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진실의 힘으로 새시대 선진한국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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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제39차 중앙위원회 결의문]
진실의 힘으로 새시대 선진한국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당은 지난 여름을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민생의 바다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정책활동을 하며 땀흘려 노력했습니다.

전국을 돌며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자 했습니다. 현장의 열기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가슴을 뭉쿨하게 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을 일깨우게 했습니다.

이 여름이 지나도 민생정책활동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겨우 ‘뉴스타트운동’의 출발선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우리당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항심(恒心)을 갖고 민생정치를 지속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옛 안기부 불법도청사건은 불행한 과거에 부도덕한 국가권력이 저지른 악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처럼 불법도청은 물론이고 불법정치자금 등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 체계에서는 진실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공소시효, 불법도청 내용의 공개 문제 등은 현행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특검으로는 진실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모면하고, 불법도청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대국민 기만책동’이며 꼼수에 불과합니다.

소위 X-파일은 진실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당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정치중립적인 ‘진실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과 함께 ‘진실의 문’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대화의 분위기로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쟁점이 남아 있지만 관계국들이 대화하고 타협할 의향이 충분하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6자회담의 성공을 견인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聯政)을 제안하고, 정치권의 진지한 토론을 주문했습니다. 정치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지역주의 해소와 정치선진화를 위한 국가지도자의 충정이 담겨진 제안입니다.

우리당은 이미 대통령의 제안을 적극 지지하며 뜻을 함께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야당이 대통령과 우리당의 충심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역패권주의에 기대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검토없이 무성의하게 폄하하고 있습니다.

지역주의 해소는 오늘날 정치권에 맡겨진 지상과제입니다.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서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필요합니다.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치를 선진화시켜야 선진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은 망국적 지역주의 해소와 정치선진화의 대열에 동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충심만을 갖고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을 향한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공론의 장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복 6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60년간 우리는 경제발전과 민주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쉼없이 내달려 왔습니다. 국민의 눈물과 땀으로 일궈낸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가야할 길이 있습니다. 이제는 ‘평화, 통합, 미래’로 전진해 선진한국을 창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열린우리당 제39차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중앙위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정국수습책을 국민 앞에 내놓고 80만 당원을 대표하여 엄숙히 결의합니다.

一. 하한기 민생정책활동의 결과를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해 양극화 해소와 민생안정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단없는 민생정책활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집권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一. 옛 안기부 불법도청사건은 ‘불법도청 처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 후 미진하다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다해 갈 것입니다.
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NPT체제하에서 핵의 평화적 이용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라는 기본원칙 아래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一. 지역주의 해소와 정치선진화를 위한 선거구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구제의 완성을 통해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창당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오직 지역주의 청산과 정치개혁의 완성을 위해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우리당은 문희상 당의장을 비롯한 지도부를 중심으로 80만 당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2005년 8월 12일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