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특별법’수용 환영, 한나라당의 동참 촉구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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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X파일' 진상규명과 관련한 '특별법' 도입에 대해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수용 의사를 환영한다.

‘특별법’은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적 합의와 공론을 통해 처리해 가는 법과 틀을 마련하여
X파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논란과 정쟁화를 막고,
검찰이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데 따른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자는 건설적 제안이었다.

특별법의 내용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항들은
진지하게 마주하여 차근차근 논의해나가면 될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면서도 법 논리에 저촉을 피해
'X파일'의 진상을 올바르게 규명하고자 하는 ‘특별법’ 제정에
한나라당도 동참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

한나라당의 무조건적 ‘특별법’ 거부와
정략적인 특검 도입 주장은
오히려 시간을 벌기 위한 '물타기' 작전으로
국민의 따가운 눈총과 지적을 받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짙은 중대한 불법도감청 사건에 대해
여야가 책임있는 자세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란다.


2005년 8월 3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