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험활성화대책, 서민금융활성화대책 관련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24일(일) 11:3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브리핑
먼저 장애인 보험의 활성화 대책이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보험 청약은 장애인 공통계약 심사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기준에 통과되어서 보험에 가입하는 장애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현재 보험 가입고가 10억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하는 요건을 개선해서 일반인과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연관하여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단체상해보험의 가입이 가능토록 개선하고, 또한 장애인 시설의 경우 장애인시설종합보험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26일, 화요일에 금융감독위원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장애인 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서 장애인 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서민금융활성화 대책이 되겠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계안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서민금융정책기획단이 구성되어 있다. 지난 22일, 서민금융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민당 간담회 개최한 바 있다. 여기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회장단 등 업계대표들은 앞으로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건의내용을 제시했다.
우리당은 서민금융정책기획단과 제3정조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업계대표들이 건의한 내용 중에 현실적으로 채택이 가능하고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건의 내용 중에 투신사의 수익증권 등 판매, 저축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 완화, 저축은행의 점포설치 기준 완화, 서민금융기관의 중소기업자금 등 정책자금 취급대행 등의 요청,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당론을 모아가고, 이를 바탕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질의답변
- 저축은행부분은 서민금융활성화부분이 있지만, 저축은행이 관리가 부실해서 규제 한 것인데 완화시키면 그 때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는 것 아닌가?
= 서민금융정책기획단의 활동 목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서민금융기관 부실화정도가 심각해서 어떻게 하면 감독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느냐가 정책과제가 있다. 말씀하신 사안에 관해서도 서민금융정책기획단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또 한가지 정책방향은 서민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의 확대 또는 서민금융기관의 업무에 대한 규제의 완화 내지 철폐를 통해서 소위 재무건전성을 높여주는, 두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서민금융정책기획단이 활동 중에 있다.
말씀드린 몇가지 건의사항의 처리방안은 앞으로 서민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함과 동시에 또는 마친 후에 함께 최종적으로 정책으로 내놓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2005년 7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