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68차 확대간부회의 결과 브리핑
제68차 확대간부회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20일(수) 09:5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문희상 의장이 한나라당에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즉각 가동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민생 최대의 현안 문제이다. 남북문제는 초당적, 민족 생존의 문제이다. 현재 민생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와 민족적 생존문제가 달려있는 초당적 차원의 문제인 남북문제와 관련하여 초당적 여야 정책협의회를 가동하자는 문희상 의장의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의 즉각적인 수용과 참여를 기대한다.
사면 추진과 관련하여 김학재 법률구조단장과 박병석 위원장이 사면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게 보도되는 것에 대해 유감 표명이 있었다. 현재까지는 95년 김영삼 정권 당시에 700만명 대사면 이후 두 번째로 큰 대폭의 사면 대상자를 건의하고 있다. 사면의 취지는 IMF를 겪으면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 본의 아니게 범죄자가 되거나 규제의 대상이 된 많은 중소 상공인들, 각종 가벼운 경범죄에 의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형 대사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꾸 소수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수 정치인들의 법적 면탈을 위한 방향으로 보도되고 초점이 모아지는 것에 대해 걱정이 있었고 다시 한번 유감 표명이 있었다. 이번 사면 추진은 97-8년도 IMF를 겪으면서 본의 아니게 많은 경제적 활동의 제한을 받고 있는 중소 상인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크고 작은 경범죄 등으로 인해 생활 불편을 겪는 중산층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면이고 민생사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다.
우리당이 오늘부터 농어촌 활동 현장 대책팀들이 가동되고 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농활활동을 전북, 경북에서 두 개팀이 현장에서 활동한다. 제가 오늘 아침 확대간부회의에서 보고 드렸지만 많은 언론들이 의원들이 1박, 2박 숙식을 함께 하면서 농촌 생활의 현장 체험을 함께하면서 농민들과 숙식을 함께하며 농민들의 고통과 농촌의 현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농활활동을 많은 관심 갖고 취재해주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금요일 사실상 주요간부회의를 영천에서 하도록 요청하였다. 중앙당 문희상 의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농촌활동도 함께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고 언론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숙식을 함께 하면서 취재하는 언론도 있는데, 이것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시찰형 민생체험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체험형 민생현장활동으로 우리당이 하절기에 국민속으로 민생속으로 들어가 민생의 목소리를 듣고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정책을 수립해 가는 진정성 있는 작업으로 이해해 주고 바라봐 주었으면 한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여름방학 아등급식 점검반 활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TF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위원장은 유기홍 의원이 맡기로 하였고 원내쪽으로는 김선미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하였고, 당쪽은 김영술 사무부총장이 간사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방학 중 급식 인원이 15만 6천명에 이르는데 급식대상 아동들이 방학을 맞이해 굶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사회단체에서 지원하는 급식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는 점검을 할 예정이다. 여름방학 중 아동급식 인원은 현재 잠정적 집계된 15만6천명인데 이것은 25만명까지 늘어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다음 주 중 여름방학 아동급식 점검반을 운영해 당원협의회와 함께 일제 점검을 하고, 8월 둘째 주는 도시락 배달과 제조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나눔운동본부가 뉴스타트 운동 차원에서 7월 26일을 우리당 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과 함께 봉사의 날로 결정하고 7월 26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가 함께 결합해 해당지역 봉사기관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7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문제에 대한 주민투표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은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이고 제주도지사 비롯 제주도에서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사안이다. 제주 특별자치도의 의미는 지식정보사회와 세계화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선진적인 분권모델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율과 책임, 창의성, 다양성이 존중되고, 지방과 주민이 중심이 되는 선도적인 지방자치의 검증이 요구된다. 획기적인 분권모델의 실험 통해 검증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분권형 선진국가를 만드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사회, 경제, 문화적 특수성을 가지고 독자성이 강한 제주도가 이상적 분권모델 선도지역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지속적 추진해 온 제주도 발전모델은 많은 부분에서 다른 지방정부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와 권한이 필요해 제주 특별 자치도가 추진된 것이다.
7월 27일 주민투표가 이뤄질 예정이고 이번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몇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는 제주특별자치도 실행을 위한 첫걸음이다. 참여정부의 혁신 분권과제로 의욕적 추진 중인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 사실상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제주도민의 결집된 역량을 중앙정부는 물론 타 지역주민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두번째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조혁신의 시범적 실시이다. 중복행정에 따른 낭비를 방지하고 광역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행정구조를 혁신하는 시범적 실시지역이다. 마지막으로 주민투표 제도의 성공적 정착 모델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참여정부와 분권정책의 주요수단으로 도입한 주민투표 제도의 최초 사례로 주민투표가 성공적 모델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당 차원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2004년 7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김혁규, 부위원장 강창일 의원이 현재 활동 중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치권이 대안이나 책임 없이, 남의 일처럼 비판만하고 비난만 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희상 의장이 한나라당과 야당에 제안한 현재의 최대 민생현안인 부동산 문제와 민족최대현안인 남북문제와 관련하여 여야정 정책협의회의 즉각적 가동을 제안하였다. 한나라당을 비롯하여 야당의 책임있는 자세와 참여를 기대한다.
모두발언에 임채정 원장이 열린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자료를 말했는데 관련내용을 참고자료로 배포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번에 한 일간지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기간을 1일로 하여 여론조사를 하였는데 일간지는 13일 조사를 하였고 열린정책연구원은 14일 조사를 하였는데 하루사이인데 남북문제 관련하여 국민적 지지도가 상당히 많은 격차를 보인 것에 대해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아무리 다급한 현안이어도 책임있는 언론이 여론의 형성과 중요한 의제에 대한 판단과 분석하는 수단인 여론조사를 지나치게 조급하고 작은 샘플로 실시해 실제적 여론 현황과 차이가 있게 보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2005년 7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7월 20일(수) 09:5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문희상 의장이 한나라당에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즉각 가동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민생 최대의 현안 문제이다. 남북문제는 초당적, 민족 생존의 문제이다. 현재 민생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와 민족적 생존문제가 달려있는 초당적 차원의 문제인 남북문제와 관련하여 초당적 여야 정책협의회를 가동하자는 문희상 의장의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의 즉각적인 수용과 참여를 기대한다.
사면 추진과 관련하여 김학재 법률구조단장과 박병석 위원장이 사면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게 보도되는 것에 대해 유감 표명이 있었다. 현재까지는 95년 김영삼 정권 당시에 700만명 대사면 이후 두 번째로 큰 대폭의 사면 대상자를 건의하고 있다. 사면의 취지는 IMF를 겪으면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 본의 아니게 범죄자가 되거나 규제의 대상이 된 많은 중소 상공인들, 각종 가벼운 경범죄에 의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형 대사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꾸 소수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수 정치인들의 법적 면탈을 위한 방향으로 보도되고 초점이 모아지는 것에 대해 걱정이 있었고 다시 한번 유감 표명이 있었다. 이번 사면 추진은 97-8년도 IMF를 겪으면서 본의 아니게 많은 경제적 활동의 제한을 받고 있는 중소 상인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크고 작은 경범죄 등으로 인해 생활 불편을 겪는 중산층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면이고 민생사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다.
우리당이 오늘부터 농어촌 활동 현장 대책팀들이 가동되고 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농활활동을 전북, 경북에서 두 개팀이 현장에서 활동한다. 제가 오늘 아침 확대간부회의에서 보고 드렸지만 많은 언론들이 의원들이 1박, 2박 숙식을 함께 하면서 농촌 생활의 현장 체험을 함께하면서 농민들과 숙식을 함께하며 농민들의 고통과 농촌의 현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농활활동을 많은 관심 갖고 취재해주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금요일 사실상 주요간부회의를 영천에서 하도록 요청하였다. 중앙당 문희상 의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농촌활동도 함께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고 언론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숙식을 함께 하면서 취재하는 언론도 있는데, 이것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시찰형 민생체험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체험형 민생현장활동으로 우리당이 하절기에 국민속으로 민생속으로 들어가 민생의 목소리를 듣고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정책을 수립해 가는 진정성 있는 작업으로 이해해 주고 바라봐 주었으면 한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여름방학 아등급식 점검반 활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TF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위원장은 유기홍 의원이 맡기로 하였고 원내쪽으로는 김선미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하였고, 당쪽은 김영술 사무부총장이 간사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방학 중 급식 인원이 15만 6천명에 이르는데 급식대상 아동들이 방학을 맞이해 굶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사회단체에서 지원하는 급식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는 점검을 할 예정이다. 여름방학 중 아동급식 인원은 현재 잠정적 집계된 15만6천명인데 이것은 25만명까지 늘어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다음 주 중 여름방학 아동급식 점검반을 운영해 당원협의회와 함께 일제 점검을 하고, 8월 둘째 주는 도시락 배달과 제조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나눔운동본부가 뉴스타트 운동 차원에서 7월 26일을 우리당 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과 함께 봉사의 날로 결정하고 7월 26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가 함께 결합해 해당지역 봉사기관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7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문제에 대한 주민투표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은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이고 제주도지사 비롯 제주도에서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사안이다. 제주 특별자치도의 의미는 지식정보사회와 세계화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선진적인 분권모델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율과 책임, 창의성, 다양성이 존중되고, 지방과 주민이 중심이 되는 선도적인 지방자치의 검증이 요구된다. 획기적인 분권모델의 실험 통해 검증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분권형 선진국가를 만드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사회, 경제, 문화적 특수성을 가지고 독자성이 강한 제주도가 이상적 분권모델 선도지역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지속적 추진해 온 제주도 발전모델은 많은 부분에서 다른 지방정부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와 권한이 필요해 제주 특별 자치도가 추진된 것이다.
7월 27일 주민투표가 이뤄질 예정이고 이번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몇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는 제주특별자치도 실행을 위한 첫걸음이다. 참여정부의 혁신 분권과제로 의욕적 추진 중인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 사실상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제주도민의 결집된 역량을 중앙정부는 물론 타 지역주민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두번째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조혁신의 시범적 실시이다. 중복행정에 따른 낭비를 방지하고 광역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행정구조를 혁신하는 시범적 실시지역이다. 마지막으로 주민투표 제도의 성공적 정착 모델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참여정부와 분권정책의 주요수단으로 도입한 주민투표 제도의 최초 사례로 주민투표가 성공적 모델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당 차원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2004년 7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김혁규, 부위원장 강창일 의원이 현재 활동 중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치권이 대안이나 책임 없이, 남의 일처럼 비판만하고 비난만 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희상 의장이 한나라당과 야당에 제안한 현재의 최대 민생현안인 부동산 문제와 민족최대현안인 남북문제와 관련하여 여야정 정책협의회의 즉각적 가동을 제안하였다. 한나라당을 비롯하여 야당의 책임있는 자세와 참여를 기대한다.
모두발언에 임채정 원장이 열린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자료를 말했는데 관련내용을 참고자료로 배포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번에 한 일간지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기간을 1일로 하여 여론조사를 하였는데 일간지는 13일 조사를 하였고 열린정책연구원은 14일 조사를 하였는데 하루사이인데 남북문제 관련하여 국민적 지지도가 상당히 많은 격차를 보인 것에 대해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아무리 다급한 현안이어도 책임있는 언론이 여론의 형성과 중요한 의제에 대한 판단과 분석하는 수단인 여론조사를 지나치게 조급하고 작은 샘플로 실시해 실제적 여론 현황과 차이가 있게 보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2005년 7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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