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너나 잘하세요 - 강재섭 원내대표 망언 관련 전병헌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 시 : 2005년 8월 19일(금) 16: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 브리핑 내용

현안과 관련해 정리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최근 정국의 흐름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과 대통령 탓을 연일 하고 있다.

최근의 여러 가지 문제를 되짚어 보면,
첫째는 잘못된 과거의 진실규명과 용서와 화해, 통합으로 가자는 문제이다.
둘째는 엑스파일 공개와 불법도감청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하자는 공론이다.
셋째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넷째는 제1야당으로써 국정에 대한 책임과 참여를 통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민에게 편안함과 신뢰감을 주어 생산력을 높이자는 것으로
이 정도의 과제들이 오늘 우리들을 휘감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다.

이 모든 문제는 순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면 될 일이다.
그 어느 것도 잘못되거나 정의롭지 못한 아젠다가 아니다.
한나라당만 진상규명을 반대하지 않고,
한나라당만 지역주의 해소에 반대하지 않고,
한나라당만 엑스파일 공개에 반대하지 않고,
한나라당만 국정발목잡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나라는 편안하고 조용히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도덕적이고 당위적인 이 모든 문제에 대해
반대와 훼방을 놓으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다.
순리와 합리에 따라서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하면 될 일을 불을 질러놓고
‘불이야’하고 요란하게 호들갑 떨면서 대통령과 우리당 때문에 소란스럽다고
적반하장의 왜곡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규명을 두려워하고 국정의 발목을 잡기에 집착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본질적인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친절한 국민들은
‘너나 잘 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진실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란다.
국정발목잡기와 훼방놓기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제1야당으로 국정에 책임지는 자세로 정녕 민생을 생각한다면
정의롭고 당위적인 문제에 소란과 혼란을 부추기고 진실을 은폐하려 할 것이 아니라
순리에 따라 여야간의 협상과 대화를 통해 일을 진행해 나가면 될 것이다.

강재섭 원내대표가 연일 망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대여협상창구이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5.6공의 군사정권 아래서 승승장구해서
오늘에 이른 분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대단히 합리적으로 대화가 통하는 분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연일 계속되는 적절치 못한 발언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강 대표는 모든 책임을 노 대통령과 우리당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한나라당이야말로 지역분열적, 진실은폐적, 헌정질서 유린적,
빛바랜 색깔 집착적이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강재섭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입장이고
노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의 최종적인 본색이자 궁지에 빠지면 여지없이 꺼내드는
낡아빠진 녹슨 전가의 보도인 색깔론을 다시 한번 꺼내든 것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 발언과 관련해서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X파일의 파편들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일부 공개가 되어가는 진행을 보면서
다시 한 번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온 국민이 엑스파일의 전모를 알고 싶어 하고 있고,
공익적 차원의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이 바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의가 없을
불법도감청사건의 진상규명과 엄정하고 정밀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엑스파일 파편 공개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물타기용이자 시간끌기용 특검에 집착하지 말고
먼저 엑스파일 공개를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 제정에 협력해야 한다.
엑스파일의 합법적인 공개를 바탕으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국정원의 자체진상조사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서 정밀하고 엄밀한 진상조사를 하면 된다.
이것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오히려 진상규명보다는
정치적인 이득에 관심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다시 한 번 정치권이 엑스파일 공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하루 빨리 합의를 해서 X파일 정국을
속히 조용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노력을 함께 해줄 것을 기대한다.

오늘 문희상 당의장께서 대구를 방문하셔서 지난 고위당정회의에서 합의했던
세 개의 당차원의 위원회 및 정부차원의 공동위원회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문희상 당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현행 선거구제를 버리고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선거구제개편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우리는 야당과 끈기있게 성의를 갖고 지역주의 극복과 해소를 위한,
국민통합적 기반을 만들어내는 선거제도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과거의 잘못과 왜곡에 대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공동특별위원회의
책임자와 위원장을 선임했다.
당정공동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이미 국회에서 입법한 과거사법의 진행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입법, 현행법규에서 과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과 용서, 화해를 이루기 위해 미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나가는 기능을 할 것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당정공동특별위원회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민생의 현안인
계층간, 기업간, 산업간 양극화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이미 수립된 정책의 이행에 대한 점검, 보완, 수정, 강화, 신설되어야 될 정책현안에 대해서
점검하고 보완하는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경제적 균형, 계층적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 질의응답

- 열린우리당도 정치자금유용과 국고보조금 허위누락신고에 대해
전 사무처장인 최규성 의원이 고발되었는데 그에 대한 당의 입장은?

= 그 소식은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다.
최규성 의원은 17대 국회출범이후에 최초 1년의 당 살림을 맡아 처리해 오신 분으로써
선관위로부터 고발이 되었다면 새로운 법과 제도의 정착 과도기에서
부분적으로 미비했던 점이 있지 않았나 판단한다.
선관위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당차원의 자기 점검과 검증을 통해서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에게 실망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최초의 선거법 제도정착 과정의 과도기에서
인지와 운영의 미숙에서 온 미필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선관위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사무처의 운영을 새로운 선거법에 맞춰
보다 엄정하게 관리와 감독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05년 8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