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정발목잡기 25선’ 관련 전병헌 대변인 브리핑

▷ 일 시 : 2005년 8월 23일(화) 11:5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오늘 민주노동당이 당 차원에서 북한을 방문을 한다.
또, 가수 조용필의 평양공연이 있다.
과거군사독재시절이나 권위주의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
국민의정부 ‘햇볕정책’과 참여정부 ‘평화번영정책’이
사회 각계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싹으로 움트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참여정부가 2년반을 지나고 있다.
여러 가지 평가도 많고 공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참여정부 2년반에 대한 평가와 태도는
제1야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하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2년반에 대해서 여전히 시비와 비난과 비아냥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자 한다.
한나라당은 분명 제1야당으로서 국정에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
국정의 절반의 책임이 있는 동반자로 그동안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자료를 마련했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2년반은 국정 흔들기와 발목잡기로 날이 샌 시간이었다고 평가한다.
한나라당은 국정을 훼방하고 상처주고 공격하기 위해 대통령 흔들기,
국정 발목잡기, 국익민생무시하기, 오락가락정책 민생눈치보기,
색깔 덧칠하기 등 다섯 가지 노선으로 움직여 왔다.


▲ 첫째, 대통령 흔들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대선불복, 대통령 불인정부터 시작해서
조직적으로 일관되게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것의 귀착점은 대통령 탄핵이었고, 탄핵이 실패한 후로도
걸핏하면 위헌공세로 대통령 국정흔들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 둘째, 국정 발목잡기
한나라당은 대통령 취임 6개월만에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을 시작으로
참여정부 대부분의 인사에 대해서 시비걸기와 발목잡기로 일관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이 걸핏하면
장관 해임안 남발과 해임안 제출협박, 끊임없는 문책 요구 등 국정발목잡기에 여념이 없었다.

▲ 셋째, 국익 민생 무시하기
한나라당은 여야합의 번복을 밥먹듯이 하고,
국익을 위해 순방에 나선 대통령에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막말을 퍼붓는 등
대통령의 국제적 위상을 깎아 내리려 했다.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대통령 흠집과 여당의 상처를 통한
자당의 이익에만 혈안되어 있는 졸렬한 자세를 보였다.

▲ 넷째, 오락가락정책과 민생눈치보기
한나라당은 국정현안과 관련해 주요 입법과제에 있어서도
무원칙, 무소신, 무책임의 연속이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말할 것도 없고,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도 여전히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놓고도
한쪽으로 위헌제출을 부추기고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문제도
지방으로부터 비난이 예상되자 처음에는 참여해서 논의하는 듯하다가,
결과적으로 지방민심이 역풍을 불 것을 우려해서 나중에는 한 발 빼는
치졸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공공기관이전의 결과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환영을 받자,
다시 그 공을 나눠가지려는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였다.
소신없이 눈치만 보려는 잘못된 태도로 일관해 왔다.

▲ 다섯째, 색깔 덧칠하기
색깔 덧칠하기는 한나라당의 전가의 보도이자 낡고 녹슨 헌 칼이다.
엊그제도 김용갑 의원이 현 통일부장관에게 또다시 색깔덧칠하기를 시도했다.
한나라당은 자신의 본질적 속성인 냉전 수구적 유산을 물려받은 정체성을 가진 당으로서
다른 당에 대해서 끊임없이 색깔 덧칠하기 공세를 통해
자당의 유리함을 꾀하고 분열시키려는 행태를 취해왔다.


한나라당이 참여정부 2년반 중 1년 3개월은
국회의 거대 제1야당으로 국정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한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제1야당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국정에 도움이 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정략적이며 과도하게 이용되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은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큰 동기가 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을 넘어선
비아냥, 시비걸기, 훼손 등의 저질적 비난을 삼가하고, 국
정의 동반자, 국정운영의 공동 책임자로서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부담하고 있는 제1야당의 역할을 수행해주기 바란다.
참여정부에 대한 보다 진지하고 건강한 객관적 평가를 바라고,
앞으로 남은 임기 2년반 동안 비판과 견제를 통해
국민에게 만족과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가는데
협조해 주기를 부탁한다.

오늘 저희가 만든 자료는 한나라당의 지나친 시비걸기, 비방, 비난 일색의 평가가
제1야당으로서 참으로 무책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준비하게 되었다.
이 자료를 통해서 한나라당이 자신들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반성함으로써
앞으로 2년반을 참여정부와 우리당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과 선진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다른 야당이 함께
생산적인 정치, 효율적 국정운영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한나라당 국정 발목잡기 25선 사례모음 첨부


2005년 8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