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실업해소와 직업상담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 일 시 : 2005년 8월 17일(수) 16: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유기홍 의원 / 김병숙 한국진로교육학회, (사)한국직업상담협회 회장, 임석빈 전국대학취업실장 협의회 회장, 정태욱 전국전문대학 취업담당관협의회 회장 등


◈ 정세균 원내대표 인사말씀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일을 맡아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우리사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 중 청년실업 문제가 가장 국민의 가슴을 짓누르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다. 통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청년실업이 35만명에 7.6 %나 된다고 한다.

청년실업자가 많아서 청년이 일을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일자리가 없으면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좌절하게 되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을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일 것이다. 이것은 개인이나 사회, 국가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져서 결국은 국가경쟁력에 치명적 훼손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노동 시장과 교육 현장이 적절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Job-Miss Match라고도 말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제대로 쓰여지는 곳이 없는 등 매치가 잘 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이런 문제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쪽에서 세심하게 노력하면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해소가 안 되고 있다. IMF사태 당시 실업률이 아주 높았을 때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이후 개선이 조금 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개선될 여지가 많다.

아무래도 초중고시절부터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나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 수능성적에 맞춰 대학 학과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한다기 보다 직장을 찾는데 여념이 없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 아닌가 싶다. 심지어는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일을 찾기 보다는 직장 찾는데 몰두하다보니 취업 1년 후 그만두는 것이 46%라고 한다. 비능률의 대표적인 일이다. 취업자나 직장의 사용자의 입장에서나 마찬가지 일이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일자리가 고급이든 저급이든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진로나 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당과 참여정부는 2003년 청년실업종합대책, 2004년 일자리창출종합대책에 이어 올해는 청년고용촉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청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고, 일자리 창출이나 실업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정이나 인력이나 서비스 등의 투자를 아끼지 않아 왔다. 그런데도 아직 어렵다는 것이 우리들의 고민이다.

지난 7월 13일 부산지역에 가서 부산대와 부산고용안정센터를 방문했다. 문제에 대한 대안도 듣고 공부하기 위해 우리당 의원들과 함께 갔다. 그 자리에서 내년도 대학들의 취업지원활동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100억원을 지원키로 약속한 바 있다. 각 대학의 취업 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에 재정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주시면 심사해서 100억원 한도내 지원하려고 한다. 이것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현장에서 직접 고생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저희들이 어떻게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려는 의지도 있고 필요하면 재정적인 지원을 할 생각도 있고 하지만 지혜도 부족하고 여건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좋은 제안과 가르침을 주시면 정기국회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2005년 8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