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당의장 특보단회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8월 23일(화) 10:1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특보단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특보단에서는 참여정부 2년 반의 성과 관련해 종합적인 토론을 했다.
먼저 참여정부 전반기의 업적을 정치개혁과 행정개혁으로 구분했다.

먼저 정치개혁 부분을 보면,

첫째, 일인보스체제 극복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차단을 위해 당정분리를 실현했고, 무소불위 Big4 권력기관인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을 국민의 기관으로 정상화시켰다.
둘째, 정경유착의 고리 차단,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시켰다. 온 국민이 열망했던 새로운 정치의 실현에 큰 걸음을 시작했다.
셋째, 지역구도 극복이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는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는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논의를 통해 지역주의적 선거구도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논의와 노력을 통해 참여정부 임기 내에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대연정 제안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논의의 출발을 위한 제안이었다는 것을 환기하면 참여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행정개혁 부분은,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에 역점을 둔 결과 전자정부가 완성단계에 접어들었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기업 이전을 발표할 수 있었다.
정부부터 지방자체까지 혁신기풍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과거에는 사장되었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곳곳에서 경쟁적으로 제안되어 실천되고 있다.
이러한 역동성과 창의성은 행정조직의 민주화와 탈 권위화를 가져와 조직능력을 배가시키고 국민행복에 기여할 것이다.

참여정부 2년반 후반기의 과제는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와 개혁의 완성을 위해 지금까지 로드맵을 그려온 대로 흔들림 없이 진행하는 것이다. 세부적 사항은 변화가능하나 원칙과 신뢰 기반의 참여정부 리더십을 지켜져야 할 것이다.
후반기에 반드시 이뤄야 할 것은 21세기 선진한국 앞당기기 위한 사회통합, 국민통합, 민족통합의 3대통합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당면한 목표이다.
향후 시대정신은 지역과 계층, 여와 야, 남과 북을 아우르는 대통합정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반기 과제에서 남은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과, 여야협력과 상생정치도 끊기를 갖고 노력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총괄적으로 역대정권 가운데 원칙중심의 리더십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실천한 최초의 정부다. 21세기 선진한국 진입 여부가 참여정부의 성공에 달려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닌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참여정부 성공을 위해 열린우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

어제 이계경 의원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자신들의 치부를 또 한 번 덮어씌우기 위한 정치공세를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추잡한 덮어씌우기 공세를 집어치울 것을 촉구한다.

참여정부 2년반 30개월 동안 참여정부가 이뤄온 성과와 과제, 숙제를 정리했다.
국정의 동반적 책임자로서 제1야당은 지난 2년 반 동안 무엇을 했는지 충분히 검토, 반성해보는 기회가 필요하다. 야당이라고 해서 국정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참여정부의 전반기 공과에 대해서 깎아 내리고 비아냥, 음해, 시비만 걸 것이 아니라 제1야당으로써 국정 전반의 책임이 있음을 환기하고, 자신들에 대해서도 진지하고 겸허하게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주기 위해 대변인실에서 참여정부 출범 30개월, 제1야당 30개월을 평가하도록 하겠다.


2005년 8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