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차 중앙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8월 12일(금) 16: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 브리핑 내용

여러 가지 논의와 토론이 있었는데 현정국과 관련된 당의 입장을 정리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요체만 먼저 말씀드리겠다.

제목은 ‘진실의 힘으로 새시대 선진한국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다.
열린우리당 제 39차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중앙위원일동은 다음과 같은 정국수습책일 내놓고 80만 당원을 대표해 결의한다.

첫째, 하한기 민생정책활동의 결과를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해 양극화 해소와 민생안정에 만전을 다하겠다. 아울러 중단 없는 민생정책활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집권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둘째, 옛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은 불법도청 자료인 엑스파일 공개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길이 도청정국을 수습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지름길이다.
열린우리당은 검찰수사가 미진하다면 앞장서서 특검을 도입해서 끝까지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셋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NPT 체제하에서 핵의 평화적 이용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라는 기본원칙아래 한반도 비핵화실현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넷째, 지역주의 해소와 정치선진화를 위한 선거구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구제의 완성을 통해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펼쳐 나가겠다.
창당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오직 지역주의 청산과 정치개혁의 완성을 위해 혼신을 노력을 다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문희상 당의장 등 현 지도부를 중심으로 80만 당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차근차근 나갈 것이다.

다음은 오늘 중앙위원회에 보고되어 결의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국민의 소리 24’ 운영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6월 8일 ~ 8월 12일 중 주말을 제외한 47일간 진행했다. 1일 2인씩 총 94명의 의원이 당직의원을 맡아서 활동하고 민원을 수렴했다.
민원접수 현황은 전화통화 건수로는 8500여건이 접수되었는데 이것은 1일평균 180여건의 통화량으로 민원접수건수는 1961건이다.

주요접수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면 부동산정책에 대한 건의가 35%, 일반민원 23%, 열린우리당에 대한 충고와 제안 12%,경제회복에 대한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고언 15%, 기타 재외동포법, 공공기관이전, 사면복권, 입시, 엑스파일 등의 현안이 15% 수준으로 정리되었다.
국민 여러분의 민원 및 열린우리당의 고언이 폭발적 증가추세라는 것과 사회적 현안발생 추이에 따라 고언과 전화의 내용도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민의 소리 24’ 민원실의 운영은 단순히 국민의 소리를 듣고 청취하고 민원을 접수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현재 열린우리당의 스탠스와 정치적인 입장, 정책적인 경중을 가리고 정리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푯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

오는 8월 15일 광복 60주년 기념일을 맞아 국민통합과 화해협력의 남북과 동북아시대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국민과 함께 다짐하는 계기로 삼자는 취지아래 서울을 비롯해서 각 시도별로 진행되는 경축행사에 전 당원이 지역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각계각층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소통을 통해 국민여론수렴과 경축의 의미를 전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자는 결의가 있었다.

8월 14일과 16일 남북 남녀축구경기에 국회의원, 당직자, 당원들이 응원팀을 결성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남북간의 화합과 협력을 기원하는 응원전을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독립기념관의 겨레의 집 내에 통일염원탑 둘레의 통일염원을 담은 벽돌쌓기 행사에 열린우리당과 당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통일염원동산 벽돌쌓기 행사에 통일염원을 담아 국회의원 전원과 당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확인했고 선착순으로 815명까지 모금해서 마감 되는대로 독립기념관에 전달해서 탑 둘레에 815명의 국회의원, 중앙위원, 당원의 이름이 새겨진 벽돌을 쌓을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은 매월 특정한 하루를 당원봉사의 날로 정해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7월에 한차례 활동을 했고 8월은 19일을 당원봉사의 날로 결정하고 여름방학 아동급식의 날로 정했다. 전국 100여개 지역에서 아동급식점검 및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중앙위원, 지방의회, 당원협의회와 나눔운동본부 등 약 1500여명이 참여하는 거당적, 전국적 행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국노인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이 선임되었다.

◈ 질의응답

- 결의문 채택전에 어떤 내용을 토론하였는가?
= 약간의 토론이 있었다.
우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표현이 소극적으로 비쳐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진실규명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의지표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대한 당의 입장의 천명이 지나치게 원칙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NPT체제하에 핵의 평화적 이용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기본권리라는 원칙아래 한반도 비핵화실현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하자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다.
지역주의 해소와 정치선진화를 위한 부분도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궁극적인 수단이 선거구제 개혁이기 때문에 좀 더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수정되었다.

- 연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없는가?
=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연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취지에 대해서 당의 각급 단위의 토론을 통해 중앙위원이 대부분 숙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이론과 토론은 없었다.
연정에 대한 토론이 상대적으로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불법도감청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이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공격하는 현정국의 형세와도 완전히 무관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정문제와 관련해서 작심하고 이론을 제기하거나 토론을 하고자 하는 중앙위원은 없었고 회의전에 연정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다.
연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정치가 안고 있는 지역주의청산 극복을 목표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구제개편논의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처리하기 힘든 아젠다이기 때문에 야당의 지역주의 기득권 포기에 대해 설득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이 포기하는 진정성을 보여 줘야지만 야당이 응할 수 있는 토대와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대통령의 서신이나 문희상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중앙위원께서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지역주의라는 표현보다는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지적과 주문이 있었다.



2005년 8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