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가능한 것은 소연정이다-민생과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광주지역 당원과의 간
민생과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광주지역 당원과의 간담회
▷ 일 시 : 2005년 8월 24일(수) 14:50
▷ 장 소 : 5.18기념회관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강기정, 지병문 의원,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이상호 전국청년위원장, 김재균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 문희상 당의장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참석한 사람들에게도 덕담을 해주시고 열린우리당에 계속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셨다.
참으로 반갑다.
광주에 올 때마다 느끼지만 광주는 모두의 어머니이자 고향이다. 아시다시피 광주가 없었다면 참여정부가 있을 수 없었다. 광주가 없었다면 노무현 대통령 있을 수 없다. 뗄레야 뗄 수 없는 공동 운명체이고 한 배를 타고 달리는 일밖에 안 남았다.
꼭 임기 5년의 반을 지난다. 곧 후반기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 공동운명체가 반을 오고 반을 남겼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챙기고 해서 온 것이 때로는 서운하고, 화가 나고, ‘우리는 이렇게 해주었는데 너는 무엇인가?’ 하며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 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 임기 말로 향해가는 지금 우리가 완전히 만들어 키워서 제대로 하는 모습을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다. 광주가 없었으면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있어서 6.15선언이 있었고 그 때문에 지금 참여정부에 들어 남북관계가 날이 갈수록 원활해지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일원으로써 당의장이자 당원의 한사람으로 광주의 핵심당원, 광주시민 여러분께 열정을 담아 인사드린다. 감사하다.
참여정부 임기 반 동안 해놓은 것이 있는가? 없지 않은가?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말한다. 참여정부가 오늘 당장 없어져도 역사에 길이 남을 두가지 업적이 있다. 하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 일인보스체제를 없앤 것이다. 4대 권력기관을 권력유지에 이용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다. 4대 권력기관은 국민의 기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맘만 먹으면 조직이 줄서서 대통령의 권력을 도울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한다. 그렇게 암흑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시절은 이미 끝났다. 이는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만의 공로는 아니다. 여기 계신 당원동지, 광주시민, 온 국민의 힘으로 이룬 것이다
두 번째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없애고 돈 안드는 정치, 깨끗한 정치를 만든 것이다. 완벽하게 이룬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차떼기하고 정경유착하여 이권, 인사청탁하며 수십억씩 주고받는 일은 없어졌다. 이제는 정치인에게 돈을 쓰면서 기업을 유지할 수 없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유착의 산물인 이권은 권력이 한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나온다. 그런 것이 없어졌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두가지가 실적이다.
정치개혁의 중요한 과제가 3가지 있었다.
첫째가 일인보스체제 타파, 둘째 정경유착 끊기, 그리고 남은 한가지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 하나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고 당선자 시절부터 주장하는 것이다. 바로 지역주의 타파이다. 광주시민과 함께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주의 타파의 추동력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구도타파를 위해 정면도전 했고 그래서 집권후반기는 지역구도 타파와 국민통합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기득권 포기를 생각한 것 중 방법론을 생각한 것이 바로 연정론이다. 광주나 열린우리당, 참여정부, 대통령이 바라는 것이 지역구도 타파이다.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연정 이야기를 한 것인데 실제로 가능한 것은 대연정이 아니다. 소연정이나 정책공조이다.
지역구도 타파가 안된다면 대연정을 할 수 없다. 대연정을 하기위해 지역구도 타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대연정을 하자는 것이다. 당장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하는 것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사안별로 정책공조가 가장 낮은 단계 가장 높은 단계는 통합, 합당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는 불가하다고 보지만 민주당과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삼국지에 조조가 죽고 두아들이 싸움이 났다. 형이 동생을 잡아와 죽이려 할 때 몇보 안에 시를 생각해 내라고 했을 때 나온 시 이야기다. 콩을 볶기 위해 콩깍지를 태운다는 것이다. 뿌리는 동근색인데 하나는 불을 떼는 콩깍지고 동생은 볶이는 콩이다.
지금 형국이 그렇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그렇다. 요즘 민주당은 우리가 하는 것을 모두 음모라고 하며 음해한다.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다. 도청정국에서 음모론을 퍼드려서 이상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음모론에 해당되지 않은 것을 음모론이라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간질 시켰다. 어제 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에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애정이 묻어 있었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소원인데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잘해주고 있다고 하셨다.
집권하반기의 목표는 통합의 질서이다. 통합은 예전에 화합이니 단결이니 일사분란이니 하는 것, 한마디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과거에는 화합이었다.
참여정부의 통합은 상호의 존재를 인정하는데서 시작한다. 인정하는 질서가 기본으로 깔리는 것이 참여정부에서의 통합이고 화합이다. 일부 세력과 일부 언론, 일부 야당 세력들 중 지금도 대통령이 된 것을 인정 안하고 무조건 반대만하고 그것이 살아 있는 이유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정하며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 토론하고 타협해 나가는 것이 통합의 질서이다.
모든 정치 세력 뿐 아니라 모두가 인정하고 신뢰하고 타협하는, 그래서 상생하
는,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선진조국으로 우뚝 서는 과제만이 남았다고 생각한다.
많이 불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야당보다도 못하다고 말할 수 있다. 걱정하는 분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있는데 전략이 있고 승리가 있었다. 대통령의 당선, 4.15의 총선의 승리를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지금도 예외는 아니다. 광주가 먼저 일어나 자신있게 나갈 수 있다면 국민의 정부 출범, 참여정부 출범, 지자제 선거승리의 3대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질의응답
- 서구 당원 협의회 이미선 : 서남권 개발이 난관에 부딪혀 있다. 당론으로 서남권 개발을 약속할 수 없는지?
- 문희상 당의장 : 서남권 개발의 염원에 대해 당론으로 공약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다. 광주없는, 호남없는, 서남권없는 참여정부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J프로젝트는 제가 대통령 비서실장 때 나온 것이다. S프로젝트는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 자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싱가폴 자본이 애로사항에 봉착해 있다. 문제가 해결되면 힘을 받아 갈 것이다. J프로젝트는 잘 아는데 일본 자본은 상당한 선에 가 있고 관련하여 꼭 혁신도시에 꼭 낀다는 말씀을 드린다. J프로젝트나 S프로젝트와 관련한 서남권 개발은 당론으로 밀어붙이겠다.
- 호남고속철 동시 착공가능한가?
= 동시 착공은 불가한 듯 하다. 그러나 조기 착공은 아까 당론으로 한다고 했다.
- 기간당원요건을 완화하려는 분위기가 있는데?
= 기간당원제는 변형되어서 안 된다. 원칙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 모든 부분은 금요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다.
(박병석 기획위원장) 기간당원제의 골격유지하고 본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여러 단위에서 회의가 벌어지고 있다. 요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당심과 민심의 일치문제이다. 예선 경쟁력은 있지만 본선 경쟁력 없는 경우 방법은 일반당원 가미나 여론조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상이한 생각을 하는 분들을 모아 좋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 월남에 파병했었다. 생명수당을 국가발전위해 바쳤다. 이에 대해?
기간당원제가 되어 일반인은 2,000원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은 1,000원씩 당비를 내는데 당비를 받아다가 전부 당원들을 위해 쓰는 것 같지는 않다.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고쳐서라도 당원에게서 받은 당비는 당원에게 써서 당원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
= 두가지 질문 중 먼저 것은 월남 장병 국가유공자화 입법인데 이는 정무위원회 소속문제라 정무위 소속의 전병헌 대변인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다. 두 번째 당비를 당원을 위해 쓰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겠다. 맞다. 당비는 당원을 위해 써야 한다. 그런데 시도당은 법률적으로 당원들에게 쓸 수 없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사업비 내려 보내는 것으로 써야 한다. 당원협의회에 당원이 내는 당비보다 더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전병헌 대변인) 참여정부 임기 내에, 열린우리당이 제1당, 여당으로서 국가유공체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고 부정의 한 것은 정의하게 하는 일과 함께 국가를 위해서 희생, 헌신한 분들이 가려지고 대우받지 못하고 숨겨져 있는 부분을 잘 발굴해서 올바른 대우와 존경을 받게 하는 것도 많은 부분 노력해야 한다. 과거 잘못 정리하고 과거 잘한 것 가려진 부분 알려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인식과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이 많은 공로를 했고 고엽제 후유증도 있는데 고엽제 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지만 빈약하나마 보상을 하고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내년 초 세브란스 병원에 국가보훈처 용역으로 임상실험을 할 것이다. 국가가 예산을 7월까지 보고하도록 해야 하는데 보고와 관련해 더 나은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참전 유공자문제에 대해서는 6.25참전 유공자는 유공자 대우를 하고 있다. 월남 참전 유공자는 6.25참전자들처럼 보훈 대상자로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있다. 연장해서 보면 월남전 참전 유공자로 지정해 달라는 말과 같다. 대우하고 존중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감당할만한 경제규모가 안되어 고민하고 있고 어찌하면 이 부분에 있어 잘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
또한 기존 국가유공자들은 유공자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희소성과 기존의 더 큰 희생과 봉사로서 고생하는데 대한 가치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말씀을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 고재유 전 광주시장 : 대법원장을 관주전남지역으로 지명한 참여정부에 감사 실세라 할 수 있는 감사원장, 국정원장, 법무장관, 국정원장까지 요직들을 지역에서 맡게 된 데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예산에 있어서도 국민의 정부 때에는 6,500억으로 기억하는데 8,500억으로 30% 증액시켜 주셔서 노력해 준 부분에 감사드린다. 도청이 나가니 농업기반공사라도 달라고 했었고 그것이 안 되었는데, 한전을 보내주신데 대해서도 고마운 생각을 갖는다. 그러나 광주가 기초가 열악하여 광역시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다. 기아와 삼성에서 많은 배려를 하지만 대기업이 좀 더 광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
오늘 주제가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간담회이다. 소견으로는 고육책으로 추진한다고 한 것인데 구의원을 중선거구제로 한 것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주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의 중대선거구제를 당의장께서 추진하셔서 길이 남을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문희상의장 : 모진 시집살이를 하다가 친정와서 덕담을 못 들으면 서러운데 광주에 와서 그래도 잘했다고 하시니 기분이 좋다. 저는 경기도 출신이고 기획위원장은 충청도 출신인데 경기도, 충청도 출신은 장차관 중 하나도 없는데 호남을 홀대한다고 하면 안타깝다. 3부 요인 중 2명이 호남이다. 예전엔 빅4, 요즘은 빅3라 하는데 국무총리,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그런데 그 중 2명이 호남이다. 감사원장, 법무장과 검찰 총장까지 모두 호남이다. 인사문제로 말씀 마시고 예산문제도 그렇다. 국민의 정부시절 목표의 50%밖에 안 왔는데 지금은 75%정도 내려온다고 한다. 참여정부가 한다고 한다.
- 동구 청년위원장 주환석 : 공공기관 이전관련 이전계획 발표되고 광주나 전남도민 모두가 환영하나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공공기관 이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는 방안 있는지?
= 문희상의장 : 공약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참여정부 성공하게 밀어달라.
- 서구 윤치영 :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업적이 있지만 왜 인기가 바닥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인기는 김영삼 대통령 바로 위이다. 인기를 높일 대안은 무엇인가? 지방선거가 대단히 중차대한 선거인데 상대후보는 결정된 듯한데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낼 수 있는 지 여부도 밝혀 달라.
= 인기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 그러나 한번도 민주당보다 떨어진 적 없다.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주눅도 들고 하여 자신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상대논리에 말려서 가면 안 된다. 권위주의시절 대통령과는 다르다.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우리 모두의 정치적 실현이 되는 것이다. 잘하는 집안은 서로 격려하고 맡아가는 집안이다. 우리는 우리 몫만 꾸준히 잘해 나가는 수 밖에 없다. 왕도는 없지만 밑바닥부터 겸허한 자세로 차분하게 신뢰를 쌓아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 한방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아프고, 서럽고, 울고 싶을 때 위로하고, 등 따습게 하는 신뢰를 쌓아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당도 7~8월 두달간 하한기 민생현장활동을 다니고 있다.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려는 것이다. 일일 당직이라고 하여 국회의원들이 당직을 선다. 24시간 선다. 수도 없는 민원 전화를 받는다. 그렇게 나가는 수밖에 없다.
지자체 선거에 상대방후보는 정해져 있는데 뾰족한 수가 있는가? 에 대해서 좋은 후보를 찾고 있고, 많이 생각하고, 우리의 전략이 있다. 우리는 누가 봐도 좋을 후보를 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고 여러분은 힘을 합쳐 도와주시기 바란다.
2005년 8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8월 24일(수) 14:50
▷ 장 소 : 5.18기념회관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강기정, 지병문 의원,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이상호 전국청년위원장, 김재균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 문희상 당의장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참석한 사람들에게도 덕담을 해주시고 열린우리당에 계속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셨다.
참으로 반갑다.
광주에 올 때마다 느끼지만 광주는 모두의 어머니이자 고향이다. 아시다시피 광주가 없었다면 참여정부가 있을 수 없었다. 광주가 없었다면 노무현 대통령 있을 수 없다. 뗄레야 뗄 수 없는 공동 운명체이고 한 배를 타고 달리는 일밖에 안 남았다.
꼭 임기 5년의 반을 지난다. 곧 후반기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 공동운명체가 반을 오고 반을 남겼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챙기고 해서 온 것이 때로는 서운하고, 화가 나고, ‘우리는 이렇게 해주었는데 너는 무엇인가?’ 하며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 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 임기 말로 향해가는 지금 우리가 완전히 만들어 키워서 제대로 하는 모습을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다. 광주가 없었으면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있어서 6.15선언이 있었고 그 때문에 지금 참여정부에 들어 남북관계가 날이 갈수록 원활해지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일원으로써 당의장이자 당원의 한사람으로 광주의 핵심당원, 광주시민 여러분께 열정을 담아 인사드린다. 감사하다.
참여정부 임기 반 동안 해놓은 것이 있는가? 없지 않은가?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말한다. 참여정부가 오늘 당장 없어져도 역사에 길이 남을 두가지 업적이 있다. 하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 일인보스체제를 없앤 것이다. 4대 권력기관을 권력유지에 이용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다. 4대 권력기관은 국민의 기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맘만 먹으면 조직이 줄서서 대통령의 권력을 도울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한다. 그렇게 암흑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시절은 이미 끝났다. 이는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만의 공로는 아니다. 여기 계신 당원동지, 광주시민, 온 국민의 힘으로 이룬 것이다
두 번째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없애고 돈 안드는 정치, 깨끗한 정치를 만든 것이다. 완벽하게 이룬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차떼기하고 정경유착하여 이권, 인사청탁하며 수십억씩 주고받는 일은 없어졌다. 이제는 정치인에게 돈을 쓰면서 기업을 유지할 수 없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유착의 산물인 이권은 권력이 한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나온다. 그런 것이 없어졌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두가지가 실적이다.
정치개혁의 중요한 과제가 3가지 있었다.
첫째가 일인보스체제 타파, 둘째 정경유착 끊기, 그리고 남은 한가지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 하나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고 당선자 시절부터 주장하는 것이다. 바로 지역주의 타파이다. 광주시민과 함께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주의 타파의 추동력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구도타파를 위해 정면도전 했고 그래서 집권후반기는 지역구도 타파와 국민통합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기득권 포기를 생각한 것 중 방법론을 생각한 것이 바로 연정론이다. 광주나 열린우리당, 참여정부, 대통령이 바라는 것이 지역구도 타파이다.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연정 이야기를 한 것인데 실제로 가능한 것은 대연정이 아니다. 소연정이나 정책공조이다.
지역구도 타파가 안된다면 대연정을 할 수 없다. 대연정을 하기위해 지역구도 타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대연정을 하자는 것이다. 당장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하는 것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사안별로 정책공조가 가장 낮은 단계 가장 높은 단계는 통합, 합당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는 불가하다고 보지만 민주당과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삼국지에 조조가 죽고 두아들이 싸움이 났다. 형이 동생을 잡아와 죽이려 할 때 몇보 안에 시를 생각해 내라고 했을 때 나온 시 이야기다. 콩을 볶기 위해 콩깍지를 태운다는 것이다. 뿌리는 동근색인데 하나는 불을 떼는 콩깍지고 동생은 볶이는 콩이다.
지금 형국이 그렇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그렇다. 요즘 민주당은 우리가 하는 것을 모두 음모라고 하며 음해한다.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다. 도청정국에서 음모론을 퍼드려서 이상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음모론에 해당되지 않은 것을 음모론이라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간질 시켰다. 어제 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에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애정이 묻어 있었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소원인데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잘해주고 있다고 하셨다.
집권하반기의 목표는 통합의 질서이다. 통합은 예전에 화합이니 단결이니 일사분란이니 하는 것, 한마디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과거에는 화합이었다.
참여정부의 통합은 상호의 존재를 인정하는데서 시작한다. 인정하는 질서가 기본으로 깔리는 것이 참여정부에서의 통합이고 화합이다. 일부 세력과 일부 언론, 일부 야당 세력들 중 지금도 대통령이 된 것을 인정 안하고 무조건 반대만하고 그것이 살아 있는 이유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정하며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 토론하고 타협해 나가는 것이 통합의 질서이다.
모든 정치 세력 뿐 아니라 모두가 인정하고 신뢰하고 타협하는, 그래서 상생하
는,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선진조국으로 우뚝 서는 과제만이 남았다고 생각한다.
많이 불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야당보다도 못하다고 말할 수 있다. 걱정하는 분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있는데 전략이 있고 승리가 있었다. 대통령의 당선, 4.15의 총선의 승리를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지금도 예외는 아니다. 광주가 먼저 일어나 자신있게 나갈 수 있다면 국민의 정부 출범, 참여정부 출범, 지자제 선거승리의 3대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질의응답
- 서구 당원 협의회 이미선 : 서남권 개발이 난관에 부딪혀 있다. 당론으로 서남권 개발을 약속할 수 없는지?
- 문희상 당의장 : 서남권 개발의 염원에 대해 당론으로 공약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다. 광주없는, 호남없는, 서남권없는 참여정부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J프로젝트는 제가 대통령 비서실장 때 나온 것이다. S프로젝트는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 자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싱가폴 자본이 애로사항에 봉착해 있다. 문제가 해결되면 힘을 받아 갈 것이다. J프로젝트는 잘 아는데 일본 자본은 상당한 선에 가 있고 관련하여 꼭 혁신도시에 꼭 낀다는 말씀을 드린다. J프로젝트나 S프로젝트와 관련한 서남권 개발은 당론으로 밀어붙이겠다.
- 호남고속철 동시 착공가능한가?
= 동시 착공은 불가한 듯 하다. 그러나 조기 착공은 아까 당론으로 한다고 했다.
- 기간당원요건을 완화하려는 분위기가 있는데?
= 기간당원제는 변형되어서 안 된다. 원칙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 모든 부분은 금요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다.
(박병석 기획위원장) 기간당원제의 골격유지하고 본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여러 단위에서 회의가 벌어지고 있다. 요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당심과 민심의 일치문제이다. 예선 경쟁력은 있지만 본선 경쟁력 없는 경우 방법은 일반당원 가미나 여론조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상이한 생각을 하는 분들을 모아 좋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 월남에 파병했었다. 생명수당을 국가발전위해 바쳤다. 이에 대해?
기간당원제가 되어 일반인은 2,000원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은 1,000원씩 당비를 내는데 당비를 받아다가 전부 당원들을 위해 쓰는 것 같지는 않다.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고쳐서라도 당원에게서 받은 당비는 당원에게 써서 당원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
= 두가지 질문 중 먼저 것은 월남 장병 국가유공자화 입법인데 이는 정무위원회 소속문제라 정무위 소속의 전병헌 대변인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다. 두 번째 당비를 당원을 위해 쓰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겠다. 맞다. 당비는 당원을 위해 써야 한다. 그런데 시도당은 법률적으로 당원들에게 쓸 수 없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사업비 내려 보내는 것으로 써야 한다. 당원협의회에 당원이 내는 당비보다 더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전병헌 대변인) 참여정부 임기 내에, 열린우리당이 제1당, 여당으로서 국가유공체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고 부정의 한 것은 정의하게 하는 일과 함께 국가를 위해서 희생, 헌신한 분들이 가려지고 대우받지 못하고 숨겨져 있는 부분을 잘 발굴해서 올바른 대우와 존경을 받게 하는 것도 많은 부분 노력해야 한다. 과거 잘못 정리하고 과거 잘한 것 가려진 부분 알려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인식과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이 많은 공로를 했고 고엽제 후유증도 있는데 고엽제 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지만 빈약하나마 보상을 하고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내년 초 세브란스 병원에 국가보훈처 용역으로 임상실험을 할 것이다. 국가가 예산을 7월까지 보고하도록 해야 하는데 보고와 관련해 더 나은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참전 유공자문제에 대해서는 6.25참전 유공자는 유공자 대우를 하고 있다. 월남 참전 유공자는 6.25참전자들처럼 보훈 대상자로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있다. 연장해서 보면 월남전 참전 유공자로 지정해 달라는 말과 같다. 대우하고 존중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감당할만한 경제규모가 안되어 고민하고 있고 어찌하면 이 부분에 있어 잘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
또한 기존 국가유공자들은 유공자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희소성과 기존의 더 큰 희생과 봉사로서 고생하는데 대한 가치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말씀을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 고재유 전 광주시장 : 대법원장을 관주전남지역으로 지명한 참여정부에 감사 실세라 할 수 있는 감사원장, 국정원장, 법무장관, 국정원장까지 요직들을 지역에서 맡게 된 데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예산에 있어서도 국민의 정부 때에는 6,500억으로 기억하는데 8,500억으로 30% 증액시켜 주셔서 노력해 준 부분에 감사드린다. 도청이 나가니 농업기반공사라도 달라고 했었고 그것이 안 되었는데, 한전을 보내주신데 대해서도 고마운 생각을 갖는다. 그러나 광주가 기초가 열악하여 광역시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다. 기아와 삼성에서 많은 배려를 하지만 대기업이 좀 더 광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
오늘 주제가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간담회이다. 소견으로는 고육책으로 추진한다고 한 것인데 구의원을 중선거구제로 한 것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주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의 중대선거구제를 당의장께서 추진하셔서 길이 남을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문희상의장 : 모진 시집살이를 하다가 친정와서 덕담을 못 들으면 서러운데 광주에 와서 그래도 잘했다고 하시니 기분이 좋다. 저는 경기도 출신이고 기획위원장은 충청도 출신인데 경기도, 충청도 출신은 장차관 중 하나도 없는데 호남을 홀대한다고 하면 안타깝다. 3부 요인 중 2명이 호남이다. 예전엔 빅4, 요즘은 빅3라 하는데 국무총리,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그런데 그 중 2명이 호남이다. 감사원장, 법무장과 검찰 총장까지 모두 호남이다. 인사문제로 말씀 마시고 예산문제도 그렇다. 국민의 정부시절 목표의 50%밖에 안 왔는데 지금은 75%정도 내려온다고 한다. 참여정부가 한다고 한다.
- 동구 청년위원장 주환석 : 공공기관 이전관련 이전계획 발표되고 광주나 전남도민 모두가 환영하나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공공기관 이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는 방안 있는지?
= 문희상의장 : 공약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참여정부 성공하게 밀어달라.
- 서구 윤치영 :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업적이 있지만 왜 인기가 바닥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인기는 김영삼 대통령 바로 위이다. 인기를 높일 대안은 무엇인가? 지방선거가 대단히 중차대한 선거인데 상대후보는 결정된 듯한데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낼 수 있는 지 여부도 밝혀 달라.
= 인기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 그러나 한번도 민주당보다 떨어진 적 없다.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주눅도 들고 하여 자신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상대논리에 말려서 가면 안 된다. 권위주의시절 대통령과는 다르다.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우리 모두의 정치적 실현이 되는 것이다. 잘하는 집안은 서로 격려하고 맡아가는 집안이다. 우리는 우리 몫만 꾸준히 잘해 나가는 수 밖에 없다. 왕도는 없지만 밑바닥부터 겸허한 자세로 차분하게 신뢰를 쌓아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 한방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아프고, 서럽고, 울고 싶을 때 위로하고, 등 따습게 하는 신뢰를 쌓아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당도 7~8월 두달간 하한기 민생현장활동을 다니고 있다.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려는 것이다. 일일 당직이라고 하여 국회의원들이 당직을 선다. 24시간 선다. 수도 없는 민원 전화를 받는다. 그렇게 나가는 수밖에 없다.
지자체 선거에 상대방후보는 정해져 있는데 뾰족한 수가 있는가? 에 대해서 좋은 후보를 찾고 있고, 많이 생각하고, 우리의 전략이 있다. 우리는 누가 봐도 좋을 후보를 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고 여러분은 힘을 합쳐 도와주시기 바란다.
2005년 8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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