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차 고위정책회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8월 23일(화) 09: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 브리핑 내용

고위정책회의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무엇보다 이번 달 말인 8월31일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을 앞두고 지금 일부 언론에서 정확하지 않거나 현재 당정간 논의하는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들이 간혹 보도되는 등 약간의 오해와 혼선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내일 모레 예정되어 있는 부동산종합대책관련 정책의총에서 당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당정간 종합대책에 대한 안을 마무리 짓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만전을 기해 나가자는 기본 입장과 함께 두 가지가 추가 논의됐다.

첫째는 막바지에 이른 부동산종합대책 최종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 또는 투기 수요가 아닌 실수요자의 경제적 재정적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점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두 번째는 재산세 실효세율이 1%이라고 해서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잘못 보도되는 측면이 있다. 재산세 실효세율의 1%는 종부세 과세대상에 한해서 2009년까지 도입한다는 것이 현재 당정간 검토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애시당초 당정간 부동산 종합대책을 검토해 나갈때 보유세의 현실화 및 강화와 동시에 거래세는 보다 합리적으로 현 수준에서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전 및 잘못 보도되는 측면이 있다. 정부가 31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종합대책 Q&A 브로셔를 제작, 다량 배포하여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31일 종합대책 발표 후 정부차원에서 주요 지역을 순회함과 동시에 종합대책 관련 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해서 이번 대책에 대한 국민적 오해나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홍보, 대국민 설명작업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에서 정부측에 강력히 제안하기로 했다.

지난 일요일 우리당 서울시 균형발전 모임에서 제안했던 세목교환 지방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주지하다시피 현재 구세로 되어 있는 재산세와 시세로 되어 있는 담배소득세, 주행세, 자동차세 세목교환을 통해 서울시 기초단체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해서 보다 균형있는 서울시 발전에 기하고자 하는 입법과제에 대해 당차원에서 당론으로 받아 추진하도록 오늘 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서울시균형발전 모임, 서울시당 차원에서 보다 내용을 가다듬고 향후 추진 일정을 확정하고 정책위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당론을 받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9월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대략적인 의사일정은 의견이 모아져 있다. 9월 1일 개원, 추석전 9월 16일까지 각 상임위 활동을 하고 추석이 끝나는 대로 국정감사를 시작하고 국감이 끝나는대로 시정연설,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를 개최해서 입법과 예산안을 처리하는 대략적인 의사일정에는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시점 그리고 대법원장 뿐 아니라 이번 10월 13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3인의 후속인사와 관련된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해 한나라당과 우리당간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핵심은 현재 대법관 임기가 10월 13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다소 일정이 빡빡하더라도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서 대법관의 궐석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입법부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국감과 맞물려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서 대법관 3인에 대한 인준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는 것이고 한나라당의 경우는 국감 이후로 대법관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인준처리를 뒤로 미뤄서 대법관 3인의 궐석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가급적이면 이번주 안으로 여야간 협의를 통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것 중 하나는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대로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활동과 관련한 것이다. 이미 한나라당에서도 국회차원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당도 적극 환영하고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를 구성하여 본격적 논의를 전개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로 가급적이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마련하도록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이를 곧바로 해당 상임위를 거쳐 국회차원에서 법안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당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당론을 모아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안기부 X-파일과 관련,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실명공개 사태가 있었다. 우리당은 지금 현재 X-파일과 관련한 테이프이나 녹취록의 공개여부 및 처리 등을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처리토록 하고, 그러한 처리결과에 입각해서 실체적 진실규명을 철저히 하고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법적, 사회적, 도의적 책임의 문제를 물을 것이 있다면 물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인데 입법부로서 그런 기준, 근거,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 노회찬 의원이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논란과 혼란을 야기시킨 것은 유감스러운 일로 보고 있다. 좀 더 책임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철저한 실체적 진실규명, 현행법 체계상 안고 있는 문제를 입법부가 책임있게 해결하는 자세가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념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한 우리당의 기본 입장에 어떤 변화나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우리당은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서 테이프의 공개여부와 사후 처리에 대한 법적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실규명 작업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여론과 판단이 있을시에는 향후 특검을 포함한 어떤 형식과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질의응답

- 국정원 개혁을 위한 TF 구성 관련
=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해서 국정원 압수수색 등이 이뤄지는 가운데 개별의원 차원에서 국정원 개편논의가 나오고 있다. 우리당은 이런 문제제기나 문제의식에 대해 나름대로 충분한 이해를 함과 동시에 그런 논의를 산발적이고 개별적으로 방치하기 보다는 당 차원으로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불법도청관련 사건들의 수사진행과 그 결과들을 지켜보면 서 차제에 국정원이 보다 정치 중립적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 내지 개혁 개선 개편 방안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 현 국정원의 운영과 활동을 점검하고 개편방안을 당차원에서 모색해 나가고자 오늘 대표님께서 국정원에 대한 TF 구성 제안했고, 오늘 회의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2005년 8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