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현장방문 결과보고 및 민․당․정 합동정책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현장방문 결과보고 및 민․당․정 합동정책간담회
▷ 일 시 : 2005년 8월 26일(금) 14:00
▷ 장 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 참 석 :
우리당 - 정세균 원내대표, 제종길, 박명광, 홍창선, 박찬석, 이은영 의원
정부 - 이희범 산자부장관, 최홍건 중소기업특별위원장, 김성진 중소기업청장, 허범도 산자부차관보, 조환익 제1차관
단체 -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 장지종 중기협 부회장, 오형근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업계 - 강창오 포스코 사장, 강문철 기아자동차 전무, 노신열 신일인텍 사장
◈ 정세균 원내대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희범 산자부 장관, 최홍건 위원장, 김성진 중소기업청장, 경제 단체 회장, 업계 및 협력업체 사장님들께 감사드린다.
이 자리가 큰 자리는 아닌데 큰 일꾼들이 다 참석해 주셨다.
그간 우리당은 제종길 의원을 단장으로 14분의 의원들이 양극화해소팀을 만들어서 8월 23일과 24일에는 포스코와 기아자동차, 그리고 협력업체들을 방문하고 간담회도 가졌다. 이 팀들이 금년 7월 8월 국회가 없는 동안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정기국회에서 법,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당은 양극화 해소를 국정과제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한다고 보는데,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지 않고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다고 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어떻게 이뤄나가느냐가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잘 아시다시피 양극화 현상이 여러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수익성, 근로자 임금, R&D를 비롯한 기업의 혁신역량 등 세 부분의 양극화로 대표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양극화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특히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2001년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긴장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자동차 산업같은 경우에도 2,3만개 부품이 들어간다는데 몇 개의 불량부품이 있으면 전체 완성차의 품질불량으로 연결된다고 한다. 이런 것은 중소기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 23일과 24일 의원들과 산자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를 잘 발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들의 고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는 그간 현장 방문을 한 결과 그리고 오늘 민당정 토론을 토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도 만들고 필요한 예산조치도 하도록 해서, 후속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 이희범 산자부 장관
바쁜 가운데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린다. 하한기에도 불구하고 민생정책활동으로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경제에 여러 현안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저희는 양극화를 시급한 과제로 생각한다. 그 내용을 보면 복잡한 양극화가 있다. 산업화간, 업종간, 지역간, 기업과 근로자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양극화가 있다. 지역간 양극화 문제는 수도권 문제와 지역균형 발전 문제로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되어 있고,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로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가 핵심 과제의 하나이다.
지난 5월 대표님 주재로 대기업 총수, 중소기업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대중소기업 상생대책회의를 가졌고, 6월에는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일련의 회의이후 각 기업들의 총수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이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2만불, 3만불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현금지불, 공동기술개발, 마케팅 등은 옛날 일이고, 지금은 성과 보험제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업종별로도 전자, 조선, 철강, 기계 쪽으로 확산돼 나가고 있다.
문제는 양극화가 하루 이틀에 이뤄진 문제가 아니라 30-40년간 침전된 부산물이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도 어려운 과제이다. 저희가 5월, 6월 대책회의 후 조사를 해보니 77%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지원은 확대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데 비해 질적 개선이 장기적으로 계속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67%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순간의 행사로 지나갈 문제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래된 관행이기 때문에 치유도 상당기간 노력해야 한다.
정대표께서 이번 활동을 바탕으로 필요하면 입법 및 예산에도 반영해 주신다고 하니, 오늘 모임은 제도화 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양극화 해소 의지를 강조하셨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모든 의지를 갖고 있다. 오늘 이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화 되는데 큰 걸음이 되길 바란다.
◈ 최홍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리 경제 양극화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당에서 양극화 해소팀 의원단이 구성되어 민생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갖고 오늘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주신 정세균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오전 삼성전기에서 협렵부품 업체와 함께 수원에서 상생 협력 윈윈 대회가 개최됐다. 오전에 축사가 있어 다녀오는 길인데, 제가 느끼는 것은 대통령께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청와대 회의를 세번이나 주재했다. 이번 11월에 또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주최할 계획이다. 의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서주시니 이제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는 것을 오늘 체감했다.
앞으로 2,3차적으로 확산되어 실질적인 상생 협력을 어떻게 고양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 아래 보도자료 첨부
당․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규제완화 추진
- 금번 정기국회에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
□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무상기술지원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관련규정(공정거래법 제23조)과 중소기업의 대기업 의료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의료법 관련규정(의료법 제31조)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법령이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ㅇ 그리고, 금년말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설비투자액의 10%) 기한 연장, 중소기업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한 주택특별분양 확대 등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ㅇ 또한,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확대․개편하여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로 입법하기로 하고 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원내에 T/F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 열린우리당은 2005년 8월 26일 국회 당의장실에서 정세균 원내대표, 제종길 의원(양극화해소팀 단장), 김혁규․유인태․정청래․홍창선․박명광․유승희․이원영․이은영․박찬석․김교흥의원 등 열린우리당 양극화 해소팀 의원단과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 열린우리당은 지난 5월27일 열린우리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열린우리당 New Start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제종길의원(안산 단원을)을 단장으로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양극화 해소팀을 구성하였으며,
ㅇ 동 양극화해소팀은 지난 8월23일 포스코와 포스코 협력업체(만서기업, 신일인텍), 8월24일 기아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협력업체(남양공업, SL라이텍)를 각각 방문하여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점검하였다.
□ 금번 열린우리당 민생정책점검에서는 대금결제, 기술, 인력, 판로, 복지후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에 장애가 되는 애로사항들이 확인되었다.
ㅇ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현금으로 구매대금을 결재할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금번 방문한 대기업을 제외한 일부 대기업에서는 여전히 계약 일방해제, 손실전가 및 장기어음으로 결재하는 사례 등이 있고, 이러한 현상은 2, 3차벤더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ㅇ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우수한 연구․기술인력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며, 기능인력 수급에도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내국인 인력부족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ㅇ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상기술지원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어 많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지원에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아울러, 의료법 제43조로 인하여 대기업의 의료시설을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없어 같은 공장에 근무하는 외주파트너사 직원들이 일반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ㅇ 당은 향후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정 또는 공정거래법, 의료법 등의 직접 개정 등을 통해 이러한 상생협력 장애요인들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금번 민생정책점검에서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 자금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열린우리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ㅇ 중소기업에 부족한 현장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개선을 요청했고,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한 주택특별분양, 우수연구기술인력 병역특례제도 확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ㅇ 또한, 금년말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연장, 재무구조가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전통제조업의 기업공개요건 완화 등 중소기업의 사기진작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입을 요구했다.
□ 금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당정은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법령개정사항, 예산확충사항 등으로 구분하고 추후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관련업계에 직접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ㅇ 중소기업 기술인력 공급에 대해서는 노동부, 교육부 등과 협의해 나가고, 기능인력 수급,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공업계 학교 지원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 한편, 열린우리당 양극화 해소팀은 금번 민생정책점검에서 여러 대기업이 공유할 필요가 있는 다음과 같은 다수의 상생협력 모범사례도 발굴하였다.
ㅇ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상생협력 모범사례가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공기업에 관련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토록 하고 모범사례를 도입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열린우리당은 지난 7~8월간 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주 초 워크샵을 개최하고 금번 정기국회에 활동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 모범사례 >
① 대기업이 가입한 정기예금을 재원으로 은행이 중소기업에 저리(시중금리 대비 0.5~2%p↓)로 대출하는 제도 시행 예정(POSCO)
②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실시(POSCO)
③ 대기업 자회사의 하도급업체와 대기업이 직접계약방식으로 거래함으로써 하도급구조 개선(POSCO)
④ 대기업의 임금인상은 자제하고 외주파트너사에 대해서는 10~15% 임금인상분을 정기계약시 반영하여 임금격차 완화(POSCO)
⑤ 대기업 발주물량을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고 외국사 발주시 국내 중소기업과의 컨소시움을 의무화하여 중소기업 기술지원(POSCO)
⑥ 부품설계 구상단계부터 협력업체가 조기에 참여하여 부품공동설계
(기아자동차)
2005년 8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8월 26일(금) 14:00
▷ 장 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 참 석 :
우리당 - 정세균 원내대표, 제종길, 박명광, 홍창선, 박찬석, 이은영 의원
정부 - 이희범 산자부장관, 최홍건 중소기업특별위원장, 김성진 중소기업청장, 허범도 산자부차관보, 조환익 제1차관
단체 -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 장지종 중기협 부회장, 오형근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업계 - 강창오 포스코 사장, 강문철 기아자동차 전무, 노신열 신일인텍 사장
◈ 정세균 원내대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희범 산자부 장관, 최홍건 위원장, 김성진 중소기업청장, 경제 단체 회장, 업계 및 협력업체 사장님들께 감사드린다.
이 자리가 큰 자리는 아닌데 큰 일꾼들이 다 참석해 주셨다.
그간 우리당은 제종길 의원을 단장으로 14분의 의원들이 양극화해소팀을 만들어서 8월 23일과 24일에는 포스코와 기아자동차, 그리고 협력업체들을 방문하고 간담회도 가졌다. 이 팀들이 금년 7월 8월 국회가 없는 동안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정기국회에서 법,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당은 양극화 해소를 국정과제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한다고 보는데,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지 않고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다고 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어떻게 이뤄나가느냐가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잘 아시다시피 양극화 현상이 여러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수익성, 근로자 임금, R&D를 비롯한 기업의 혁신역량 등 세 부분의 양극화로 대표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양극화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특히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2001년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긴장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자동차 산업같은 경우에도 2,3만개 부품이 들어간다는데 몇 개의 불량부품이 있으면 전체 완성차의 품질불량으로 연결된다고 한다. 이런 것은 중소기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 23일과 24일 의원들과 산자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를 잘 발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들의 고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는 그간 현장 방문을 한 결과 그리고 오늘 민당정 토론을 토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도 만들고 필요한 예산조치도 하도록 해서, 후속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 이희범 산자부 장관
바쁜 가운데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린다. 하한기에도 불구하고 민생정책활동으로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경제에 여러 현안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저희는 양극화를 시급한 과제로 생각한다. 그 내용을 보면 복잡한 양극화가 있다. 산업화간, 업종간, 지역간, 기업과 근로자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양극화가 있다. 지역간 양극화 문제는 수도권 문제와 지역균형 발전 문제로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되어 있고,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로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가 핵심 과제의 하나이다.
지난 5월 대표님 주재로 대기업 총수, 중소기업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대중소기업 상생대책회의를 가졌고, 6월에는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일련의 회의이후 각 기업들의 총수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이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2만불, 3만불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현금지불, 공동기술개발, 마케팅 등은 옛날 일이고, 지금은 성과 보험제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업종별로도 전자, 조선, 철강, 기계 쪽으로 확산돼 나가고 있다.
문제는 양극화가 하루 이틀에 이뤄진 문제가 아니라 30-40년간 침전된 부산물이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도 어려운 과제이다. 저희가 5월, 6월 대책회의 후 조사를 해보니 77%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지원은 확대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데 비해 질적 개선이 장기적으로 계속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67%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순간의 행사로 지나갈 문제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래된 관행이기 때문에 치유도 상당기간 노력해야 한다.
정대표께서 이번 활동을 바탕으로 필요하면 입법 및 예산에도 반영해 주신다고 하니, 오늘 모임은 제도화 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양극화 해소 의지를 강조하셨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모든 의지를 갖고 있다. 오늘 이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화 되는데 큰 걸음이 되길 바란다.
◈ 최홍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리 경제 양극화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당에서 양극화 해소팀 의원단이 구성되어 민생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갖고 오늘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주신 정세균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오전 삼성전기에서 협렵부품 업체와 함께 수원에서 상생 협력 윈윈 대회가 개최됐다. 오전에 축사가 있어 다녀오는 길인데, 제가 느끼는 것은 대통령께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청와대 회의를 세번이나 주재했다. 이번 11월에 또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주최할 계획이다. 의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서주시니 이제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는 것을 오늘 체감했다.
앞으로 2,3차적으로 확산되어 실질적인 상생 협력을 어떻게 고양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 아래 보도자료 첨부
당․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규제완화 추진
- 금번 정기국회에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
□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무상기술지원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관련규정(공정거래법 제23조)과 중소기업의 대기업 의료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의료법 관련규정(의료법 제31조)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법령이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ㅇ 그리고, 금년말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설비투자액의 10%) 기한 연장, 중소기업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한 주택특별분양 확대 등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ㅇ 또한,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확대․개편하여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로 입법하기로 하고 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원내에 T/F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 열린우리당은 2005년 8월 26일 국회 당의장실에서 정세균 원내대표, 제종길 의원(양극화해소팀 단장), 김혁규․유인태․정청래․홍창선․박명광․유승희․이원영․이은영․박찬석․김교흥의원 등 열린우리당 양극화 해소팀 의원단과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 열린우리당은 지난 5월27일 열린우리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열린우리당 New Start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제종길의원(안산 단원을)을 단장으로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양극화 해소팀을 구성하였으며,
ㅇ 동 양극화해소팀은 지난 8월23일 포스코와 포스코 협력업체(만서기업, 신일인텍), 8월24일 기아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협력업체(남양공업, SL라이텍)를 각각 방문하여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점검하였다.
□ 금번 열린우리당 민생정책점검에서는 대금결제, 기술, 인력, 판로, 복지후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에 장애가 되는 애로사항들이 확인되었다.
ㅇ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현금으로 구매대금을 결재할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금번 방문한 대기업을 제외한 일부 대기업에서는 여전히 계약 일방해제, 손실전가 및 장기어음으로 결재하는 사례 등이 있고, 이러한 현상은 2, 3차벤더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ㅇ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우수한 연구․기술인력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며, 기능인력 수급에도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내국인 인력부족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ㅇ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상기술지원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어 많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지원에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아울러, 의료법 제43조로 인하여 대기업의 의료시설을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없어 같은 공장에 근무하는 외주파트너사 직원들이 일반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ㅇ 당은 향후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정 또는 공정거래법, 의료법 등의 직접 개정 등을 통해 이러한 상생협력 장애요인들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금번 민생정책점검에서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 자금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열린우리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ㅇ 중소기업에 부족한 현장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개선을 요청했고,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한 주택특별분양, 우수연구기술인력 병역특례제도 확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ㅇ 또한, 금년말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연장, 재무구조가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전통제조업의 기업공개요건 완화 등 중소기업의 사기진작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입을 요구했다.
□ 금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당정은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법령개정사항, 예산확충사항 등으로 구분하고 추후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관련업계에 직접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ㅇ 중소기업 기술인력 공급에 대해서는 노동부, 교육부 등과 협의해 나가고, 기능인력 수급,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공업계 학교 지원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 한편, 열린우리당 양극화 해소팀은 금번 민생정책점검에서 여러 대기업이 공유할 필요가 있는 다음과 같은 다수의 상생협력 모범사례도 발굴하였다.
ㅇ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상생협력 모범사례가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공기업에 관련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토록 하고 모범사례를 도입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열린우리당은 지난 7~8월간 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주 초 워크샵을 개최하고 금번 정기국회에 활동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 모범사례 >
① 대기업이 가입한 정기예금을 재원으로 은행이 중소기업에 저리(시중금리 대비 0.5~2%p↓)로 대출하는 제도 시행 예정(POSCO)
②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실시(POSCO)
③ 대기업 자회사의 하도급업체와 대기업이 직접계약방식으로 거래함으로써 하도급구조 개선(POSCO)
④ 대기업의 임금인상은 자제하고 외주파트너사에 대해서는 10~15% 임금인상분을 정기계약시 반영하여 임금격차 완화(POSCO)
⑤ 대기업 발주물량을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고 외국사 발주시 국내 중소기업과의 컨소시움을 의무화하여 중소기업 기술지원(POSCO)
⑥ 부품설계 구상단계부터 협력업체가 조기에 참여하여 부품공동설계
(기아자동차)
2005년 8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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