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위당정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27일(수) 21: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안병엽 의원(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장), 채수찬 의원(정책위 부의장)

오늘은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과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지원강화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잘아시다시피 임대주택은 이미 150만호, 일반서민용으로 100만호, 중산층 이상용으로 50만호 건설로 발표한 바 있다.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들을 오늘 논의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효과가 있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원활한 택지공급방안, 특히 도심영세민을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 세입자 안정을 위한 부도 임대주택 매입 등의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입주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평형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재정과 기금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는데 이 문제는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에 해당하는 문제로 보고, 어떻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관계부처로 하여금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중산층의 주거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임대주택 50만호 건설과 관련해 지원대책이 없었는데 이번에 과감하게 민자유치를 위해 SPC 설립시에 각종 유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SPC는 사실상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인데 이를 법인으로 보고, 일시적으로 땅을 소유시 각종 등록세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러한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SPC에 투자한 투자자가 배당을 받을때 소득공제를 추진하고 동시에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감면하고 동시에 장기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용적률을 높여 주는 등의 유인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시중에 있는 많은 자금들을 이런 간접투자방식에 의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서 시중 부동자금을 유입시키는 동시에 이를 통해 장기임대 중대형아파트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무주택서민에 대한 지원강화와 관련해 서민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이 금년 1조2천억이 다 소진됐는데 추가로 5천억을 조성해서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고, 소년소녀가장들의 전세지원 자금 200억도 다 소진돼서 추가로 500억을 조성해서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전세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해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했다.

오늘은 주로 임대아파트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무주택서민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다음 당정협의에서는 판교신도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2005년 7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