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병헌 대변인 불법도청 관련 현안 브리핑

▷ 일 시 : 2005년 8월 9일(화) 15: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 한나라당 권영세 불법 도감청 진상조사단장의 무책임한 발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적반하장, 본말전도, 주객전도의 모습을 확인한다. 개탄스럽기 이를 데 없다. 해도 너무하고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 양식은 한가닥 조차 찾아볼 수 없다.

우선 권영세 조사단장은 자신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국회 홈페이지에서 지워버린 94-96년간, 미림 공작팀이 왕성하게 안기부에서 활동하던 시절 안기부 특보실에서 3년동안 무엇을 했는지 자신부터 고백해야 할 것이다. 철저한, 엄정한 조사 대상인 장본인이 조사단장을 맡아 공작적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엄정한 자기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오늘 한나라당 대변인이 불법도청 테이프 공개에 매달리기보다는 불법도청 근절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단히 맞는 말씀이다. 그러나 불법도청 근절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불법도청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실규명이 선행되어야만 명백하고 올바른 불법도청 근절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한나라당 대변인의 말씀은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특검법이 한나라당의 불법도청 공작 치부를 가리기 위한 물타기 특검법이라는 속내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다시 한번 오늘 전여옥 대변인의 불법도청 내용보다는 근절책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한나라당의 물타기용 특검법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고 이번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불법도청 내용 공개 방해법’이며 ‘검찰수사 방해법’이며 진실을 호도하고 왜곡하기 위한 ‘물타기법’이라고 규정한다.

오늘 오후 신문에 나왔듯이, 본말이 전도됐다는 표현이 있다. 대단히 합당한 말씀이다. 지금 본말이 전도되고 적반하장이고 주객이 전도됐다. 조사대상자가 조사를 한다고 나서고 있고 엄청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집단이 마치 가장 깨끗한 것처럼 특별법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통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와 같이 본말이 전도된 형국은 바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 물타기 특별법에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양상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의 물타기 특검법에 협력할 것이 아니라 도청내용과 경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는 특별법에 협력해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과거 군사독재권위 시절에 자행된 무소불위의 무차별적인 불법 도감청 행태에 대해 낱낱이 진상 규명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정한 근절책을 마련하는데 열린우리당과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 권고하고 기대한다. 현재의 본말전도의 형국을 빨리 떨치고 열린우리당과 협력하여 본말전도된 양상을 바로 잡아줄 것을 호소하고 기대한다.

현재 국민은 본말이 전도되고 주객이 전도되고 적반하장의 국면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따라서 이와같이 본말 전도되고 주객전도되고 적반하장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 물타기 특검법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물타기용 특검법에 협력할 것이 아니라, 진상을 규명해서 과거의 전과와 추악한 행태를 낱낱이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는 특별법에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하고 기대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말 전도를 본말 정도로, 주객전도를 주객정도로, 올바르게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협력해줄 것을 간곡히 기대한다.


2005년 8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