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고위정책회의 및 원내대표단회의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5년 8월 2일 11:3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오전에 있었던 고위정책회의 논의 내용과 원내대표단 회의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고위정책회의 비공개 부분에서 주요 논의된 내용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엑스파일의 처리와 입장에 관한 것이었다. 앞서 각 당의 입장발표를 직간접적으로 들었다. 애시당초 우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 당의 유불리나 정략적인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가장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당의 기본 인식은 국민은 문제가 된 관련사건에 대해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이 진실의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은 법적인 책임을 묻고, 정치적 또는 윤리적 책임을 물을 부분은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사안과 관련해서 우리당이 내부적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한 이유는 국민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기본 요구와 이 사안이 갖는 법적 제약, 내용이 주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또한 그에 따른 책임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불법적으로 재발되지 않고 우리사회 민주화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로 이 사건을 매듭짓느냐데 있었다. 이런 문제인식 속에서 오늘 모두 발언에서 정세균 원내대표께서 밝힌바와 같이 제3의 검증기구, 가칭 진실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현재 불법적으로 도청된 테이프의 내용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제3의 검증기구를 주장하게 된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이 진실을 알고자 하는 기본 요구와 불법적으로 도청된 내용을 현행법상 공개할 수 없는 실정법상의 제한 등을 고려할 때 우리사회 신망있는 원로급 지도자 및 성직자 등으로 구성되는 제3의 검증 기구를 구성해서 이 기구에 테이프의 공개 여부를 포함한 향후 처리 문제의 결정을 유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3의 검증기구를 통한 이번 사건의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법도청 테이프 처리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당내에서 검토하여 향후 기본 내용을 정리한 후 야당과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번 사건과 같이 매우 어렵고 국민적 관심과 내용의 중대성이 적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대의민주주의를 따르는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에 적절한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기초해서 이 사안을 처리해 나가는 자세가 더 책임있는 자세로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런 우리당의 기본입장에 대해 야당은 적반하장격으로 정략적인 발상이니, 얄팍한 접근이니 하면서 폄하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안을 진지하게 수용해서 검토하고 향후 의회가 이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을 같이 할 수 있기를 촉구하고 기대한다.
원내대표단 회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원내대표단 회의는 9월 정기국회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기조를 포함한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하는 회의였다. 여러 논의를 오늘 진행했지만 9월 정기국회의 기조와 내용을 한번 회의로 다 정리할 수는 없고 다만 큰 방향에서 오는 9월 정기국회의 기본기조를 민생과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국회로 만들어 나가자는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와 관련해서 크게 경제활성화, 부동산대책, 교육문제, 정치개혁, 남북관계발전, 투명사회 등 5-6가지 범주로 구분해서 각각의 범주에서 주요하게 처리해야 할 정책과 입법과제를 정리해서 국민들께 제시하고 그러한 주요 법안과 정책을 정기국회에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언론보도에서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추경편성 문제에 대한 우리당의 기본 입장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최소한의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경은 올해 애초에 예정했던 세수에서 세수가 다 들어오지 못해 세수감소에 따른 예산배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의해 이런 부분을 보전하고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소, 빈곤층에 대한 지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지원 등 최소부분에 한해서 추경편성을 하는 것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기본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일부 보도된 것처럼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임을 밝힌다.
끝으로 최근 우리당 의총과 관련해서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9일 개최예정 내지는 12일 중앙위회의를 연석회의로 진행할 예정 등 근거없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이달 9일 의총이나 12일 중앙위가 의총과 연석으로 이뤄지는 계획은 없다. 오늘 대표단 회의를 통해 중앙위 논의와 회의결과들을 정리해서 8월 셋째주나 넷째주에 의총을 소집하기로 했다.
2005년 8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오전에 있었던 고위정책회의 논의 내용과 원내대표단 회의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고위정책회의 비공개 부분에서 주요 논의된 내용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엑스파일의 처리와 입장에 관한 것이었다. 앞서 각 당의 입장발표를 직간접적으로 들었다. 애시당초 우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 당의 유불리나 정략적인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가장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당의 기본 인식은 국민은 문제가 된 관련사건에 대해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이 진실의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은 법적인 책임을 묻고, 정치적 또는 윤리적 책임을 물을 부분은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사안과 관련해서 우리당이 내부적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한 이유는 국민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기본 요구와 이 사안이 갖는 법적 제약, 내용이 주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또한 그에 따른 책임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불법적으로 재발되지 않고 우리사회 민주화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로 이 사건을 매듭짓느냐데 있었다. 이런 문제인식 속에서 오늘 모두 발언에서 정세균 원내대표께서 밝힌바와 같이 제3의 검증기구, 가칭 진실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현재 불법적으로 도청된 테이프의 내용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제3의 검증기구를 주장하게 된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이 진실을 알고자 하는 기본 요구와 불법적으로 도청된 내용을 현행법상 공개할 수 없는 실정법상의 제한 등을 고려할 때 우리사회 신망있는 원로급 지도자 및 성직자 등으로 구성되는 제3의 검증 기구를 구성해서 이 기구에 테이프의 공개 여부를 포함한 향후 처리 문제의 결정을 유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3의 검증기구를 통한 이번 사건의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법도청 테이프 처리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당내에서 검토하여 향후 기본 내용을 정리한 후 야당과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번 사건과 같이 매우 어렵고 국민적 관심과 내용의 중대성이 적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대의민주주의를 따르는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에 적절한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기초해서 이 사안을 처리해 나가는 자세가 더 책임있는 자세로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런 우리당의 기본입장에 대해 야당은 적반하장격으로 정략적인 발상이니, 얄팍한 접근이니 하면서 폄하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안을 진지하게 수용해서 검토하고 향후 의회가 이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을 같이 할 수 있기를 촉구하고 기대한다.
원내대표단 회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원내대표단 회의는 9월 정기국회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기조를 포함한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하는 회의였다. 여러 논의를 오늘 진행했지만 9월 정기국회의 기조와 내용을 한번 회의로 다 정리할 수는 없고 다만 큰 방향에서 오는 9월 정기국회의 기본기조를 민생과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국회로 만들어 나가자는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와 관련해서 크게 경제활성화, 부동산대책, 교육문제, 정치개혁, 남북관계발전, 투명사회 등 5-6가지 범주로 구분해서 각각의 범주에서 주요하게 처리해야 할 정책과 입법과제를 정리해서 국민들께 제시하고 그러한 주요 법안과 정책을 정기국회에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언론보도에서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추경편성 문제에 대한 우리당의 기본 입장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최소한의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경은 올해 애초에 예정했던 세수에서 세수가 다 들어오지 못해 세수감소에 따른 예산배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의해 이런 부분을 보전하고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소, 빈곤층에 대한 지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지원 등 최소부분에 한해서 추경편성을 하는 것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기본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일부 보도된 것처럼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임을 밝힌다.
끝으로 최근 우리당 의총과 관련해서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9일 개최예정 내지는 12일 중앙위회의를 연석회의로 진행할 예정 등 근거없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이달 9일 의총이나 12일 중앙위가 의총과 연석으로 이뤄지는 계획은 없다. 오늘 대표단 회의를 통해 중앙위 논의와 회의결과들을 정리해서 8월 셋째주나 넷째주에 의총을 소집하기로 했다.
2005년 8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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