참여정부 2년 6개월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일에 더욱 전념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와 양극화 해소는 참여정부 후반기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정치, 교육, 복지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선진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과 통합을 실현하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생활의 안정은 나라의 기초이며, 통합은 개혁과 민생, 통일의 디딤돌입니다. 민생과 통합의 실현은 열린우리당의 존재이유입니다.

첫째,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정책활동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10대 민생개혁과제의 입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구도 해소와 국민통합,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투명사회협약에서 약속한 공공, 정치, 경제부문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6자회담의 성공을 지원하고,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남북화해협력을 뒷받침하는 법제도의 정비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넷째,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서민주거 안정, 공영주택 개발 등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섯째, 과거에서 비롯된 분열구조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사 진상규명과 반성, 피해자 구제가 선결돼야 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법을 처리하고, 친일진상규명법과 과거사법의 시행과정에서 미비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과거 정보기관의 불법도청 행위와 이를 둘러싼 문제는 인권강화와 국가 안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명하게 풀어가겠습니다.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은 우리 정치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의 치열한 토론을 마무리하며 우리당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집니다. 국민의 뜻과 시대의 요구를 받들어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당정청이 원활히 소통하고, 야당과도 합리적인 타협을 모색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잘 마무리해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선진한국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 8월 30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