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불법도감청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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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오늘 국정원의 과거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자기고백과 대국민 사과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상당기간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불법 도감청이 이뤄져 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국정원은 그동안 휴대폰 도감청 사실을 줄곧 부인해왔다. 비록 국정원의 자기고백으로 불법도감청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그간의 불법도감청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도청은 반인권적 불법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과거 정권 불법도청의 모든 실체적 진실은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하고 국민적 의혹과 불신은 말끔히 해소되어야 한다.

특히 엑스파일 관련한 미림팀이 94년 6월 재조직되어 3년 이상의 조직적 도감청을 해 온 진상 - 미림팀의 구성, 해체 후 재구성된 경위, 핵심관련자, 활동 내용 - 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규명되어 그 실태가 국민앞에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주시하다시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수십년에 걸쳐 독재정권에 의한 도청과 정치사찰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 따라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림팀을 즉시 해체 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타성에 젖어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불법 도감청을 해 온 국가정보기관은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철저한 진실규명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우리당은 검찰수사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번 사건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5년 8월 5일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 오 영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