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기선 사무총장 기자간담회

▷ 일 시 : 2005년 8월 5일 (금) 11:0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배기선 사무총장, 박영선 비서실장, 김영술 제3사무부총장, 각 언론사 기자


◈ 배기선 사무총장

우선 방금 국정원이 발표한 국정원의 불법도감청조사결과에 대해서 우리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도청은 반인권적 범죄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오늘 국정원의 과거실태에 대한 자기고백은 진실규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역대정권에서 벌어진 도청의 모든 진실과 모든 도청내용들은 철저하게 조사하여 독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도청의 실태조사와 독재의 유재청산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과거사청산의 핵심 유제라고 생각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독재정권의 정치사찰과 도청의 가장 큰 피해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대해 도청근절을 거듭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재의 유제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일부 불법행위를 답습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철저한 진실규명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열린우리당은 오늘을 출발점으로 해서 국정원이 도청의 모든 실태를 한 점 의혹없이 조사하여 고백하고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이와 함께 검찰수사를 통해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철저한 진실규명과 함께 도청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여 우리사회 어디에서도 도청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다.

그리고 휴가 중에 있는 문희상 당의장님과 조금 전에 통화를 했다. 오늘 발표에 대한 문희상 의장님의 입장을 전달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전해드리겠다.
문희상 의장께서는 도청 사실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또 당시 도청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그리고 불법도청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국정원 기조실장의 공직생활을 본인은 아직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우리당의 기본입장도 문희상 의장님과 협의해서 이번 기회가 국정원이 거듭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고 다시는 이런 불법도청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저는 특히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난 수십년 동안 독재정권의 피해자로서 죽음의 고비를 5번씩이나 넘었던 민주화운동의 상징이고 통일운동의 선구자인데 그러한 분의 정권하에서도 이런 불법도청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저로서도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재임기간동안 불법감청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고 합법적인 감청조차도 가능한 한 최대한 자제하라고 거듭 이야기하신 걸로 모든 자료에서 나오고 있다.
과거 독재정권으로부터 고문에 의해 탄압받고 도청에 의해 유린당한 정부에서 만에 하나 불법감청이 있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라는 말씀을 정권초기에 당과 정부에 끊임없이 당부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서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또 국정원은 여러 가지 대공업무를 비롯한 비밀스러운 업무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모르나 대통령의 지시까지 어기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참여정부에 들어와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있어왔던 모든 불법도청에 대한 사실이 고백되고 철저히 진상이 조사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의 헌법하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받고 다시는 불법도청에 의한 인권유린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밝혀짐으로 실제로 확인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지금 국민의 정부 당시에 불법도감청과 관련, 당시 기조실장을 역임했던 문희상 의장과 이강래 의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림팀에서 그동안에 불법도청을 했던 것은 국민의 정부 시절에 중지되었고 이강래 의원이 기조실장이 되면서 천여명에 가까운 국정원직원들은 그동안의 업무에서 면직시키거나 손을 떼게 하면서 사실상 중단이 되었다.
그 사람들을 면직시키거나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쇄신하는데 앞장섰던 이강래 기조실장이 이런 내용을 보고 받고 알았을 리는 전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다.
불법도청이나 감청은 당시 문희상 기조실장 시절에 문희상 의장은 알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고 보고를 받은 바도 없었고 모른다는 것이다. 김기석 기조실장의 경우는 차관급으로 당시 김영삼 정부 시설에 미림팀이 작업하는 기간동안 실세로 그런 부분을 관장했는지 모르지만 문희상 기조실장 경우는 김기석씨 건 때문에 오히려 1급으로 직급이 낮아지면서 총무, 조직, 인사 등의 업무만을 관장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도감청에 대한 언급을 일체 보고받은 바가 없다는 것이다.
오늘 국정원 발표에 보면 국정원은 대공업무 및 국가의 중요한 안보관련 감청업무를 기본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 업무는 지금도 하고 있다고 본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감청기술을 날로 보완해야 하는 입장에 국정원이 처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업무에 관해서는 합법적으로 처리할 것은 처리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기조실장으로서 오히려 문희상 실장은 당시 모든 국정원의 직원들을 일일이 다 교육연수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지금까지 자행했던 불법도청 및 불법사찰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본인으로써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정말 보람을 느낀 기조실장으로서 공직생활을 했다는 점을 밝히셨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고 적어도 불법도청에 관한한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특정인물을 탄압하고 피해를 입히는 일이 국민의 정부하에서 김대중 정부의 책임자들에 의해서 어떤 인권탄압이나 특정세력을 탄압하거나 그들을 괴롭히기 위한 일을 했다는 근거는 없다. 한나라당은 근거없는 정치공세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갑자기 이런 중요한 발표를 해서 제가 나름대로 의원들을 모아서 당의 입장을 우선 정리했다. 원내대표께서 수해지역을 조사하고 지원을 나갔다가 상경 중에 있다. 원내대표께서도 이 상황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오후에 입장을 밝혀주실 것이다.

◈ 질의응답

- 이 발표를 언제 보고 받았는가?
= 오늘 아침에 들었다. 어제 저녁에는 전주에 남북축구 구경하느라 늦게 올라왔다.

- 국정원 발표의 내용이 DJ 시절에 감청이 되었다는 발표를 알고 있었나?
= 몰랐다. 오늘 아침에 기자들의 질문이 와서 알았다.

- 국정원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발표를 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는가?
= 그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국정원 스스로 과거에 이뤄진 도감청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1차 국정원장의 발표가 있었다. 이것이 국정원에서 이루어졌던 불법 도감청에 대한 진상을 발표하는 자기고백이고 그 외에도 불법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본다.

-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에 계셨던 의원들은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인가?
= 그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어마어마한 국가정보기관의 기조실장의 입장에서 보고받고 이런 것 외에 무슨 일이 어느 곳에서 이뤄졌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얼굴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될 것이다.

- 김대중 정부쪽으로 화살을 돌려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것들은 김대중 정부와 관련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이야기들이다. 국민의 알 권리, 의구심을 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국정원 의해서 이뤄진 잘못된 관행이나 불법들, 정치적인 탄압들은 밝혀져야 하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본인께서도 모르고 있었던 일이 자기가 대통령 시절에 없애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정원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관행 속에서 일을 해왔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국정원이 휴대폰 도청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자기들 스스로가 감춰왔던 부분을 스스로 고백한 것은 국정원이 새로 태어나기 위한 자기결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정말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전기가 아닌가 생각했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과 신념은 조금도 훼손됨이 없이 본인이 그것을 철저하게 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건이 있었을 당시가 신건 차장이었다. 그 분도 모르고 있다가 2002년에 알고 이 모든 것을 도려냈다. 국정원 차장도 모르는 일을 대통령이 어떻게 알겠는가. 저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이런 것은 전혀 근거도 없고 그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 김영삼 정부 시절에 있던 것으로 특별법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이 건도 마찬가지인가?
= 이것이야말로 과거사 진상 대상이라고 본다. 과거에 이뤄졌던 일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이후 관련된 테이프 등 물증이 나올 경우 역시 공개한다는 것인가?
= 저희들은 특별법 제정과 제3의 기구를 만들어서 국민적 지혜를 모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 미림팀이 아닌 휴대폰은 별도의 조직이 또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 조직에 대한 진상조사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 지금 또 다른 별도의 조직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

- 휴대폰 도감청을 위한 기계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미림팀은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해체가 되었는데 휴대폰도청이 있었다면 다른 도청팀이 운영되지 않았겠는가?
= 자세히는 모르지만 국가정보원이 여러 정보수집과 범죄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상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데 아날로그 방식이 불가능하다면 디지털 전환은 당연하다. 더구나 대공파트가 중요한 부분인 국정원에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서 불법감청을 하는 행위야 말로 문제가 되지만 국정원이 정상적인 국가안보를 위한 합법적인 감청은 문제가 아니다.

- 지금까지 휴대폰 도청이 안 된다고 주장을 했다가 이제와 공개를 한 것인지?
= 그것은 국정원에 질문해야 하는데 저도 그것이 궁금하다. 지금까지 모든 도감청문제가 그동안 정치적인 쟁점화되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을 야기시켜 오히려 합법적으로 하는 일부 소수의 합법적인 것조차도 국민들이 휴대폰 도감청이 가능하다고 하면 모두가 두려워하고 국민생활에 혼란을 줄까봐 안된다고 한 것 같다.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을 이제라도 밝힌 것은 다행이다.

- 휴대폰 도감청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럼 그 인원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의 행위와 기록도 이번에 제정될 특별법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
= 제가 확실히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이번에 국정원이 자기 고백을 해서 최초로 사실대로 다 털어놓았다. 그러나 제대로 고백이 된 것이냐, 아직도 무언가 남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면 저는 국정원장의 말씀처럼 계속 자기 내부의 불법이 있으면 자체 내에 조사를 해서 모든 것을 국민 앞에 밝히고, 국민의 국정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국정원장의 의지는 신뢰해야 한다. 적어도 자기고백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진실을 밝히고자하는 의지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 문희상 의장과 이강래 의원이 불법도감청사실을 몰랐다는 것인데 휴대폰을 합법적으로 감청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나?
= 전혀 몰랐고 지금에야 알았다. 도감청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휴대폰 회사의 기술자나 간부들에게 문의해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휴대폰에서 휴대폰으로 거는 것은 지금도 어렵고 유선과의 통화만 가능하다는 것인데,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으나 휴대폰으로 감청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의혹을 풀어주는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다.

참여정부 이후에는 돈, 잘못된 권력, 도청으로 정치를 해보겠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거기에 지역감정이나 지역구도로도 하지 말자는 제안까지 하고 계신 것이다.
이런 조사는 국정원은 국정원 개혁을 스스로 해야 하고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밝혀 나가고 공개 문제 등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행법에 의해서 문제되는 이런 부분들은 국민적의 지혜를 모아서 풀어 나가야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당 사무총장으로서 정말 좋은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번 기회에 도청도 뿌리 뽑아야 하지만 지역구도도 확실하게 개선해서 우리 정치가 정말 업그레이드되는 정말 투명하고 국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이런 일들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국정원 개혁 중에 아예 도감청 등 국내적 기능을 없애고 해외정보기능만 남긴다는 의견도 있는데 앞으로 국정원 개혁방향은?
= 실제 국내기능은 거의 없는 것 아닌가.

- 한나라당이 연정제의를 거부하고 선거구제개편 반대를 하는데 여당이 지역구도 극복에 대해서 선거구제개편논의를 폭발시키기 위한 여당의 복안은 없는지?
= 저는 지역구도 타파라고 하는 이슈는 우리 정치발전과 국정과제 해결에 본질적인 문제라고 본다. 지금 현재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6자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보이고 있는 태도를 보면 해방 60년이후 한반도의 최대 변화다. 우리들 삶의 조건, 안보와 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것을 바꿀만한 정치지정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변화의 핵심은 남북이 함께 손을 잡고 한반도의 평화를 해결해나가고 공동번영을 이뤄나가자는 전략적 결단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올바르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남쪽에 있다. 남쪽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6자회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남북도 제대로 손을 잡고 나갈 수 없고 대북송전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물줄기를 끌고 갈 수 없다. 이러한 힘은 남쪽내부의 동서갈등을 해소하고 여야의 극단적인 정치투쟁을 극복해서 민족문제에 있어서는 여아가 없고 전라도도 경상도도 없다는 자세로 갈 때만이 민족사적인 대전환의 희망의 기회를 확실하게 성공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문희상 의장이 주장하신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정개협을 다시 추진하자,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하자고 하는 주장들을 제가 실무간사로써 한나라당에게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이 문제 관해서는 민주노동당은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 민주당도 이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 문제는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당이 이 문제에 관해서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대연정제안은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에 제안한 것인데, 박근혜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연정에 대해 거부한 것에 대해서 대변인과 상중발언이 한나라당을 대놓고 비난하고 있다. 대연정하자는 것과 배치되고 있다. 겉 다르고 속 다른 것이 아닌가?
= 습관적이 반응이었다고 보고 적절치 못했다고 본다. 지역감정 해소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대통령이 4가지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치생명을 걸고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첫번째가 남북문제로 중대제안을 했고 지금 6자회담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두번째가 신행정수도이전을 포함한 176개의 공공기관 이전문제로 소위 국가균형발전전략이고, 세번째가 양극화해소문제이다. 선진사회협약을 비롯 노사문제 등 양극화 해소방안과 그 다음 제주도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정부혁신,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맞는 국정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다.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4대 중대과제를 실행해나가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로드맵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했다.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할 시점인데 그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연정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왜 노 대통령이 대연정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남북문제 등의 이슈를 조건으로 내걸지 않는 것일까. 지역구도타파나 선거구도는 정치적인 느낌이 강하고 남북문제, 균형발전은 국정의 긴요한 명분과 가치, 비전을 이야기하며 설득력이 있는데 왜 그 대목을 이야기 하지 않을까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 남북문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브랜드이다. 노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브랜드를 손대고 싶지 않은 노 대통령의 자존심이 아니었을까 싶고, 또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할 때 남북문제를 들고 나와 국력대결집을 주장했다.
이번에 노대통령께서 대연정을 주장하면서 남북문제를 거론하면 유신할 때와 같은 거 아니냐하는 오해를 받을까봐 그러신 게 아닐까 하는 제 나름의 해석을 해 보았다.

- 연정자체보다 선거구제개편에 힘이 쏠린 거 아닌가? 일각에서 진짜 선거구제 개편논의를 생각하면 연정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선거구제개편은 수단이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정의 중요한 과제를 반드시 성공시킬 의무가 있다. 실현해내려고 하는데 에너지가 부족해서 동원하기 위해 지역구도타파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일부에서는 자꾸 선거구제개편이라는 부분적인 수단에만 목적을 두고 축소시키고 있다.
대통령은 신행정수도이전, 남북문제에 대해 연결시키고 싶은데 그것을 전부 탄핵시켰다. 그 좋은 정책을 탄핵하고 대통령도 탄핵했기 때문에 그런 탄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한 것 아니겠는가.

- 노 대통령 연정이야기를 꺼냈을 때 지역구도타파가 목적이었다면 함께 꺼냈어야 맞는데 연정이야기를 꺼냈다가 먹히지 않으니까 선거구제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타파를 위해 몇 번 출마하고 떨어졌다. 바보 노무현 시절을 생각해보길 바란다. 제가 볼 때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후에도 본인이 가진 소신과 철학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바보 노무현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출마하러 갈 때 떨어질 줄 알면서 뭐 하러 가느냐며 말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정치인으로 지역구도를 반드시 타파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간다고 하면서 갔다. 그것을 세 번, 네 번 반복하니 믿고 국민들이 아름다운 노무현이라 하며 믿고 뽑아준 것이다. 여러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신념과 소신에 대해서 이미 대통령을 뽑을 때의 대통령의 철학과 신념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중요한 과제를 실천해 나가면서 당신의 소신과 철학, 필생의 목적이었던 이 문제를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풀어내겠다고 한 대통령의 결단이다. 대통령이 서신에서 다 밝혔듯이 대연정은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표와 영남을 기반으로 한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역사적인 과제를 한번 같이 허심탄회하게 풀어보자. 그것을 풀기 위해서라면 정권도 내놓겠다는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 받겠다고 하는데..
= (박영선 비서실장) 대통령이 연정제안 전제조건으로 지역구조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개편을 한다면 권력을 내놓겠다고 했다. 합의하면 내놓겠다고 했는데 한나라당이 안 받겠다고 한 것은 지역주의를 고착화시키겠다고 한 것과 다름없다.
=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단일화시 조건부 단일화했는데 조건부는 잊어버리고 단일화만 기억하는 바람에 김대중 대통령이 곤혹을 치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전제조건에 대해서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란다.

- 한나라당이 안하겠다고 하면 민주노동당, 민주당과의 소연정도 안하는 것인가?
= 우리의 목적은 지역구도 타파이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노력은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모든 당과 계속해 나갈 것이다. 한나라당이 거부했다고 바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켜보길 바란다.

- 지역주의에 대해서 관점이 다른데, 첫 번째는 열린우리당도 지역주주의 피해자다, 다른 하나는 12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당시 중대선거구제를 했는데 민정당이 호남에서 많은 의석을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형식논리가 갖춰졌다고 근본적으로 지역감정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는지..
= 형식적인 선거제도만으로 모든 지역구도가 타파된다고는 볼 수 없다. 여당이 없는 영남 지역은 국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해서 정부, 여당 쪽에 창구가 없다는 것은 답답한 일이다. 영천선거도 영천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여당도 가져보자, 그래야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많은 부분 표출된 것이다. 정치권 스스로가 주민들의 그런 의사와 창의적인 변화를 억누르는 특정지역감정을 갖는 것을 풀어야 한다. 호남과 충청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표가 정책정당으로 이것을 풀자고 하는데 맞는 말이다. 그러나 정책을 이야기 하려면 지역주의를 들고 나와 토론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내용과 형식을 병행하면서 동시에 내용에 있어서의 정책정당화, 형식에 있어서의 지역구도타파가 진행되어야 한다.

- 특검관련해서 야4당이 어제 대표들간 합의하고 월요일에 합의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특검형태로 가는 것 아닌가
= 특검과 특별법과의 사이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오히려 잘 정돈되지 않은 각 당의 주장들을 조합해서 특검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주장이다. 국정원문제는 국정원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진행을 해야 한다.

- 야4당이 따로 모여 안을 내려고 하는데, 특별법은 다른 야당도 찬성을 하고 있는데 여당이 어떻게 성안할지?
= (김영술 사무부총장) 언론이 특검과 특별법을 양립이 안 되는 것처럼 보도하는데 우리당의 입장은 특검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사의 문제에 있어서 불법도청 경위나 내용에 관한 수사는 검찰과 특검이 할 일이고, 그것이 해결할 수 없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테이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에 관해서 공개는 특별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자는 것이다. 검찰수사와 특검과 특별법의 문제는 각각 다른 것을 지향하고 있고 양립가능한 문제라는 것이다.
야당은 처음부터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검은 미국에서 도입되어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 미국에서도 특검은 검찰수사 이후에만 가능하다. 고위공무원의 비리가 드러나면 15일간 자체조사를 하고 신빙성이 있을 경우, 법무부에서 90일간 다시 조사한다. 최종적으로 범죄혐의가 있다고 할 때 법무부장관이 의뢰를 해서 대법원에서 특별검사를 지명해서 하게 된다. 지금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켜보고 특검 필요시에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 (박영선 비서실장)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현행법으로 도청공개가 불가능하다. 그것이 숨겨져 있다.

- 열린우리당이 말한 프로세스를 보면 제3의 기구에서 내용공개 여부를 검토해서 공개를 하고 그것을 검찰이 수사를 한다.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그때 특검을 하는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 (김영술 사무부총장) 그건 아니다. 법논리의 원칙이 있다. 검찰이 오늘 사실상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한 것도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독과실 금지원칙이다. 근본적으로 수사차원에서는 테이프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법 논리상 불가능하다. 수사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권 2개가 충돌하는데 알 권리 보장차원에서 얼마만큼 통신비밀의 보호를 근본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인가가 특별법의 문제이다. 수사의 문제와 이 문제를 혼동하면 안 된다.
특검이 특별법을 마련해서 한 것인데 공개여부도 특검에게 주자는 것은 한나라당 주장이고, 특검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공개하거나 수사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적절치 못하고 법 논리상 불가능하다.
= (박영선 비서실장) 특별법은 내용의 공개와 진실여부를 밝히는 문제이다.

- 김대중 정부 도청내용 중 기록이 남았다면 그에 대한 공개여부는?
=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나.


2005년 8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