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5년 7월 25일(월) 10:30
▷장 소 : 국회 정책위 의장실
▷참 석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김영주, 김동철, 장경수, 장복심 의원/김대환 노동부장관, 김용덕 건교부 차관 외

◈ 이목희 위원장
김대환 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다. 언론에는 올해의 노동현장이 매우 시끄러운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분규참가 사업장수, 분규참가 근로자수 혹은 근로손실일수를 보면 2003년과는 비교할 수가 없고, 2004년과 비교해도 대략 1/3 수준 이하로 가 있다. 다만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올해 개별 노사현장이 시끄러운 것 같은 것이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 보건의료 노조와 금속노조의 교섭이 일단락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건의료 노조는 노사가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고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전향적인 조정과 중재에 나섰다. 또 하나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은 노조 집행부, 지도부가 합법의 틀 안에서 교섭하고 투쟁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금속노조 역시 노사자율 교섭을 통해서 교섭을 마무리 지었다. 이 두 가지 다 성실하게 교섭에 임한 노사 양측 모두가 승리자가 된 것이다. 두 가지 사례는 노사가 성실한 교섭을 통해서 노동시장의 차별을 줄이고 노동취약 계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노사 모두에게 경의를 표한다.
지금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이 남아 있다. 지난 해 GS 칼텍스 노조의 파업 때 많은 국민들이 크게 비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지금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는 비판은 GS 칼텍스 노조를 훨씬 뛰어 넘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이 대목에서 사용자는, 노동자는,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게 된다. 우선 노동자는 파업을 중단하고 교섭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자격심사위원회 등의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고 안전운항,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을 회사와 열심히 교섭해야 한다. 이런 상태로 있다고 해서 국민들의 거센 비난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 측도 저는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지금 사용자 측에서 여론의 압박을 지나치게 기대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또한 정부가 무엇을 해 주기 바란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사측이 이래서는 안 된다. 어쨌든 노사가 빨리 교섭장으로 돌아와서 국민들의 우려를 씻고 아시아나 항공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보도를 통해서 자꾸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고 하니까 더 불안해하는 것 같고, 최근 휴가철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 같은 것에 막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화 될 경우 더 심화된다는 측면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 아시아나 조종사들이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앞으로 더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해서 일단 빨리 복귀하고 노사간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풀었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 염원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아무쪼록 정부에서 좋은 안을 내 주시기 바라고, 성과있는 회의가 되길 바란다.

◈ 김대환 노동부 장관
오늘 산업현장 노사문제를 가지고 당에서도 적극 관심을 보여주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법과 원칙의 틀 안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해결이라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고, 그 결과 지금 산업현장에서의 교섭의 질서는 상당히 정착돼 가고 있다. 분규건수라든지 근무손실일수 등에 있어서는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여서 적어도 산업현장에서는 교섭의 질서와 교섭에 따른 파업의 경우에 이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 정부가 이러한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한다면 산업현장에서의 교섭질서는 상당히 선진화된 수준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서 우리 산업 현장 노사관계의 발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눌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의 파업 건은 지금 현재 일주일이 지나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그동안 노사 양 당사자들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해 왔고, 중재를 하고 주선을 해 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주말 양 당사자들이 교섭을 서로 회피하고 성실한 교섭에 임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부로서는 다시 한번 양 당사자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고 의원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이 파업이 미치는 국민 경제의 영향, 국민 생활의 불편 등등을 지금 면밀히 체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초로 우선 성실 교섭을 통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자율타결이 되기를 촉구하고 지원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장기화되고 국민경제에 대한 피해가 늘어나고 국민의 불평과 우려가 더욱더 확대된다면 정부로서는 취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

◈ 김용덕 건교부 차관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파업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여객수송이나 화물수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주체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저희로서는 운항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난 파업 당일부터 비상대책반을 구성해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지금 현재 일부 조종사로 운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운항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조속히 노사가 원만하게 타결을 해서 파업사태를 끝내고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되기를 기대 한다.

◈ 결과 브리핑 : 이목희 위원장
오늘 당정은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을 중심으로 한 노사현안과 관련 당정협의를 가졌다. 우선 당과 정부는 조종사 노조 파업이 가져오고 있는 국민 불편과 수출입 등에서의 차질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노사 자율 원칙에 따라 성실한 교섭을 통해서 조속히 타결하기를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노조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민들로부터 무리한 요구라고 규정되고 있는 요구들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회사에 대해서도 교섭보다는 여론을 통한 압박에 치중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지나치게 정부에 의존하려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당과 정부는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는 측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노동부 등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조정과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노사가 내일모레 쯤 교섭에 임하겠다고 하는 것을 노동부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늘 중에라도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해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나 항공에 5명, 대한항공에 1명의 감독관을 파견해서 비행중 조정실 및 객실안전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주 내로 하겠다.
주요 점검내용은 파업기간 중 조종사가 휴식시간과 승무시간의 제한을 지키고 있는가, 정원을 초과하거나 화물탑재 한계를 초과하는 일은 없는가, 최근 90일이내 3회 이착륙 등 비행경험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기종별로 조종사 배치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비행전후 정비나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를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민여러분의 불편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조기 해결을 도모해 가기로 했다.

◈ 질의응답

-파업기간 중 휴식과 운항에 관해 문제가 있었나?
=오늘 모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승무시간이 초과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런 부분부터 사실 확인을 해서 사실이라면 엄격히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 개입 방안에 대해 더 언급되지 않았나?
=기본적으로 참여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원칙은 노사자율의 원칙,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노동부 장관의 보고는 ‘노사자율로 해결되는 것이 옳고 지향해야 할 길이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악화되는 것에 대비해서 이번 파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사쪽에 대한 압박인 것 같은데 노쪽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측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노사관계 관점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파업에 관계없이 항공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다. 혹시 파업기간 중에 편법운항 등이 있어서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노사자율에 의해서 성실한 교섭을 통해서 조기에 타결되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노동부 장관의 보고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악화되는데 대비해서 정부로서는 이번 파업이 국민경제 미치는 악영향과 법적조건을 면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나 노조 파업 지속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 등을 말씀했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반복된다면 항공 산업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서 직권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높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노사관계에서 불행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다.

-90일 이내 3회 이착륙 비행요건 준수에 대해?
=조정에 있어서는 비행시간보다 이착륙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착륙을 많이 해 본 사람도 상당시간 이착륙 경험이 없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조종미숙이나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90일 이내에 적어도 세 번 이착륙 경험이 있어야 탑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토하고 있는 법적조건은?
=제가 추론하기에는 정부조치에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다. 노동관계법에 보면 이런 조건하에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있다. 그 법에 나온 요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는?
=당에서 법적 요건을 검토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정부에서 이미 법적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다.

-당에서는 자율적 해결을 강조하는 입장인가?
=당과 정부가 같다. 또 하나 보이는 것은 노조의 역사가 일천해서 교섭문화가 성숙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교섭을 하는 자세나 노하우가 노사 모두에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2005년 7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