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광복 60주년 경축 특별대사면 관련 전병헌 대변인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78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광복 60주년 경축 특별대사면 관련 전병헌 대변인 브리핑

▷ 일 시 : 2005년 8월 12일(금) 16: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광복 60주년 경축 특별사면에 대한 각 당의 논평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아무리 정당의 눈이지만 정당의 눈에는 정치인만 보이는 것 같다. 422만명 속에 13명만이 눈에 띄고 그중에서도 단 3명의 여권인사가 눈에 띄는 모양이다.
이와 같은 편향되고 비뚤어진 시각은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당은 여권인사가 상대적으로 보다 엄격한 잣대로 인해서 한나라당측 인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과 3명의 인사만이 사면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은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엄정하게 청산하고 단절하고 가자는 취지에 공감해서 아쉽지만 정부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고 이해한다.

한나라당은 늘 정략적으로 생각하는 당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왜 그랬는지 아쉽다.
422만명의 그 동안의 불편과 제약을 풀어준 것을 단 3명 때문에 그들을 들러리로 몰아세우고 치부하는 것은 422만명에 대한 모욕,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정치적인 세법과 정략적인 공세, 입만 열면 민생, 국민을 이야기하면서 422만명의 생계형 사범, 생활형사범, 경제형 사범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하하는 평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이번에 분단의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양산되었던 공안사범 274명의 사면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그동안 작은 실수, 우연한 실수로 인해서 많은 생활 속의 불편을 겪었던 수백만의 생활형 사범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이야기도 않는가.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단 3명에 대한 반격으로 수만명을 외면하는 것은 해도해도 너무한 정치공세고 편향적인 시각이다.
아무리 정당이지만 정치적인 세법은 정도껏 해주길 바란다.

이와 같이 이번 사면복권에 관한 내용을 보면서 이번에 정치인과 관련된 사면이 대단히 인색하고 엄정한 잣대로 했음을 여러분도 아실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에 대한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엄격하게 제약하면서 광복 60주년을 맞이해서 422만명의 민생사범을 풀어준 것을 정치적으로 공략하는 것은 정쟁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속 좁은 식견이다.

422만명에서 3명을 제외하고는 그분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내고 제약이 사라진 가운데에 국민통합, 사회통합, 새 출발을 위해 축하하고 격려해줄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박철언 X파일이 공개되었다.
한나라당은 3당 밀실야합을 통해 출생한 정당이다. 오늘 한나라당 지도부의 모습, 다시 말하면 3공의 박근혜 대표, 5,6공의 강재섭 원내대표, YS의 김무성 사무총장으로 이어지는 3각대표체제는 한나라당이 바로 3당 밀실야합의 후예당임을 입증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3당 밀실야합의 검은 뒷거래와 공작자금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국민 앞에 겸허하게 내용과 전모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엄정하고 요구한다.

이와 관련된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면 또 민생경제 운운하고 있다. 이제 흘러간 상습적인 단어사용은 삼가 주시기 바란다. 자신들이 불리하면 늘 민생과 경제를 갖다댄다.
민생과 경제의 방패막 속에 숨는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싶으면 방패를 걷어치우고 정치공세에 여념 없는 것이 한나라당의 참모습이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정부정책의 발목잡기, 시비걸기나 하지 말기 바란다.
정부의 모든 민생정책에 대해서 시비걸기, 발목잡기, 훼방을 일삼으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정치공세, 불리하면 경제운운하는 비겁한 모습은 이제 반복이 되어도 너무 반복되어 국민들이 속셈을 다 알아차리니 삼가고 비겁하게 민생과 경제의 방패속에 숨지 말기를 바란다. 이제 명백하게 드러난 3당야합의 실체와 공작자금의 전모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지금 불법도청문제, X파일과 관련해서 엄격하게 진실과 진상을 밝혀낼 수 있는 특별법에 협력하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거치고 부족하면 열린우리당은 특검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
한나라당의 특검이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물타기하려는 얕은 수를 버리고 보다 정직하고 용기 있게 진실공개에 협력해서 재발방지에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충언한다.


2005년 8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