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고위당정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5년 8월 18일(목) 21:5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 단장

오늘 당정은 주택을 중심으로 한 투기가 토지로 이동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고, 투기억제와 개발이익 환수 등을 통해 토지시장을 안정화하는 방안과 가용토지 비축·공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거래단계별 안정대책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취득단계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전거주요건을 강화하는 등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허가받은 토지이용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는 등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개발단계에서는 개발부담금 재부과와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통해 토지개발 이익을 적절히 환수하고 투기를 방지하는 방안과,
공공사업에 의한 토지 수용시 현금보상 대신 토지·주택 등 현물보상과 채권보상 활성화 등 보상자금의 흐름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보유 및 양도단계에서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통해 투기적 토지수요를 억제하고 세대별 합산 과세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지가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적절히 환수하기 위해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가용토지를 적절히 비축해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저렴한 산업·주거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가용토지 매입·비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과 지자체가 공익사업용으로 필요한 토지를 선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 당정협의회(8.31)에서는 수도권의 신규택지 공급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고, 종합적 내용을 정부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2005년 8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