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아젠다 선정을 위한 원내회의
정기국회 아젠다 선정을 위한 원내회의
▷ 일 시 : 2005년 7월 21일(목) 09: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이용희 행자위원장, 강길부 정책위 부의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김선미, 윤원호, 오영식, 문병호 부대표
◈ 정세균 원내대표 모두발언
부동산문제, 남북관계, 노사문제가 주요 과제인데 어제 3차 부동산 정책 당정협의를 가졌다. 논의가 2차, 3차를 거치며 점점 본격화되고 있어서 당정협의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어제 한나라당에서도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한나라당의 안을 보니 많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한나라당의 정책이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과 방향성에 있어서 상당히 근접해 있음을 확인했다. 당론은 아직 아니지만 한나라당의 이러한 정책결정에 대해 우리당은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총론은 찬성인데 각론에 들어가면 이러저러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총론 수준에서 우리당이 추구하는 바와 큰 차이가 없어 다행스럽다고 본다.
그렇다면 제가 누차 주장해온 여야정책협의회가 불가능한 이유가 없을 것이다. 우리당의 정책도 윤곽이 드러나고 한나라당 안이 당론화 된 이후나 그 이전이라도 여야가 정책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다. 여야 정책협의를 복더위 전에 시작해서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부동산과 관련한 제도개혁과 입법 제정이 이뤄지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제안을 드린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21일(목) 10: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원내회의에서는 어제 발표한 한나라당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대응에 대해 논의하고, 정기국회와 관련한 기초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어제 한나라당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큰 정책 방향과 기조에 있어서 우리당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바와 많은 부분에서 공유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다수였다. 따라서 향후 구체적 당론에 있어서는 논의가 필요하고 해소해야 할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정도의 총론에서 접근된 의견이라면 우리당에서 제안한 부동산대책 여야정책협의회를 한나라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우리당의 판단이다. 따라서 대표의 제안을 넘어서 우리당은 다시 한번 부동산 관련 여야 정책협의회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한나라당이 이를 적극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두 번째는 9월 정기국회 관련 논의는 다음주 화요일에 예정된 고위정책회의에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오늘은 대략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활동을 강화하고, 그 활동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입법화 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지역구도 해소, 국민통합, 사회통합에 필요한 제반의 개혁적 과제나 정치개혁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남북화해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의 입법적, 의회차원의 활동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정기국회의 기조를 잡아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정기국회의 내용은 추후에 논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하고, 다만 크게 10여개 영역을 나눠서 8월 중에 부동산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경우 종합대책에 기초한 후속 입법과제를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개혁부분, 경제활성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과제, 특히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서는 자영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농어촌, 신빈곤층, 기초생활보장, 중소기업, 비정규직,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10대 민생 과제를 종합해서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정책적, 입법적 과제를 추진해 나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치개혁 영역, 반부패 투명사회 실천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 남북관계과 관련한 입법과제, 노사안정,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한 입법과제, 국방개혁 과제, 공공개혁 영역, 기타 민생환경 영역을 크게 나눠 각각의 영역별로 주요한 정책입법과제를 수립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기로 대체적인 의견을 모았다.
지난 브리핑을 토대로 하여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모 일간지에서 기사화됐는데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에 우리당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의 기본방향에 대해 우리당이 도입 추진을 기본입장으로 견지해 왔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조만간 당에서 적극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한나라당 부동산대책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우리당과 방향이 일치하나
= 많은 부분이 그렇다. 예를 들면 큰 기본원칙으로 한나라당이 제시한 부동산 투기 근절, 시장 친화적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향, 현실성있는 합리적 대책을 내놓자는 기본인식은 우리당도 동의한다.
또한 기존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세, 보유세에 일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해 세율을 대폭 확대해서 중과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도 우리당 입장과 다르지 않다. 또한 이전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영개발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큰 정책방향에서 우리당과 거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주택 뿐 아니라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당과 입장 차이가 없다.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도 어제 한나라당이 밝힌 바와 같이 우리당도 법리적으로 헌법적 문제에 논란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도 한나라당과 큰 입장차이가 없다. 토지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체적으로 기본 방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회의에서 논의됐다.
2005년 7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7월 21일(목) 09: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이용희 행자위원장, 강길부 정책위 부의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김선미, 윤원호, 오영식, 문병호 부대표
◈ 정세균 원내대표 모두발언
부동산문제, 남북관계, 노사문제가 주요 과제인데 어제 3차 부동산 정책 당정협의를 가졌다. 논의가 2차, 3차를 거치며 점점 본격화되고 있어서 당정협의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어제 한나라당에서도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한나라당의 안을 보니 많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한나라당의 정책이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과 방향성에 있어서 상당히 근접해 있음을 확인했다. 당론은 아직 아니지만 한나라당의 이러한 정책결정에 대해 우리당은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총론은 찬성인데 각론에 들어가면 이러저러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총론 수준에서 우리당이 추구하는 바와 큰 차이가 없어 다행스럽다고 본다.
그렇다면 제가 누차 주장해온 여야정책협의회가 불가능한 이유가 없을 것이다. 우리당의 정책도 윤곽이 드러나고 한나라당 안이 당론화 된 이후나 그 이전이라도 여야가 정책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다. 여야 정책협의를 복더위 전에 시작해서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부동산과 관련한 제도개혁과 입법 제정이 이뤄지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제안을 드린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21일(목) 10: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원내회의에서는 어제 발표한 한나라당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대응에 대해 논의하고, 정기국회와 관련한 기초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어제 한나라당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큰 정책 방향과 기조에 있어서 우리당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바와 많은 부분에서 공유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다수였다. 따라서 향후 구체적 당론에 있어서는 논의가 필요하고 해소해야 할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정도의 총론에서 접근된 의견이라면 우리당에서 제안한 부동산대책 여야정책협의회를 한나라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우리당의 판단이다. 따라서 대표의 제안을 넘어서 우리당은 다시 한번 부동산 관련 여야 정책협의회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한나라당이 이를 적극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두 번째는 9월 정기국회 관련 논의는 다음주 화요일에 예정된 고위정책회의에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오늘은 대략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활동을 강화하고, 그 활동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입법화 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지역구도 해소, 국민통합, 사회통합에 필요한 제반의 개혁적 과제나 정치개혁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남북화해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의 입법적, 의회차원의 활동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정기국회의 기조를 잡아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정기국회의 내용은 추후에 논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하고, 다만 크게 10여개 영역을 나눠서 8월 중에 부동산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경우 종합대책에 기초한 후속 입법과제를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개혁부분, 경제활성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과제, 특히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서는 자영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농어촌, 신빈곤층, 기초생활보장, 중소기업, 비정규직,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10대 민생 과제를 종합해서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정책적, 입법적 과제를 추진해 나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치개혁 영역, 반부패 투명사회 실천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 남북관계과 관련한 입법과제, 노사안정,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한 입법과제, 국방개혁 과제, 공공개혁 영역, 기타 민생환경 영역을 크게 나눠 각각의 영역별로 주요한 정책입법과제를 수립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기로 대체적인 의견을 모았다.
지난 브리핑을 토대로 하여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모 일간지에서 기사화됐는데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에 우리당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의 기본방향에 대해 우리당이 도입 추진을 기본입장으로 견지해 왔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조만간 당에서 적극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한나라당 부동산대책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우리당과 방향이 일치하나
= 많은 부분이 그렇다. 예를 들면 큰 기본원칙으로 한나라당이 제시한 부동산 투기 근절, 시장 친화적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향, 현실성있는 합리적 대책을 내놓자는 기본인식은 우리당도 동의한다.
또한 기존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세, 보유세에 일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해 세율을 대폭 확대해서 중과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도 우리당 입장과 다르지 않다. 또한 이전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영개발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큰 정책방향에서 우리당과 거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주택 뿐 아니라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당과 입장 차이가 없다.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도 어제 한나라당이 밝힌 바와 같이 우리당도 법리적으로 헌법적 문제에 논란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도 한나라당과 큰 입장차이가 없다. 토지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체적으로 기본 방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회의에서 논의됐다.
2005년 7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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