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정략적인 대사면 계산법을 버려야 한다


60년은 환갑이라 하여 한 시대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당은 지난 60년을 뒤돌아 보고 국민적 화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대로의 대도약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대사면을 제안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지난 60년은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모든 분야가 압축성장한 시기로 성장만능주의에 물들어 사회의 내부정제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한 과오가 있다. 특히, IMF 등 외환위기사태로 이러한 고도압축성장의 병폐가 터져 나왔고, 여기에 수많은 서민들과 기업인들이 생계형 범죄로 몰리게 되었다.

올해는 6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 각 분야의 시스템이 점차 안정화되고 선진화로 진입하는 단계로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분명한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당이 추진하는 사면은
‘서민·생계형 사면’이다.
사면을 통해 힘없는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통합형 사면’이다.
사면을 통해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 국가역량을
총결집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태도는 계속 모호하다. 한나라당의 대사면에 대한 태도에는 제1야당으로서 갖춰야 할 체면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오로지 정략적 판단과 대권·당권 다툼에 찌든 은밀한 거래와 계산만 존재하는 것 같다.
박근혜 대표체제의 한나라당은 구당권파이자 여전히 강력한 라이벌인 이회창 세력에 대한 견제와 그들의 복귀를 막으려는 정략적 판단에서 정치인 사면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아니면, 겉으로는 반대하는 척하면서 여권의 부담에 무임편승하려는
속보이는 잔꾀를 부리려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면의 약 99% 이상을 차지하게 될 민생·생계형 사면이 가져올 소위 ‘사면효과’로 인한 여권에 대한 ‘지지도 상승’을 막아보자는 얄팍한 속셈은 없는지 묻고 싶다.

이제, 한나라당은 대사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수 백만명의 민생·생계형 사면을 반대하는가 아닌가?
과거 잘못된 관행과 제도에서 불법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미 죄값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는가 아닌가?

한나라당은 국민대통합형 사면을 정략적 셈법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제1야당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진지한 고민과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2005년 7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 병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