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병석 기획위원장 사면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25일(월) 11:0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박병석 기획위원장 브리핑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는 대선 불법 자금과 관련해서 법정에 선 사실이 없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끊는다는 전제하에 누구를 막론하고 법정에 세운 바가 있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이런 정경유착 고리를 끊었을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그 중 하나의 예가 6월에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몰수에 관한 특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대선 불법 자금 중 한나라당의 차떼기를 몰수 할 수 없었지만, 이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불법 자금을 몰수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었다. 또한 분식회계를 통해서 기업인들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정치인에게 건넨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집단 소송법도 강화했다.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더 이상 불법 대선자금 관련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다음과 같은 방침 하에서 정치인들의 사면복권기준을 검토하려한다. 불법 대선자금 관련자 중 당이나 선거대책본부의 라인 선상에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사면대상으로 전향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런 일이 거듭되지 않는다는 제도와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비리에 연루되어서 재판을 받았거나 형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정적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께 이해와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
다시 요약하자면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하여 당이나 선거대책본부의 라인 선상에 있었던 정치인들에게는 전향적인 검토를 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련하여 국민여러분들의 용서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 안희정씨는?
= 안희정씨는 문희상 당의장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편지에서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름아래 서민생계형, 대사면 의미가 훼손되어서도 안되고 자신들로 인해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결심아래 안희정씨 본인과 최도술, 여택수씨도 뜻을 같이 해왔음을 밝혔다. 그리고 우리 당원은 아니지만 문성근씨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는 뜻도 전해 왔다.
우리당은 본인들의 결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소위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측근에 대해서는 사면대상에 긍정적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 지방선거 사범들은 어찌되나?
=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안희정씨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
= 안희정씨는 편지를 통해서 당에서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하는 사면복권대상에서 자신을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한다는 것과 함께 언론에서 거론되는 여택수, 최도술씨에게도 확인한 바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문성근씨도 당원은 아니지만 뜻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대통령과의 오랜인연 특수한 관계 때문에 측근으로 분류되고 그것 때문에 대사면의 의미가 훼손되거나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종합할 때, 여러분들이 질문하셨던 안희정씨 등에 대한 사면은 현재로써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 라인선상에 있다는 것은 선대위나 선대본에 지위를 가졌던 것인가?
= 그렇다.
- 라인선상이란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 개인적 비리차원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을 행한 분을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 대선과정에서 그런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대선에서 한나라당 주요직책자의 차떼기에 대하여 당사자나 당에 불법자금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었다. 그것을 6월에 불법정치자금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면서 몰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한 분들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그분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고 법적 제도도 완비 했고 사회적 공감대도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이 원칙은 한나라당에도 적용되나?
=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당들이 좀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한나라당도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약 10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의 사면을 요청해 왔다. 민주당도 70여명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자민련도 요청이 있었다. 그리고 민노당은 정치인은 아니지만 집시법 등에 대한 100여명정도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 자민련 등이 공식 또는 비공식을 통해서 요청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로 대신하겠다.
- 민노당은?
= 민노당은 정치인은 아니지만 국보법 관련자들에 대해서 100여명에 대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당이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용서를 구하고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개인비리로 처벌 받은 분에 대해서는?
= 오늘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만큼 설명한 것으로 생각한다.
- 언론에 거론된 사람들 얼마나 되나?
= 언론에 거론된 사람들은 소위 측근들이고 안희정씨가 보낸 편지에 보면 자신들을 제외해주시고 다른 분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었다. 이런 분들을 포함에서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여러분의 관심사가 있는 분들이 10명 남짓으로 듣고 있다. 아직 구체적 논의는 안되었다. 이런 기조 하에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2005년 7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박병석 기획위원장 브리핑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는 대선 불법 자금과 관련해서 법정에 선 사실이 없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끊는다는 전제하에 누구를 막론하고 법정에 세운 바가 있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이런 정경유착 고리를 끊었을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그 중 하나의 예가 6월에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몰수에 관한 특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대선 불법 자금 중 한나라당의 차떼기를 몰수 할 수 없었지만, 이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불법 자금을 몰수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었다. 또한 분식회계를 통해서 기업인들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정치인에게 건넨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집단 소송법도 강화했다.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더 이상 불법 대선자금 관련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다음과 같은 방침 하에서 정치인들의 사면복권기준을 검토하려한다. 불법 대선자금 관련자 중 당이나 선거대책본부의 라인 선상에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사면대상으로 전향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런 일이 거듭되지 않는다는 제도와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비리에 연루되어서 재판을 받았거나 형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정적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께 이해와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
다시 요약하자면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하여 당이나 선거대책본부의 라인 선상에 있었던 정치인들에게는 전향적인 검토를 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련하여 국민여러분들의 용서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 안희정씨는?
= 안희정씨는 문희상 당의장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편지에서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름아래 서민생계형, 대사면 의미가 훼손되어서도 안되고 자신들로 인해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결심아래 안희정씨 본인과 최도술, 여택수씨도 뜻을 같이 해왔음을 밝혔다. 그리고 우리 당원은 아니지만 문성근씨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는 뜻도 전해 왔다.
우리당은 본인들의 결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소위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측근에 대해서는 사면대상에 긍정적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 지방선거 사범들은 어찌되나?
=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안희정씨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
= 안희정씨는 편지를 통해서 당에서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하는 사면복권대상에서 자신을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한다는 것과 함께 언론에서 거론되는 여택수, 최도술씨에게도 확인한 바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문성근씨도 당원은 아니지만 뜻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대통령과의 오랜인연 특수한 관계 때문에 측근으로 분류되고 그것 때문에 대사면의 의미가 훼손되거나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종합할 때, 여러분들이 질문하셨던 안희정씨 등에 대한 사면은 현재로써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 라인선상에 있다는 것은 선대위나 선대본에 지위를 가졌던 것인가?
= 그렇다.
- 라인선상이란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 개인적 비리차원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을 행한 분을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 대선과정에서 그런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대선에서 한나라당 주요직책자의 차떼기에 대하여 당사자나 당에 불법자금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었다. 그것을 6월에 불법정치자금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면서 몰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한 분들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그분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고 법적 제도도 완비 했고 사회적 공감대도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이 원칙은 한나라당에도 적용되나?
=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당들이 좀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한나라당도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약 10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의 사면을 요청해 왔다. 민주당도 70여명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자민련도 요청이 있었다. 그리고 민노당은 정치인은 아니지만 집시법 등에 대한 100여명정도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 자민련 등이 공식 또는 비공식을 통해서 요청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로 대신하겠다.
- 민노당은?
= 민노당은 정치인은 아니지만 국보법 관련자들에 대해서 100여명에 대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당이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용서를 구하고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개인비리로 처벌 받은 분에 대해서는?
= 오늘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만큼 설명한 것으로 생각한다.
- 언론에 거론된 사람들 얼마나 되나?
= 언론에 거론된 사람들은 소위 측근들이고 안희정씨가 보낸 편지에 보면 자신들을 제외해주시고 다른 분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었다. 이런 분들을 포함에서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여러분의 관심사가 있는 분들이 10명 남짓으로 듣고 있다. 아직 구체적 논의는 안되었다. 이런 기조 하에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2005년 7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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