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8.15경축사 후속대책 관련-고위당정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8월 17일(수) 14: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먼저 이번 대통령 8.15 경축사는 분열과 갈등의 구조를 극복해서 국민통합의 힘으로 미래로 전진하자는 취지를 담은 내용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의 힘이 선진한국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자 동력이라는 점을 당정간에 확인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안고 있는 갈등과 분열의 구조는 크게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번째,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분열의 상처, 두 번째는 정치과정에서 발생한 분열의 구조, 세 번째는 경제사회적 격차와 양극화 심화에 의한 사회 갈등적 요소의 세 가지가 현재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갈등과 분열의 기본 구조이고, 이런 구조를 극복해야만 우리가 선진한국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국민통합의 든든한 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첫째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분열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정간에 과거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제화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어 있고, 지금 구성이 진행 중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법의 적용과 집행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나 부족한 점을 차질없이 보완입법하고 보완장치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당정간 협력하기로 했다. 따라서 당정은 이와같은 협력의 틀을 보다 체계있고 기민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간 공동특별위원회(가)’구성하기로 했다.

두 번째 정치과정에서 생긴 분열의 구조는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 문제는 당이 중심이 되어 과감하게 기득권을 포기하는 용기와 결단을 기대한 대통령의 경축사에 맞춰 우리당부터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다른 야당들을 끈기있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반드시 여야 협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야당에 대해 끊임없이 설득하고 대화하는 노력을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 국민에 대한 홍보와 설득도 당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 번째 경제사회적 불균형 격차와 양극화 심화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구조를 해소하고 극복하는 문제다. 이 문제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심기일전의 자세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공동의 인식을 같이했다. 총리실에서는 정부가 기 추진 중이거나 예산이 이미 반영되어 정책입안중인 사안이나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추가로 선정을 해야 되거나 선택해야 될 과제를 점검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이 보다 긴밀하게 공동의 인식 틀 안에서 같이 작업을 하고 같이 점검을 해 나가는 공동 기획단을 만들자는데 합의하고 ‘양극화 해소와 점검을 위한 당정공동기획단(가)’을 꾸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늘 8.15 대통령 경축사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이 정도의 거시적 틀에서 합의를 했고 추후 당정간 협의와 토론을 거쳐 세부적으로 밀도있게 추진하고 점검할 계획을 세워 나갈 것이다.


2005년 8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