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65년 8월 24일(수) 22: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제7차 부동산정책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됐던 사안을 종합 점검한 후 주택시장의 중장기적 안정기반구축을 위한 신규택지 공급 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신규택지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기하기 위해 연간 30만호 수준의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수도권 내의 안정적 택지 공급을 위해서는 이미 확보 또는 예정된 공공택지를 계획에 따라 원활히 공급하고 그 외에 추가로 수요되는 택지는 땅값 상승 등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공유지의 우선적 활용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강남 중대형 수요를 대체할 토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1차로 신규택지 200만평을 확보하여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족한 물량은 현재 개발 중인 택지지구를 확대하여 충당함으로써 기반시설을 공동 활용하고 개발 비용, 시간을 절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수도권 내 중대형 주택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택지내 중대형 주택 공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다음 당정 협의회는 8월 31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다. 마지막 제8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그간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내일 오전 8시 부동산정책에 대한 정책의총을 개최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할 예정이다.


2005년 8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