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정기국회 우리당 국회의원 워크숍-민생정책활동 보고
2005 정기국회 우리당 국회의원 워크숍-민생정책활동 보고
▷ 일 시 : 2005년 8월 29일(월) 15:30
▷ 장 소 : 경남 통영 마리나 리조트
▷ 브리핑 : 우원식 의원(민정책활동추진단 총괄부단장)
5월 30일 무주 워크숍에서 ‘뉴스타트’를 결의한 이후에 7~8월 여름내내 당 소속 국회의원, 중앙위원, 중앙당 당직자, 시도당이 혼연일체가 되어 민생속으로 들어가 땀방울을 흘렸다. 오늘 보고서에 그 내용을 담았다.
바쁘신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지도부, 국회의원 여러분, 이 활동에 참여해주신 분들, 운동 과정에서 만난 각계각층 여러분, 각 분야 산업종사자들, 전문가,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저희가 15개 부문 10대과제를 결정했다. 10대과제 진행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자영업자 지원대책 활동은 서울지역 의원인 윤호중 팀장을 중심으로 14분이 서울인천 지역에서 소상공인대표자 간담회, 중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신용보증기금 일일현장활동, 봉천동 원당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실제 어려움을 겪어보는 활동을 했다. 7월 14일~15일 까지 9분이 활동하셨다.
청년실업대책팀은 김형주 팀장을 중심으로 9분이 부산지역에서 실업계고교 취업 담당교사 간담회 등 3일동안 활동을 했다.
농어촌삶의질 향상 대책팀은 두팀으로 나눠서 경북영천과 전북고창지역에서 진행했다. 경북영천지역은 노웅래 팀장을 중심으로 6분, 전북고창은 김춘진 팀장을 중심으로 6분이 활동을 했는데 이 팀은 축사를 치우는 등 정말 땀을 많이 흘리면서 몸으로 하는 활동을 보여줬다.
신빈곤층지원대책은 충남아산지역에서 노현송 팀장을 중심으로 7분이 활동을 해주셨다. 8월 첫주에 활동을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강화대책팀은 장향숙 팀장을 중심으로 서울 노원구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노원구는 전국에서 장애인, 영세민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선택했다. 우리 사회복지의 모든 부분을 섭력하면서 장향숙 의원께서 위로도 많이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정책대안도 제시해 준 소중한 자리였다.
저출산극복대책팀 활동은 서울 광진구, 종로구, 서대문구, 제주까지 전국을 모두 다니면서 8월 17~19일까지 이계안 팀장을 중심으로 12분이 활동했다.
고령화사회극복대책팀은 전주, 전북, 전남 지역에서 강기정 의원을 중심으로 8분이 활동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해소 대책팀은 경기도, 경북에서 8월 23~26일까지 제종길 팀장을 중심으로 11분이 참석해 주셔서 협력업체 방문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나눴다.
비정규직 노동자대책팀은 이목희 팀장을 중심으로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이렇게 우리는 올 여름 농촌에서 농민들과 땀을 흘려 일하기도 했고, 시장에서 중소기업 현장에서, 빈곤가정에서 국민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살펴보았다.
경상도, 전라도, 멀리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다.
우리나라에서 국회라는 민주주의 제도가 생기고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한 것은 유래가 없는 일이다. 이러한 일은 열린우리당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희망과 자부심을 갖게 된다.
오늘 민생정책활동을 종합해 보고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우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 하나하나의 구체적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이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각 부문별 장단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요한 것은 입법과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와 당에서는 양극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
양극화의 외연적 형성으로 크게 성장부문과 취약부분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자산소유의 양극화를 대변하기도 하고 개인의 빈부격차뿐 아니라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IT부문과 비IT부문의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실업자 사이의 양극화 문제들을 이번 활동을 통해서 눈과 몸으로 확인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양극화를 완화시키거나 해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 큰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경고를 가벼이 넘길 수 없다.
양극화가 심화된다면 중산층이 와해되고 빈곤층이 확대되며 내수기반이 약화되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며 사회통합이 붕괴되고 민주주의 제도가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 느끼고 있다.
대기업 집단을 신뢰도 1위로 보는 우리 사회의 보수화 경향은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이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극복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라는 것을 이번 활동을 통해 확인했다.
우리사회가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열린우리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만들어가고 있는 점이 이번 활동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10부문별 구체적인 정책을 정리해 놓았다. 여러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기 의정활동과 맞는 구체적인 과제를 찾아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결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몇가지 법안을 정리했다. 민생정책활동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미 진행되고 있는 법을 소개하겠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지원특별법, 국민연금법, 고령친화산업육성법, 장기노인요양보장법, 비정규직법,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 농업기반형성및농지관리기금법 등 이러한 법들은 민생정책활동을 하면서 당정협의를 완료했거나 정부 또는 당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양극화해소관련 민생법안이다.
이런 부분이 정리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정기국회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그 외의 많은 법안들은 각 팀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런 법안들이 통과됨으로 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체성을 갖는 열린우리당의 모습이 다시 국민 앞에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이것으로 여름 두 달 동안의 민생정책활동추진단 보고를 마치겠다.
2005년 8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8월 29일(월) 15:30
▷ 장 소 : 경남 통영 마리나 리조트
▷ 브리핑 : 우원식 의원(민정책활동추진단 총괄부단장)
5월 30일 무주 워크숍에서 ‘뉴스타트’를 결의한 이후에 7~8월 여름내내 당 소속 국회의원, 중앙위원, 중앙당 당직자, 시도당이 혼연일체가 되어 민생속으로 들어가 땀방울을 흘렸다. 오늘 보고서에 그 내용을 담았다.
바쁘신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지도부, 국회의원 여러분, 이 활동에 참여해주신 분들, 운동 과정에서 만난 각계각층 여러분, 각 분야 산업종사자들, 전문가,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저희가 15개 부문 10대과제를 결정했다. 10대과제 진행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자영업자 지원대책 활동은 서울지역 의원인 윤호중 팀장을 중심으로 14분이 서울인천 지역에서 소상공인대표자 간담회, 중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신용보증기금 일일현장활동, 봉천동 원당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실제 어려움을 겪어보는 활동을 했다. 7월 14일~15일 까지 9분이 활동하셨다.
청년실업대책팀은 김형주 팀장을 중심으로 9분이 부산지역에서 실업계고교 취업 담당교사 간담회 등 3일동안 활동을 했다.
농어촌삶의질 향상 대책팀은 두팀으로 나눠서 경북영천과 전북고창지역에서 진행했다. 경북영천지역은 노웅래 팀장을 중심으로 6분, 전북고창은 김춘진 팀장을 중심으로 6분이 활동을 했는데 이 팀은 축사를 치우는 등 정말 땀을 많이 흘리면서 몸으로 하는 활동을 보여줬다.
신빈곤층지원대책은 충남아산지역에서 노현송 팀장을 중심으로 7분이 활동을 해주셨다. 8월 첫주에 활동을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강화대책팀은 장향숙 팀장을 중심으로 서울 노원구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노원구는 전국에서 장애인, 영세민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선택했다. 우리 사회복지의 모든 부분을 섭력하면서 장향숙 의원께서 위로도 많이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정책대안도 제시해 준 소중한 자리였다.
저출산극복대책팀 활동은 서울 광진구, 종로구, 서대문구, 제주까지 전국을 모두 다니면서 8월 17~19일까지 이계안 팀장을 중심으로 12분이 활동했다.
고령화사회극복대책팀은 전주, 전북, 전남 지역에서 강기정 의원을 중심으로 8분이 활동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해소 대책팀은 경기도, 경북에서 8월 23~26일까지 제종길 팀장을 중심으로 11분이 참석해 주셔서 협력업체 방문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나눴다.
비정규직 노동자대책팀은 이목희 팀장을 중심으로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이렇게 우리는 올 여름 농촌에서 농민들과 땀을 흘려 일하기도 했고, 시장에서 중소기업 현장에서, 빈곤가정에서 국민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살펴보았다.
경상도, 전라도, 멀리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다.
우리나라에서 국회라는 민주주의 제도가 생기고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한 것은 유래가 없는 일이다. 이러한 일은 열린우리당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희망과 자부심을 갖게 된다.
오늘 민생정책활동을 종합해 보고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우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 하나하나의 구체적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이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각 부문별 장단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요한 것은 입법과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와 당에서는 양극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
양극화의 외연적 형성으로 크게 성장부문과 취약부분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자산소유의 양극화를 대변하기도 하고 개인의 빈부격차뿐 아니라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IT부문과 비IT부문의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실업자 사이의 양극화 문제들을 이번 활동을 통해서 눈과 몸으로 확인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양극화를 완화시키거나 해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 큰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경고를 가벼이 넘길 수 없다.
양극화가 심화된다면 중산층이 와해되고 빈곤층이 확대되며 내수기반이 약화되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며 사회통합이 붕괴되고 민주주의 제도가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 느끼고 있다.
대기업 집단을 신뢰도 1위로 보는 우리 사회의 보수화 경향은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이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극복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라는 것을 이번 활동을 통해 확인했다.
우리사회가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열린우리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만들어가고 있는 점이 이번 활동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10부문별 구체적인 정책을 정리해 놓았다. 여러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기 의정활동과 맞는 구체적인 과제를 찾아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결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몇가지 법안을 정리했다. 민생정책활동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미 진행되고 있는 법을 소개하겠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지원특별법, 국민연금법, 고령친화산업육성법, 장기노인요양보장법, 비정규직법,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 농업기반형성및농지관리기금법 등 이러한 법들은 민생정책활동을 하면서 당정협의를 완료했거나 정부 또는 당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양극화해소관련 민생법안이다.
이런 부분이 정리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정기국회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그 외의 많은 법안들은 각 팀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런 법안들이 통과됨으로 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체성을 갖는 열린우리당의 모습이 다시 국민 앞에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이것으로 여름 두 달 동안의 민생정책활동추진단 보고를 마치겠다.
2005년 8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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