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7월 28일(목) 10: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전병헌 대변인 브리핑
한나라당의 태도는 불낸 사람이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격이다. 도둑놈이 ‘도둑이야’라고 소리지르는 격이다. 방귀 뀐 놈이 성내는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나라당의 이와같은 반성없는 태도에 다시 한번 실망한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한나라당 정권시절 내부에서 자행된 4대 의혹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자체진상 조사결과를 고해성사의 심정으로 국민앞에 고백하고 사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잘 아시다시피 X-파일에서 드러나 몇가지 추악한 불법적인 행태는 한나라당 정권 시절에 권력우산의 비호 아래 저질러진 추악한 불법행태이다. 불법도청 팀을 가동해서 불법도청을 감행하고 그러한 불법도청 자료를 정치공작에 활용하고 대선자금을 거두는데도 이용했다. 이와 같이 한나라당 정권아래서 한나라당 정권의 권력비호 우산속에서 저질러진 4대 의혹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자체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을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 내에서 자행된 것이고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인사들이 한나라당 현직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당원들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마음만 먹으면 특검을 통하지 않더라도 진실규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한나라당은 고해성사의 심정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행태에 대해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국민앞에 사죄하고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의 특검주장은 진실규명을 호도하고 물타기를 위한 정략적인 주장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특검을 한다 할 때, 9월 정기국회에서 빨리 법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4개월 이내 조사는 불가능하다. 특검이 실질적으로 활동하자면 현재로부터 4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4개월 뒤에나 조사하자는 것은 진상규명을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지금 당장 모든 문제를 샅샅이 파헤쳐서 국민앞에 공개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라고 엄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을 한나라당은 깨닫고 국정원의 자체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해야 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특검 주장은 국정원의 진상조사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훼방놓고 물타기 위한 정략적 주장이고 호도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엄정하게 지적해 두는 바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의 권력 우산속에서 자행된 4대 의혹에 대해서 스스로 저지른 행태인 만큼 스스로 진상조사를 통해 국민앞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복수차관 문제와 관련해서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태도이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도대체 국정이 잘 운영되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다는 것인지 정말 한심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걸핏하면 탄핵, 가처분 운운하는 것이 제1야당의 역할인지 묻고 싶다. 국정에 참여해서 함께 이끌어가고 정책을 책임있고 안정성있게 추진해 보자는 주장들은 거절하면서 밖에서 심술만 부리는 모습을 국민앞에 계속 보인다면 한나라당은 놀부심보당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임을 지적한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국정에의 참여와 협력은 발로 차고 걸핏하면 탄핵이나 가처분 신청을 운운하는 무책임하고 놀부심보적 정략적 태도를 중지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생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여당의 충정을 헤아려서 국정에 함께 참여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이는데 협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로 어제 제주도 자치특별법이 헌정사상 최초의 주민투표에 의해서 통과돼 주민들 스스로가 제주의 발전방향과 앞날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특검문제와 관련된 우리당의 진정성은 유전문제와 관련되서도 여러분께서 알 수 있을 것이다. 내부에서도 유전문제와 관련해서 감사원 조사, 검찰 조사, 특검 등 여러 차례 조사를 통해서 여당이 부담을 안고 갈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정부로서 국법운영체계와 질서를 지킬 수밖에 없고, 현재 체계에 잡혀있는 국법운영 질서에 따른 순서와 절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자체조사, 해당 수사기관의 전문적인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가 됐든, 특검이 됐든 두 가지 모두라도 회피하거나 주저할 이유없이 국민들 앞에 낱낱이 진상을 공개하고 이번 기회에 과거 독재권력시절에 자행된 추악한 권력의 놀음을 낱낱이 공개해서 광장으로 나가는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9월 정기국회전에 특검법 처리 계획없나?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전에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해외여행과 휴가 중이라 스스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 자신들이 실상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마치 자신들이 특검이라는 고강도 조사를 주장해서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추악한 치부를 가리려는 방패막이로서 특검이라는 수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려면 며칠이 걸릴지 잘 생각해 보라. 지금 현재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한가한 소리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2005년 7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