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회의에서 쌀협상 국회비준 추가보완대책 당정안 확정
고위당정회의에서 쌀협상 국회비준 추가보완대책 당정안 확정
□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8월 17일(수) 오전 11시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하여
정부가 마련한 “쌀협상 국회비준 동의안 처리대책”을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음
ㅇ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박홍수 농림부장관,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 장병완 기획예산처차관 등이 참석하였고,
열린우리당에서는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화영 제2정조 부위원장, 조일현 농해수위 간사, 전병헌 대변인 등이 참석하였음
□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그동안 네 차례에 걸친 정부․농민단체 합동간담회 등을 통하여 도출된 농민단체들의 핵심건의 사항 20건 중 16건을 수용(부분수용 5건 포함)하기로 하였음
ㅇ 수용하기로 합의된 16건의 건의사항 중에는 주요곡물의 자급률 목표치 설정, 공공비축물량 확대, RPC 건조저장시설 확충, 농지은행 제도의 조기 도입, 농신보 정부출연 확대 등 그동안 농민단체에서 주장해온 많은 현안들이 포함되었음
□ 아울러 당정은 쌀 협상 국회 비준동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9월 정기국회가 개회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하였음.
ㅇ 열린우리당은 비준 전 이번에 마련된 추가 보완대책의 내용 및 비준동의 필요성을 농업계와 농업인들에게 적극 설명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음.
□ 당정은 이번 쌀협상 국회비준 동의에 대비한 농민단체 건의사항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면서
ㅇ 추가보완대책은 ‘先대책-後협상’ 원칙에 따라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사전 쌀 협상에 대비한 대책이 이미 마련되었으므로 사전대책의 보완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ㅇ 농민단체에서 제시한 핵심 건의사항(20건)에 대해서는 재정여건 및 정책방향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 이날 회의는 지난 6월 20일 개최된 고위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이 쌀협상 국회 비준동의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농민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추가 보완대책을 검토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개최되었음.
ㅇ 당정은 그동안 세차례의 통외통위·농해수위 연석 당정협의(7.6, 8.9, 8.16)를 개최하여 비준동의 추진방향 및 보완대책을 협의하였음.
□ 이날 당정간 합의된 주요 보완대책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제도개선관련 건의사항(6건)은 모두 수용키로 하였음
- 식량자급계획 법제화는 쌀 등 주요 곡물에 대한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여, 식량수급과 농지보전 등 중장기 농정지표로 활용하며,
- 농업통상 시스템을 개선하여 농업협상의 주요 단계마다 농민단체 대표 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며,
- 식품 및 과수산업 발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추진하여 농업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며,
- 불법 수입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는 한편, 농업계에서 합의할 경우, 쌀 소비 및 홍보촉진 등을 위한 자조금 근거 법률도 제정하기로 하였음
ㅇ 예산관련 건의사항 14건 중 10건을 수용하였음
쌀 관련 대책으로는 금년이 추곡수매제도 폐지 등 양정제도 개편 첫 해임을 감안, 농민들의 불안심리 완화와 쌀산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 공공비축물량은 FAO 권장기준인 (년간 소비량의 17∼18% 수준) 600만석으로 하고, 연간 매입물량은 300만석으로 하되, 금년도는 시행 첫 해인 점을 감안 매입물량을 400만석까지 확대하고,
- 개방 확대와 양정제도 개편에 따른 쌀값하락에 대한 농가들의 불안 심리 등을 감안, 고정직불금 단가를 ‘06년부터 ha당 70만원으로 인상
- RPC의 건조저장 시설도 ‘05년 50개소에서 ’06년에는 110개소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음.
- 농업기반 시설 보수·관리 지원 확대를 위해 ‘05년 하반기 농업기반공사의 채권 발행을 통해 3,000억원을 선투입할 계획이며, ’06년 예산은 ‘05년보다 45억원 증액된 4,982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ㅇ 이와 함께 농업인들의 소득과 경영안정 그리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농신보 정부출연을 ’05년 4,000억원보다 1,780억원이 늘어난 5,78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 '06년부터 연체농가 경영회생 지원 등을 위해 농지은행제도를 조기 도입키로 하고 신규시범사업예산 10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정기국회에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기급법』을 개정하여, 농지은행 설립근거를 마련키로 하였으며
-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경사도 14% 이상인 법정리의 밭 187천 ha에 대해 ha당 40만원씩 532억원을 지원키로 하였으며
- 선도후계농업인 성공 모델 확산으로 개방확대에 따른 농업계의 자신감 고취를 위하여 선도후계농업인 추가 지원 사업에 신규로 1,200억원을 지원키로 하였으며
- 현재 경지면적 2ha 미만 농가에만 지원하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5ha 미만 농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음
- 아울러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05년 예산보다 526억원 증액된 2,018억원을 지원하고 특히 유기질 비료 공급을 ‘05년 70만톤에서 ’06년 120만톤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함
추가 보완대책 세부내용
제도개선 건의(6건) : 수용 5, 부분수용 1
■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 부분수용
○ 목표치를 법에 명시하고 구속력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곤란
○ 목표치를 농업·농촌기본계획에 반영, 중장기 농정지표로 활용
* 우선 연말까지 쌀 등 주요곡물에 대해 목표치 설정을 추진 중
■ 농업통상협상 시스템 개선(농민단체 참여확대) : 수용
○ 이미 시행중(7월 DDA협상시 농업단체 대표 동행), 향후 강화예정
■ 불법 수입쌀 단속 강화 : 수용
○ 농관원 단속강화 및 명예감시원 확대 추진, 식약청과 협조
■ 식품산업발전 대책 수립 : 수용
○ 식품산업 발전대책은 연말까지 마련, 식품업무 일원화는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
■ 과수산업 종합대책 마련 : 수용
○ 이미 수립한 과수산업종합대책(FTA기금 등 2.5조원)을 차질없이 추진 중(과실 대표브랜드 육성 등 사과·배 사업 중점 지원)
■ 쌀 자조금 근거법률 제정 : 수용
○ 농업계 합의시 근거법 제정 추진(법안초안 기마련)
예산관련 건의(14건) : 수용 6, 부분수용 4, 미수용 4
: 수용 2, 부분수용 2
■ RPC 건조․저장시설 확충 : 수용
○ ‘10년까지 수확기 유통량의 70% 처리를 목표로 RPC 건조·저장시설을 대폭 확충
* (‘05) 50개소, 93억원 → (’06) 110개소, 268억원 [60개소 추가, 135억원 증액]
■ 농업기반시설 지원 확대 : 수용
○ 노후된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 확대
- 예산 : ('05) 4,937억원 → ('06) 4,982(증45)
○ '05년 하반기 농업기반공사가 3,000억원의 채권을 발행, 수리시설개보수 등 추진(‘06 상환예산 764억원 별도 계상)
공공비축 확대(1,000만석 비축, 500만석 매입) : 부분수용
○ 공공비축은 FAO 권장기준(연간 소비량의 17～18%)에 따라 600만석 비축(2년차로 운영, 매년 300만석 매입·판매)
○ 금년은 제도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 400만석 매입
쌀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60만원/ha→130) : 부분수용
○ 개방 확대와 양정제도 개편에 따른 농가불안 심리 등을 감안하여 ‘06년부터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70만원으로 인상
○ 쌀값 하락시 목표가격(170천원/80kg)과 산지쌀값 차액의 85% 보장
* 고정직불금으로 85%에 못 미칠 경우 변동직불금 추가지급
: 수용 4, 부분수용 2, 미수용 4
수용 및 부분수용
■ 농신보 정부출연 확대 : 수용
○ 농업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부출연 확대
* 정부출연 : (‘05) 4,000억원 → (’06) 5,780 [1,780억원 증액]
○ 금융기관 출연 확대 등 자구노력도 강화
■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 수용
○ 유기질 비료 공급확대 등 친환경농업 인프라구축 지원 강화
* 친환경 관련 예산 : (‘05) 1,492억원 → (’06) 2,018억원 [526억원 증액]
(유기질비료지원) : (70만톤, 245억원) → (120,420) [추가 50, 175]
농지은행 제도 조기 도입 : 수용
○ 연말까지 기반공사법을 개정하여 도입근거 마련, ‘06년부터 연체농가 경영 회생지원 등 신규로 시범사업 실시(66ha, 100억원)
* 연체농가의 농지를 매입․재임대, 영농 지속 및 환매권 보장
선도 후계농업인 추가지원 : 수용
○ 선도 후계농업인 성공모델 확산으로 개방확대에 따른 농업계의 자신감 고취 필요
○ 엄격한 평가를 통해 1,500명을 선정, 1인당 8천만원씩 융자 지원(1,200억원, 금리 3%, 이차보전 등 예산소요 19억원)
밭농업직불제 전면도입 : 부분수용
○ 우선 '04～'05년 시범사업중인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
- '06년 경사도 14%이상인 법정리의 밭 187천ha(전체 26%)
* 조건불리직불예산 : (‘05) 123억원 → (’06) 532억원 [409억원 증액]
○ 중장기적으로 논·밭을 포괄하는 소득안정직불제 도입 검토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 부분수용
○ 지원대상 농가를 2ha미만에서 ’06년 5ha미만으로 확대(234억원)
○ 시설미이용 아동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아동수당 신설을 의미하므로 종합적 검토 필요
미수용
정책자금 금리인하 : 미수용
○ 타 정책자금과의 형평성, 시중대출금리(5～8%) 등을 감안, 정책자금 금리는 현행수준 유지(농업인 4%, 비농업인 5～5.5%)
상호금융 저리대체 자금 상환기한 연기 : 미수용
○ 상환 연기는 근본적 해결이 아닌 일시적 대책이므로 수용 곤란
* 농민단체는 '01년 부채대책으로 저리대체(8～10%→6.5%, '04년 부채대책에서 3%로 재인하)해준 상호금융 대출금(현재 5.9조원)이 '06～'07중 일시에 상환해야하므로 상환연기해 줄 것을 건의
○ 연체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농지은행제도를 대안으로 제시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 지원 : 미수용
○ 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은 WTO 위반
- “우수농산물 사용 권장”이 반영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
○ 우수농산물 구입은 현행대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원
* '05년 전남도는 관내 학교에 179억원 지원 계획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 : 미수용
○ 공급과잉 우려 등을 감안, 지역별 농기계 공동이용 임대사업 확대
*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 : (‘05) 10억원 → (’06예산안) 18 [8억원 증액]
2005년 8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8월 17일(수) 오전 11시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하여
정부가 마련한 “쌀협상 국회비준 동의안 처리대책”을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음
ㅇ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박홍수 농림부장관,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 장병완 기획예산처차관 등이 참석하였고,
열린우리당에서는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화영 제2정조 부위원장, 조일현 농해수위 간사, 전병헌 대변인 등이 참석하였음
□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그동안 네 차례에 걸친 정부․농민단체 합동간담회 등을 통하여 도출된 농민단체들의 핵심건의 사항 20건 중 16건을 수용(부분수용 5건 포함)하기로 하였음
ㅇ 수용하기로 합의된 16건의 건의사항 중에는 주요곡물의 자급률 목표치 설정, 공공비축물량 확대, RPC 건조저장시설 확충, 농지은행 제도의 조기 도입, 농신보 정부출연 확대 등 그동안 농민단체에서 주장해온 많은 현안들이 포함되었음
□ 아울러 당정은 쌀 협상 국회 비준동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9월 정기국회가 개회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하였음.
ㅇ 열린우리당은 비준 전 이번에 마련된 추가 보완대책의 내용 및 비준동의 필요성을 농업계와 농업인들에게 적극 설명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음.
□ 당정은 이번 쌀협상 국회비준 동의에 대비한 농민단체 건의사항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면서
ㅇ 추가보완대책은 ‘先대책-後협상’ 원칙에 따라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사전 쌀 협상에 대비한 대책이 이미 마련되었으므로 사전대책의 보완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ㅇ 농민단체에서 제시한 핵심 건의사항(20건)에 대해서는 재정여건 및 정책방향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 이날 회의는 지난 6월 20일 개최된 고위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이 쌀협상 국회 비준동의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농민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추가 보완대책을 검토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개최되었음.
ㅇ 당정은 그동안 세차례의 통외통위·농해수위 연석 당정협의(7.6, 8.9, 8.16)를 개최하여 비준동의 추진방향 및 보완대책을 협의하였음.
□ 이날 당정간 합의된 주요 보완대책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제도개선관련 건의사항(6건)은 모두 수용키로 하였음
- 식량자급계획 법제화는 쌀 등 주요 곡물에 대한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여, 식량수급과 농지보전 등 중장기 농정지표로 활용하며,
- 농업통상 시스템을 개선하여 농업협상의 주요 단계마다 농민단체 대표 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며,
- 식품 및 과수산업 발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추진하여 농업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며,
- 불법 수입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는 한편, 농업계에서 합의할 경우, 쌀 소비 및 홍보촉진 등을 위한 자조금 근거 법률도 제정하기로 하였음
ㅇ 예산관련 건의사항 14건 중 10건을 수용하였음
쌀 관련 대책으로는 금년이 추곡수매제도 폐지 등 양정제도 개편 첫 해임을 감안, 농민들의 불안심리 완화와 쌀산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 공공비축물량은 FAO 권장기준인 (년간 소비량의 17∼18% 수준) 600만석으로 하고, 연간 매입물량은 300만석으로 하되, 금년도는 시행 첫 해인 점을 감안 매입물량을 400만석까지 확대하고,
- 개방 확대와 양정제도 개편에 따른 쌀값하락에 대한 농가들의 불안 심리 등을 감안, 고정직불금 단가를 ‘06년부터 ha당 70만원으로 인상
- RPC의 건조저장 시설도 ‘05년 50개소에서 ’06년에는 110개소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음.
- 농업기반 시설 보수·관리 지원 확대를 위해 ‘05년 하반기 농업기반공사의 채권 발행을 통해 3,000억원을 선투입할 계획이며, ’06년 예산은 ‘05년보다 45억원 증액된 4,982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ㅇ 이와 함께 농업인들의 소득과 경영안정 그리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농신보 정부출연을 ’05년 4,000억원보다 1,780억원이 늘어난 5,78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 '06년부터 연체농가 경영회생 지원 등을 위해 농지은행제도를 조기 도입키로 하고 신규시범사업예산 10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정기국회에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기급법』을 개정하여, 농지은행 설립근거를 마련키로 하였으며
-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경사도 14% 이상인 법정리의 밭 187천 ha에 대해 ha당 40만원씩 532억원을 지원키로 하였으며
- 선도후계농업인 성공 모델 확산으로 개방확대에 따른 농업계의 자신감 고취를 위하여 선도후계농업인 추가 지원 사업에 신규로 1,200억원을 지원키로 하였으며
- 현재 경지면적 2ha 미만 농가에만 지원하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5ha 미만 농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음
- 아울러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05년 예산보다 526억원 증액된 2,018억원을 지원하고 특히 유기질 비료 공급을 ‘05년 70만톤에서 ’06년 120만톤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함
추가 보완대책 세부내용
제도개선 건의(6건) : 수용 5, 부분수용 1
■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 부분수용
○ 목표치를 법에 명시하고 구속력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곤란
○ 목표치를 농업·농촌기본계획에 반영, 중장기 농정지표로 활용
* 우선 연말까지 쌀 등 주요곡물에 대해 목표치 설정을 추진 중
■ 농업통상협상 시스템 개선(농민단체 참여확대) : 수용
○ 이미 시행중(7월 DDA협상시 농업단체 대표 동행), 향후 강화예정
■ 불법 수입쌀 단속 강화 : 수용
○ 농관원 단속강화 및 명예감시원 확대 추진, 식약청과 협조
■ 식품산업발전 대책 수립 : 수용
○ 식품산업 발전대책은 연말까지 마련, 식품업무 일원화는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
■ 과수산업 종합대책 마련 : 수용
○ 이미 수립한 과수산업종합대책(FTA기금 등 2.5조원)을 차질없이 추진 중(과실 대표브랜드 육성 등 사과·배 사업 중점 지원)
■ 쌀 자조금 근거법률 제정 : 수용
○ 농업계 합의시 근거법 제정 추진(법안초안 기마련)
예산관련 건의(14건) : 수용 6, 부분수용 4, 미수용 4
: 수용 2, 부분수용 2
■ RPC 건조․저장시설 확충 : 수용
○ ‘10년까지 수확기 유통량의 70% 처리를 목표로 RPC 건조·저장시설을 대폭 확충
* (‘05) 50개소, 93억원 → (’06) 110개소, 268억원 [60개소 추가, 135억원 증액]
■ 농업기반시설 지원 확대 : 수용
○ 노후된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 확대
- 예산 : ('05) 4,937억원 → ('06) 4,982(증45)
○ '05년 하반기 농업기반공사가 3,000억원의 채권을 발행, 수리시설개보수 등 추진(‘06 상환예산 764억원 별도 계상)
공공비축 확대(1,000만석 비축, 500만석 매입) : 부분수용
○ 공공비축은 FAO 권장기준(연간 소비량의 17～18%)에 따라 600만석 비축(2년차로 운영, 매년 300만석 매입·판매)
○ 금년은 제도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 400만석 매입
쌀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60만원/ha→130) : 부분수용
○ 개방 확대와 양정제도 개편에 따른 농가불안 심리 등을 감안하여 ‘06년부터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70만원으로 인상
○ 쌀값 하락시 목표가격(170천원/80kg)과 산지쌀값 차액의 85% 보장
* 고정직불금으로 85%에 못 미칠 경우 변동직불금 추가지급
: 수용 4, 부분수용 2, 미수용 4
수용 및 부분수용
■ 농신보 정부출연 확대 : 수용
○ 농업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부출연 확대
* 정부출연 : (‘05) 4,000억원 → (’06) 5,780 [1,780억원 증액]
○ 금융기관 출연 확대 등 자구노력도 강화
■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 수용
○ 유기질 비료 공급확대 등 친환경농업 인프라구축 지원 강화
* 친환경 관련 예산 : (‘05) 1,492억원 → (’06) 2,018억원 [526억원 증액]
(유기질비료지원) : (70만톤, 245억원) → (120,420) [추가 50, 175]
농지은행 제도 조기 도입 : 수용
○ 연말까지 기반공사법을 개정하여 도입근거 마련, ‘06년부터 연체농가 경영 회생지원 등 신규로 시범사업 실시(66ha, 100억원)
* 연체농가의 농지를 매입․재임대, 영농 지속 및 환매권 보장
선도 후계농업인 추가지원 : 수용
○ 선도 후계농업인 성공모델 확산으로 개방확대에 따른 농업계의 자신감 고취 필요
○ 엄격한 평가를 통해 1,500명을 선정, 1인당 8천만원씩 융자 지원(1,200억원, 금리 3%, 이차보전 등 예산소요 19억원)
밭농업직불제 전면도입 : 부분수용
○ 우선 '04～'05년 시범사업중인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
- '06년 경사도 14%이상인 법정리의 밭 187천ha(전체 26%)
* 조건불리직불예산 : (‘05) 123억원 → (’06) 532억원 [409억원 증액]
○ 중장기적으로 논·밭을 포괄하는 소득안정직불제 도입 검토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 부분수용
○ 지원대상 농가를 2ha미만에서 ’06년 5ha미만으로 확대(234억원)
○ 시설미이용 아동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아동수당 신설을 의미하므로 종합적 검토 필요
미수용
정책자금 금리인하 : 미수용
○ 타 정책자금과의 형평성, 시중대출금리(5～8%) 등을 감안, 정책자금 금리는 현행수준 유지(농업인 4%, 비농업인 5～5.5%)
상호금융 저리대체 자금 상환기한 연기 : 미수용
○ 상환 연기는 근본적 해결이 아닌 일시적 대책이므로 수용 곤란
* 농민단체는 '01년 부채대책으로 저리대체(8～10%→6.5%, '04년 부채대책에서 3%로 재인하)해준 상호금융 대출금(현재 5.9조원)이 '06～'07중 일시에 상환해야하므로 상환연기해 줄 것을 건의
○ 연체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농지은행제도를 대안으로 제시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 지원 : 미수용
○ 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은 WTO 위반
- “우수농산물 사용 권장”이 반영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
○ 우수농산물 구입은 현행대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원
* '05년 전남도는 관내 학교에 179억원 지원 계획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 : 미수용
○ 공급과잉 우려 등을 감안, 지역별 농기계 공동이용 임대사업 확대
*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 : (‘05) 10억원 → (’06예산안) 18 [8억원 증액]
2005년 8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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