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통일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통일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22일(금) 10: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통일부 당정협의는 최근 진행돼 온 남북회담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 8.15 행사준비 현황과 추진방향, 10차 경추위 결과와 후속조치, 중대제안 후속조치 진행방향 등 크게 4가지 사안에 대해 보고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최근 남북회담과 관련해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오는 25일부터 27일로 예정된 1차 수산실무협의, 제1차 농업협력위원회, 5차 철도도로실무협의, 제5차 해운협력 실무접촉 등 예정된 각급 남북회담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음이 오늘 보고를 통해 공유됐다.
특히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관련해 지난 15차 장관급 회담에서 8.15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 12일과 13일 실무접촉을 개최했고, 판문점 연락관 협의를 통해서도 합의한 바 있다.
8.15 이산가족 화상 상봉규모는 남북 각 20가족씩 총 40가족으로 하고, 오전 20가족, 오후 20가족이 상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지난 18일 화상상봉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했고, 8월초 최종 명단 교환이 예정되어 있다.
8.15 남북공동행사 준비상황은 남북공동준비위 실무협의가 이뤄져서 행사명칭은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축전’으로 하기로 하고, 행사주간은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고, 대표단 규모는 남 400명, 북이 공연단 포함해 200명, 그리고 해외에서 참여하기로 했다.
잠정 합의된 세부일정은 8월 14일 8.15남북통일축구경기와 개막식을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갖기로 하고, 15일에는 본대회, 남측 예술공연 오페라 황진이 관람, 국민 대축제, 16일에는 부문별 모임, 폐막식, 북측 예술공연 춘향전을 관람하고 17일 귀환하게 되어있다. 오늘 현재 실무접촉을 하고 있는데 오늘 회의를 통해 남측에서는 이번 8.15 공동행사 관련해서 일단 민간 공준위 합의내용을 토대로 진행하되 우리측이 초청인인만큼 우리측 주도로 오찬 만찬 일정 등을 제의하고 북측 호응을 이끌어낸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인사 예방 및 면담, 남북 공동행사(기념식), 오찬과 만찬, 별도의 참관 계획 등을 북측에 제안하고 북측의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10차 경추위 결과와 후속조치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이번 남북 경협은 이전과는 다르게 북측의 자원과 남측의 자본과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시켜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로 합의되어 있는데, 그간 진행된 남북경협을 한 단계 질적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후속조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상사 중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9개 분야의 경협합의서가 발효될 예정이다. 7월중 관련 절차를 완료해서 조속히 발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농업 협력 부문과 관련해서는 7월중에 남북농업협력위 1차 회의를 개최해 농업분야 상호 협력방안을 조율하기로 했고, 구체적으로는 식량 비료 등 단순구호성 지원에서 공동개발 협력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농업협력을 확대 발전시키기로 합의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기초로 점차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수산협력과 관련해서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남북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서해 NLL에서 제3국 불법어로 단속을 통한 군사적 충돌 방지와 양식 수산물가공을 위해 남북간 협력방안을 협의할 계획으로 있다.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1차 5만평 분양을 8월초 공고하고, 11월중 입주기업 공장건축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오전10시에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남북 철도와 도로연결과 관련해서는 합의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연결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이를 위해 8월중 공동점검 10월 중에 도로개통식과 열차 시험운행, 연말에 철도개통식을 차질없이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여러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경협과 실무협의회가 예정되어 있다.
현재 질적으로 양적으로 대폭 확대 발전되는 남북경협과 교류협력을 정착시키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경협기금이 소요된다. 2005년도 기금 사용 규모는 이미 확보된 예산규모를 초과해버린 상태다. 올해 정부가 확보한 남북협력기금 6291억원이 이미 소진된 상태다. 향후 농업협력 등에 대해 남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추가 재원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2006년도 잠정 확정된 예산규모 8891억원보다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서 남북협력기금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당정간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키로 했다.
끝으로 중대제안 관련 후속조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오늘 주된 논의내용은 우리측의 중대제안이 북핵문제 그리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남북경협과 교류협력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 당정간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소요 비용이 200만 KW 시설 투자비용이 1조5천-2조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연간 발전비용이 6,500-8천억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 대체적 전망이다. 대북 송전 제안이 남북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중차대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이런 비용적 측면과 기술 측면을 고려할 때 국민적 이해와 동의, 이 사업의 필요성과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조달 방안 등에 대해선 국민적 홍보와 설득 작업을 매우 강화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참석의원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또한 이 비용은 현재 정부가 제안할 당시는 통일시대 남북경제공동체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경수로를 계속 한다고 할 때 그 건설비용으로 충당한다는 것인데 건설비용은 수긍할 수 있으나 연간 계속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발전비용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으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한 홍보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원들 제안이 있었다.
정부는 추가설명을 통해 이번 중대제안 내용은 2017년까지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참고로 해서 수립했고, 2008년 9월 이후 적정 예비율 확보로 수도권 포함한 남측 전력수급 문제가 없다는 면밀한 분석검토에 기초했다는 점과 또한 현재 계획상으로는 200만 KW 대북송전을 위해 발전소를 추가 건설 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의원들도 이해를 같이 하게 됐다. 지금 정부에서는 만약에 이런 남측의 중대제안을 북측이 수용할 경우 북측과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협력한다고 할 때 3년정도의 기간 안에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향후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6자회담 틀내에서 대북송전 제안을 추진해 가고자 한다.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는 경수로 사업은 완전히 종료하고 대북송전은 독자적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4차 6자회담에서 우리측의 직접 대북송전 계획 추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실질적 논의를 촉진하려 한다. 유관국들도 우리측의 적극적인 조치에 상응해 체제보장문제 등에 건설적 입장을 표명하게 유도함으로써 핵폐기를 끌어내자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향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기술적 비용적 측면에 대해 향후 대국민 설명과 적절한 홍보를 통해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차질 없이 밟아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하나는 지금 남북경협사업이나 교류협력이 양적이나 질적으로 한단계 발전됐다고 당정간에 평가를 같이 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양적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경협사업의 폭넓은 전개도 중요하지만, 이젠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는데 정부가 좀더 많은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당측의 주문이 있었다.
이젠 협약수준의 남북경협 단계를 넘어 실천과 성과적 측면에서도 남북한 교류협력 성과들이 결실을 맺어서 축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조만간 8.15 남북 공동행사와 관련해서 민간측 공동준비위와 정부와 긴밀한 협의와 협력체제 통해서 이번 행사가 차질없이 그리고 알찬 내용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측의 주문도 있었다.
2005년 7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7월 22일(금) 10: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통일부 당정협의는 최근 진행돼 온 남북회담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 8.15 행사준비 현황과 추진방향, 10차 경추위 결과와 후속조치, 중대제안 후속조치 진행방향 등 크게 4가지 사안에 대해 보고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최근 남북회담과 관련해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오는 25일부터 27일로 예정된 1차 수산실무협의, 제1차 농업협력위원회, 5차 철도도로실무협의, 제5차 해운협력 실무접촉 등 예정된 각급 남북회담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음이 오늘 보고를 통해 공유됐다.
특히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관련해 지난 15차 장관급 회담에서 8.15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 12일과 13일 실무접촉을 개최했고, 판문점 연락관 협의를 통해서도 합의한 바 있다.
8.15 이산가족 화상 상봉규모는 남북 각 20가족씩 총 40가족으로 하고, 오전 20가족, 오후 20가족이 상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지난 18일 화상상봉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했고, 8월초 최종 명단 교환이 예정되어 있다.
8.15 남북공동행사 준비상황은 남북공동준비위 실무협의가 이뤄져서 행사명칭은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축전’으로 하기로 하고, 행사주간은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고, 대표단 규모는 남 400명, 북이 공연단 포함해 200명, 그리고 해외에서 참여하기로 했다.
잠정 합의된 세부일정은 8월 14일 8.15남북통일축구경기와 개막식을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갖기로 하고, 15일에는 본대회, 남측 예술공연 오페라 황진이 관람, 국민 대축제, 16일에는 부문별 모임, 폐막식, 북측 예술공연 춘향전을 관람하고 17일 귀환하게 되어있다. 오늘 현재 실무접촉을 하고 있는데 오늘 회의를 통해 남측에서는 이번 8.15 공동행사 관련해서 일단 민간 공준위 합의내용을 토대로 진행하되 우리측이 초청인인만큼 우리측 주도로 오찬 만찬 일정 등을 제의하고 북측 호응을 이끌어낸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인사 예방 및 면담, 남북 공동행사(기념식), 오찬과 만찬, 별도의 참관 계획 등을 북측에 제안하고 북측의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10차 경추위 결과와 후속조치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이번 남북 경협은 이전과는 다르게 북측의 자원과 남측의 자본과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시켜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로 합의되어 있는데, 그간 진행된 남북경협을 한 단계 질적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후속조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상사 중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9개 분야의 경협합의서가 발효될 예정이다. 7월중 관련 절차를 완료해서 조속히 발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농업 협력 부문과 관련해서는 7월중에 남북농업협력위 1차 회의를 개최해 농업분야 상호 협력방안을 조율하기로 했고, 구체적으로는 식량 비료 등 단순구호성 지원에서 공동개발 협력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농업협력을 확대 발전시키기로 합의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기초로 점차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수산협력과 관련해서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남북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서해 NLL에서 제3국 불법어로 단속을 통한 군사적 충돌 방지와 양식 수산물가공을 위해 남북간 협력방안을 협의할 계획으로 있다.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1차 5만평 분양을 8월초 공고하고, 11월중 입주기업 공장건축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오전10시에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남북 철도와 도로연결과 관련해서는 합의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연결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이를 위해 8월중 공동점검 10월 중에 도로개통식과 열차 시험운행, 연말에 철도개통식을 차질없이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여러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경협과 실무협의회가 예정되어 있다.
현재 질적으로 양적으로 대폭 확대 발전되는 남북경협과 교류협력을 정착시키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경협기금이 소요된다. 2005년도 기금 사용 규모는 이미 확보된 예산규모를 초과해버린 상태다. 올해 정부가 확보한 남북협력기금 6291억원이 이미 소진된 상태다. 향후 농업협력 등에 대해 남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추가 재원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2006년도 잠정 확정된 예산규모 8891억원보다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서 남북협력기금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당정간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키로 했다.
끝으로 중대제안 관련 후속조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오늘 주된 논의내용은 우리측의 중대제안이 북핵문제 그리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남북경협과 교류협력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 당정간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소요 비용이 200만 KW 시설 투자비용이 1조5천-2조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연간 발전비용이 6,500-8천억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 대체적 전망이다. 대북 송전 제안이 남북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중차대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이런 비용적 측면과 기술 측면을 고려할 때 국민적 이해와 동의, 이 사업의 필요성과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조달 방안 등에 대해선 국민적 홍보와 설득 작업을 매우 강화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참석의원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또한 이 비용은 현재 정부가 제안할 당시는 통일시대 남북경제공동체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경수로를 계속 한다고 할 때 그 건설비용으로 충당한다는 것인데 건설비용은 수긍할 수 있으나 연간 계속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발전비용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으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한 홍보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원들 제안이 있었다.
정부는 추가설명을 통해 이번 중대제안 내용은 2017년까지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참고로 해서 수립했고, 2008년 9월 이후 적정 예비율 확보로 수도권 포함한 남측 전력수급 문제가 없다는 면밀한 분석검토에 기초했다는 점과 또한 현재 계획상으로는 200만 KW 대북송전을 위해 발전소를 추가 건설 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의원들도 이해를 같이 하게 됐다. 지금 정부에서는 만약에 이런 남측의 중대제안을 북측이 수용할 경우 북측과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협력한다고 할 때 3년정도의 기간 안에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향후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6자회담 틀내에서 대북송전 제안을 추진해 가고자 한다.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는 경수로 사업은 완전히 종료하고 대북송전은 독자적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4차 6자회담에서 우리측의 직접 대북송전 계획 추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실질적 논의를 촉진하려 한다. 유관국들도 우리측의 적극적인 조치에 상응해 체제보장문제 등에 건설적 입장을 표명하게 유도함으로써 핵폐기를 끌어내자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향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기술적 비용적 측면에 대해 향후 대국민 설명과 적절한 홍보를 통해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차질 없이 밟아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하나는 지금 남북경협사업이나 교류협력이 양적이나 질적으로 한단계 발전됐다고 당정간에 평가를 같이 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양적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경협사업의 폭넓은 전개도 중요하지만, 이젠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는데 정부가 좀더 많은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당측의 주문이 있었다.
이젠 협약수준의 남북경협 단계를 넘어 실천과 성과적 측면에서도 남북한 교류협력 성과들이 결실을 맺어서 축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조만간 8.15 남북 공동행사와 관련해서 민간측 공동준비위와 정부와 긴밀한 협의와 협력체제 통해서 이번 행사가 차질없이 그리고 알찬 내용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측의 주문도 있었다.
2005년 7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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