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8월 3일(수) 22: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안병엽 의원


1. 협의회 개요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월3일 오후 7시30분 국무총리 공관에서

ㅇ 韓悳洙 경제부총리 주재로 安炳燁 부동산기획단장, 건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는 아파트 분양가격 안정과 투기수요의 근본적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을 중점 논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판교 신도시 개발방안도 협의하였음

* 그간의 논의사항
1차 회의 (7.6) : 부동산정책 추진의 기본원칙
2차 회의 (7.13) : 거래투명화 및 세제합리화를 통한 투기수요 억제방안
3차 회의 (7.20) : 선 개발이익 환수 후 주택공급 확대
4차 회의 (7.27) : 임대주택 제도개선 및 무주택 서민 지원 강화

2. 토의 내용

□ 참석자들은 아파트 분양가를 안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택공급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ㅇ 이를 위해 공공택지내 주택공급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판교 신도시의 개발 및 분양방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주택공영개발 확대

□ 공공이 개발하는 택지내에서는 공공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통해 다양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임대하는 주택공영개발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

ㅇ 주택공영개발 방식은 공공택지 중 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정책 목적상 공공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ㅇ 주택공영개발시 임대 및 분양주택의 물량 비중은 시장 수급상황과 입지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

- 임대주택의 일부는 중대형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공공주택 재고로 확보하고, 장래 이를 시장수급 조절을 위해 분양주택으로 전환·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분양가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 공공택지내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ㅇ 분양가 안정을 위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중대형의 경우 주택채권 발행을 통해 최초 분양자의 과다한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논의

ㅇ 아울러, 원가연동제를 적용 받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판교 개발관련

□ 판교는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판단 아래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하여 주택공영개발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ㅇ 25.7평 초과 물량 중 일부는 중대형 (전세형) 임대주택 등으로 건설하는 방안도 논의

□ 판교는 현행 개발계획의 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건설물량을 확대하여 중대형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

다음 협의회 개최 계획

□ 참석자들은 다음 당정협의회(8.17 예정)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정책대안들에 대한 효과를 정밀 검토하고, 토지시장 안정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


2005년 8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