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8.15 경축사 관련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에 대한 전병헌 대변인 브리핑

▷ 일 시 : 2005년 8월 16일(화) 16: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어제 대통령님의 8.15 경축사와 관련해서 오해가 생기고, 지나친 정치공세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와 관련된 우리당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특히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에 대한 우리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대통령님의 8.15 경축사는 광복 60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갈등과 분열의 구조를 극복해서 국민통합으로 새롭게 출발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 새로운 출발의 지속적인 동력원은 국민의 통합된 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역사와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와 상처를 받은 국민이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을 통해서 용서와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국민통합의 힘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였다. 경축사의 본문을 단 한번이라도 꼼꼼히 정독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진상이 규명되어야만 잘잘못이 가려지고 명예 회복과 용서, 화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리이다. 이 과정에서 민형사상의 공소시효와 재심에 대한 조정문제는 진실과 화해의 과거사법을 통한 정리과정, 또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을 때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부수적인 제안이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경축사는 피해자의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로 인해서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배상과 보상의 구제에 방점이 있었지 결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징벌에 강조점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와 청와대의 추가브리핑도 이와 같은 취지와 맥락속에서 나온 것이다.

한나라당의 반응은 한마디로 가관이다.
한나라당이 5.16쿠데타, 12.12쿠데타, 5.17쿠데타 세력에 뿌리를 둔 정당이라는 한나라당의 자격지심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한나라당이 지난 과거에 헌정질서를 파괴해온 정당에 뿌리를 둔 정당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경축사까지 지나치게 확대, 과장 해석해서 위헌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여전히 국회에서 제1야당의 모습으로 책임 있는 태도도 아니고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한나라당이 대통령 경축사에 대한 진의를 외면한 채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러 왔던 헌법파괴적 발상의 시각과 분열주의적 시각으로 위헌이니 분열이니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이 ‘불을 저질러놓고 불이야’라고 떠드는 형상과 똑같다고 지적한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경축사에 일본 침략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역사적인 침략과 그에 대한 반성과 사과에 대해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은 수 십 차례 반복해서 일본에 요구하고 또한 강하게 일본을 질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고 국민들이 더욱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바로잡음을 통해서 진실과 정의의 힘으로 국민통합의 힘을 길러 나가자는 제안에 반대하면서 우리 역사의 반성과 시정에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반대하는 한나라당을 보고 있자면 과연 ‘한나라당이 일본침략역사가 경축사에 없다’는 정치공세를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고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처세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언제까지 역사 앞에 비겁할 것인가.
한나라당은 언제까지 정의 앞에 비굴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한나라당은 언제까지 진실을 두려워만 할 것인가.

한나라당에게 다시 한 번 충고한다.
모든 비겁함, 비굴함, 두려움을 떨치고 잘못된 역사의 진상규명을 통해서 용서와 화합, 정의와 진실이 바탕이 된 국민적 통합력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로 함께 출발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5년 8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