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 공개에 대한
오락가락 행보에 머리가 어지럽다.

한나라당과 야3당이 공동발의한 특검법에는
‘불법도청의 내용 중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표는 테이프 내용 공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특검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임태희 수석부대표는 위헌성이 없다고 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인 원희룡 의원마저도
‘우리한테 혹시 불리할지 모른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냐’고
묻고 있지 않는가?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 것이고,
한나라당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한나라당의 갈짓자 행보에 국민이 혼란스럽다.
이쯤되니 한나라당이 불법도청과 관련된
진실규명 의지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내부 입장조차 정리하지 못하고
정략적 위헌공세에만 날 세우며
과거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묻어두려
안간힘쓰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숨김없는 진실이다.
지난 시기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도청으로
자행된 인권침해와 정치사찰,
정치권력과 재벌과 언론의 검은 거래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는 것이다.
그 부끄러운 역사를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는 것이 국민적 요청이다.

우리당은 야4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지닌
위헌성과 부적절성을 여러차례 지적해 온 바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법적인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만이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진실규명의 유일한 해법이다.

야당은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 제정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5년 8월 19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